ⓒ성북마을기자단 황선영
청년 주택, 청년 창업지원…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생각해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다. 현재 청년들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주거의 문제와 일자리의 문제 때문에 이 두가지가 중점적으로 떠올랐겠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이 떠들석한 것에 비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있는지, 청년들의 삶에 효과가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감독하고, 수립할 수는 없을까? ‘눈초리단’이라는,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듣기 위해 사회적 기업 아트버스킹의 김경서 대표를 만났다.
“2017년 성북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조례를 가상으로 제안해 보자’는 위탁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것이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안이었죠. 그리고 그때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했던 단체 중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 청년 정책 사업 센터를 복지관 안에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게 희망플랜 성북센터입니다. 니트청년(사회적 고립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단체가 청정넷에 참여해 후속 사업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 보기로 했어요. 청년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설계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올해 5월, ‘눈초리단’이라는 이름으로 발대식을 가지게 된 배경이에요.
눈초리단의 올해 활동은 청년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1) 사회적 고립 청년 2)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정책 3) 주거,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 타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라는 3개의 주제를 중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총 5회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주제에 맞는 실행 계획 세우기와 모니터링의 방식, 지역 자원 및 외부와의 연계 협력 방안, 전문가와의 북 콘서트 등의 내용을 통해 고립 청년과 청년 주거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다. 협동조합성북신나의 오창민 이사장은 “대상화된 지원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하여, 청년 지원 프로젝트 유스 두잇 사업을 맡은 송현호 이사장은 청년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와 도전숙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상원 대표와는 캠퍼스 타운을 통해 지역의 연계와 공공성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한다.
ⓒ성북마을기자단 황선영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이야기는 ‘대상화된 지원보다는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국가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면서, ”너희가 이 밥을 먹고 이 사회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서 돌려줘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잖아요. 또는 노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면서 무엇인가 돌려받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유독 청년에게만은 주거 혜택이나 창업 지원을 마련하면 꼭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를 해요. 주거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고,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도 줘야죠. 그런데 유독 청년들에게만 성과가 요구되거든요”
청년 지원 사업은 정책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바탕이 되는 철학이나 장기적인 플랜이 없이 단선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바라는 건 기본권에 대한 보장과 성북구라는 지역 내에서 일상에 대한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원책을 세팅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살수 있게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창업을 지원해주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청년 사업은 연속성이나 정책적 플랜을 갖지 못한 단기적 사업이라는 한계가 가장 아쉽죠.”
그래서 김경서 대표는 청년들이 직접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바탕이 되는 철학부터 만들려면 청년들이 활발하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청년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청년들에게는 유독 복지가 아닌 성과의 조건으로서만 지원이 허락되고, 청년의 주거권과 생활권이 기본권의 개념이 아닌 단기적 지원으로만 그친다는 것은 많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가올 지방 선거와 연계하여 구청장 후보들과의 토론회 또는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방식 등도 가능할 것이다.
ⓒ성북마을기자단 황선영
지역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의 입장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청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경서 대표에게 물어 보았다.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가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걸 꼭 성북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닐 거에요. 성북이 그만큼 청년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성북에서 자리잡고 시니어로 활동하기까지 충분한’ 잇점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과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는 마을 안에서도 가장 소외받기 쉬운 것이 청년들이다. 사회와 마을이 청년들을 정말 미래 세대의 원동력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김경서 대표의 말은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청년 청책을 살피고 제안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변화시키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황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