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대책위 입장]
□ 수신: 제 언론사 및 방송사, 단체 및 개인
□ 발신: 성북등기소대책위
□ 문의: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진보신당연대회의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대책위 블로그: http://blog.daum.net/sbdeunggisoact
성북등기소부지 매입 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 대법원, 80억 매각방침 관철로 공공부지 투기 비판 불가피.
주민과의 협의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키를
1. 2011년 9월 26일 폐쇄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논란이 된 성북등기소 부지(성북구 지봉로 24길 26)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지난 12월 28일, 소유자인 대법원과 성북구청이 매각(83억 8,600만원)에 합의한 것이다. 이 매각은 성북구청이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지불하고 잔액 73억 8,600만원을 2013년부터 4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2. 성북구청은 이에 따라 올해 2월 중으로 서울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을 받아 우선 현 건물과 부지를 관련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3월에 설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관련 기관,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나 주민이용시설로 활용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는 잔액 처리를 하며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를 비롯 지역 장애인단체, 교육단체들과 주민들이 지난 7월 결성한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이하 ‘등기소대책위’)는 대법원에 80억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쓰레기장, 우범지대가 된 현 등기소 부지에 가로등 설치, 주차장 개방, 겨울 동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굳이 매입을 하지 않고도 충북대학교가 청주 옛 법원과 검찰청을 기획재정부를 설득, 관리전환 형태로 평생학습원과 주민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성북구청이 대법원과 협의를 하고자 해도 80억 매입이 무리이고 정부기관이 공공부지를 지자체에 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80억 매각 방침으로 인해 1년 반이 다 되도록 공공부지가 쓰레기장, 흉물로 방치됐던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떠넘겨졌으며 자영업자들 또한 상권 몰락 위기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했다.
4. 이에 등기소대책위는 주민 청원운동, 성북구청 앞 기자회견, 대법원 앞 기자회견 및 주민 청원지 전달, 성북등기소 청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성북구청과 서울시청에 대법원 설득을 요구해왔다.
5. 대법원이 지난 28일 매각매입 계약까지 80억 매각방침을 고수, 관철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기관이 공공부지를 지자체에게 투기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성북구청은 주민의 혈세로 관련 대금을 갚아야 하며, 현 건물을 임시로 리모델링,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6. 우리는 비단 육아종합지원센터만이 아니라 해당 부지를 장애인을 비롯 명실상부한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키를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성북구청에 전달할 것이다. 전반적인 활용계획에 대해 성북구청의 열린 논의와 소통을 기대한다.■
2013년 1월 9일(수)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 대책위원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장애인극단 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진보신당연대회의 성북구당원협의회(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