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100인 협치성북공론장이 열렸다. ‘협치성공장’이라는 부제로 2020년에 실행될 협치의제 15개의 우선순위를 숙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3주 전부터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하였는데 이는 미리 자료를 공유받고 현장에서 심도있는 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협치성북회의 및 분과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정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참여단과 관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제안사업은 4월부터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였고, 총 39건의 제안사업 중 해당 사업 부서의 검토, 제안자와의 숙의, 협치 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민관이 함께 추진할 15개의 사업을 선정해 이번 공론장에 올리게 되었다.
공론장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협치성북추진경과보고와 사업 제안자들의 발표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총 10개 조에서 조별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를 투표하였다. 발표는 접수순으로 1.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변화를 위한 거점 공간 마련, 2.청소년 꿈 찾기, 3.다양한 가족이 함께 통하고 정 나누고, 4.고시원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독거 가구를 위한 희망 메세지 사업, 5.놀이로 잇는 마을교육공동체 공유놀이터 Ver.2, 6.에너지와 환경 지속 가능한 절약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에코SHARING”, 7.주민이 만드는 “길음뉴타운 문화 축제”, 8.아파트 주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 관계 형성 사업 “꿈꾸는 우리 동네”, 9.독거 어르신 등 성북구 주민을 위한 “마음 편한 배움터” 사업, 10.임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만드는 (일자리/놀이/소통)길음 마을사랑방, 11.성북청년일상 정책 공론장, 성청랩, 12.음악으로 지역 경제 살리고 갈기 좋은 마을 조성, 13.음악으로 향유하는 도시 문화 정원 가꾸기ㅡ<어딜가든, 예술가든>, 14.미래유산사용설명서, 15.I’M 크리에이터 이렇게 15개의 사업을 제안자가 차례로 발표하였다.
조별 토론 과정에서 구청 관계자와 제안자 등을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나 충분한 대답을 듣기에는 아쉬운 시간이었다. 조별 가장 많은 질문은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써, 접수된 사업 39개의 내용과 선정, 탈락 기준, 이유 등에 대한 정보 부족, 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 여부, 회의-심사-참석자들의 대한 정보 등이었다. 15개를 선정해놓고 우선순위만 정하는 공론장에서 협치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의구심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15개의 사업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는협치성북회의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협치성북회의 및 분과에 참여하면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조별 토의가 끝나고 대표 질문 몇 가지 후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되었다.
우선순위 투표의 3가지 기준-목적성(무엇의 성취를 위한 사업인가), 협치성(민관협력으로 적합한 사업인가), 실효성(사업 후 변화가 나타나는 사업인가)에 맞춰 1인 3표씩 선정하도록 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공개되었다. 투표결과 9.독거 어르신 등 성북구 주민을 위한 “마음 편한 배움터” 사업, 4.고시원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독거 가구를 위한 희망 메세지 사업, 5.놀이로 잇는 마을교육공동체 [공유놀이터 Ver.2]가 각각 45,43,36표를 얻어 1,2,3위로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협치성북회의를 통해 7월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와 협의 조정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되지 않은 24개의 제안들은 민원 성격이 강한 것들이거나 협치 성격과 맞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
이번 성공장을 토대로 더욱더 튼튼하고 끈끈한 협치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