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성북강북센터 서울시 부정수급 재확인! 퇴출해야
LG유플러스 성북강북도봉/성동광진센터 서울시 부정수급 관련 성북강북지역대책위의 퇴출요구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부정수급하고 사기혐의로 처벌 받은 악덕업체 사장을 묵과하고 있는 LG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본 보기:
[성명서]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장협의회 박종수 사장
[LG유플러스 강북성북도봉/광진성동서비스센터(㈜누리온정보통신 대표이사)],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 부정수급 재확인!
악덕업체 퇴출해야
– 시민감사 결과, 부정수급 및 이에 따라 서울시 환수 조치 정당했음 확인
– 시민 혈세 2000여만원, 부정수급해 전액 환수 조치 당하고도 모르쇠로 일관
–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당하고도 재판 청구
– 원청인 LG유플러스, 기업이념 ‘정도경영’을 내걸고도 어떠한 조치도 없어
– 시민사회단체-가입자, 퇴출운동 나설 것
1. LG유플러스 센터장협의회 대표로 지난 해 재선출된 박종수 사장의 (주)누리온정보통신이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 통해 시민혈세 2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려다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재확인 됐다.
2. 46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방송ㆍ통신 불법간접고용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성북강북지역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가 2014년 3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서 결성되고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해당 부정수급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일감 뺏기, 부당노동행위 등 보복을 당하고 심지어는 박종수 사장이 부정수급 사실도 부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엄중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2015년 9월 17일, 193명의 시민감사를 청구(청구인대표: 신희철,안영신,김일웅)한 이후 나온 결과다.
3.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감사결과보고”를 통해, “해당 사업 참여기업 중 ㈜누리온정보통신이 기존 근무직원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신청한 사실을 2014년 9월 11에 확인, 9월 18일에 청년인턴십 부정수급액 20,835천원을 환수하고 지원 중단과 1년간 인턴신규채용금지 조치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와 절차를 거쳐 그 해 10월 16일에 환수 및 서울시 고용지원사업 참여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제5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4. 감사결과에는 박종수 사장이 해당 부정수급 사건으로 고발돼 지난 2015년 4월 13일,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사건명: 사기, 2015고정986)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음이 확인됐다.
5. 그러나 박종수 사장은 시민혈세 2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공익제보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에게 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에 불복, 2015년 5월 6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현재 재판 진행 중), 해당 시민감사를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에게 “서울시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일이 없다”고 버젓이 부정하기까지 했다.
6. 이뿐만이 아니다. 박종수 사장의 보복 등 탄압으로 해당 사업장에 20명이 넘었던 노동조합 가입 현장기사가 1명만 남은 상황이다. 정규직이었던 A/S기사 직군이 없어지고 개통업무까지 담당하는 멀티기사 개인사업자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13일,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지 1년이 한참 지나 센터장협의회 대표인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한 노사 임단협 조인식의 합의 내용인 ‘다단계하도급 개선’ 등을 부정하는 처사다.
7. 공익제보자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말려죽이기 등 보복을 일삼고 노동탄압을 진두지휘했으며 시민 혈세까지 부정수급한 악덕업자를 퇴출해야 한다. 특히 성북강북도봉서비스센터, 광진성동서비스센터를 이런 악덕업자에게 수년간 맡겨온 LG그룹과 LG유플러스 원청이 이를 묵인한다면 그들 스스로 기업이념인 정도경영을 걷어차고 불법경영에 함께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8. 우리 지역대책위는 악덕업체의 퇴출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벌여 더 이상 가입자들을 비롯한 시민을 우롱하지 않고, 더불어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기사 및 내근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외에도 해당 업체가 LG유플러스 하청업무를 담당하는 광진구, 성동구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가입자룰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퇴출운동에 나설 것이다. 끝.
*별첨1: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중
*별첨2: 2014년 부정수급 제보 기자회견 당시 사진
* 문의 : 희망연대노조 신희철 조직국장 : 010-8728-7418
2016.2.16
케이블방송ㆍ통신 불법간접고용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성북강북지역대책위원회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고려대 학생행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성북센터분회,나눔과미래,노동당 강북구당원협의회/성북구당원협의회,노동자연대 북부지회,마음복지관,마음새미술치료센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버스지부 동아운수지회/대진여객지회/삼화상운지회/진아교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