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지역 시민사회, 주민단체 및 진보정당들로 구성된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성북구 주민 206명이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지난 7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청구한 주민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려한 대로 6대 구의회 또한 외유성 해외연수에, 심사 및 예산 집행도 문제가 많았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상 조치 3건(주의 2, 권고 1), 재정상조치 1건(환수), 신분상 조치 9건(훈계 6, 주의 3)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추태 논란 후 전액 반납키로 한 터키 해외연수비도 아직 반납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납한 구의원도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작년 이후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정당 공천 폐지가 아닌 정당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감사 결과에 나오는 ‘총평’입니다.:
“성북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든 공무국외여행 규칙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이고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성북구의회 사무국은 성북구의회 의원이 제반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단순시찰 견학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무국외여행을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이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의회 사무국이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신희철
*이와 관련 노동당 서울시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보수정당의 구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단 한명의 노동당 구의원이 포진한 관악구 의회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시행하면서 의원들이 직접 방문목적과 장소를 잡고 일정을 마련했던 것에 비할 것이 못된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 드러난 성북구의회의 해외연수 감사결과는 만시지탄이며 세금낭비다. 이 점에서 앞서 제안한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민주당과 새누리당에게도 요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초의원 무공천 주장을 하는 민주당과 지방의회 무용론을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성북구의회에 있는 해당 의원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신들이 공천한 기초의원들이 지방의회를 이토록 망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정치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