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를 맡고 있고 장애인문화예술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좌동엽이라고 합니다. 성북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데거대 종교 기관하고 싸우는데 한계를 느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명서에 대한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 단위는 답 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사회적기업 온바로 사태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
[성명서] 대한불교 진각종은 사회적기업 온바로 파행운영에 대해서 즉각 정상화하고 지역협의체간 합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주)온바로 개요
ㅇ(주)온바로는 취약계층(시니어 등)을 고용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임
ㅇ이랜드복지재단이 설립하였으며, 성북구에서 철수하며, 월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각복지재단에게 양도.
ㅇ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이 대주주로 현재까지 실질적 경영을 하였으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진각복지재단소속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이 대표이사를 하였음.
ㅇ 고용노동부와 성북구청의 시정조치로 2017년 2월부터 진각복지재단 임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
2. (주)온바로 사건개요
ㅇ 2016년 12월 최대주주(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의 지시로, 대표이사(월곡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 겸임)는 온바로 경영 악화의 이유로 5~6년 동안 근무했던 시니어 종사자들과의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음
ㅇ 당시 실제로 현금보유액 등으로 볼 때 경영악화 상황이 아니었다고 내부관계자들은 증언함
ㅇ 2016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이 신규사업 등의 이유로 지인을 시니어종사자에 비하여 상대적 고임금으로 지금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이 점때문에 온바로 경영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함
ㅇ 2017년 1월 (주)온바로에서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게된 종사자들이 고용노동부, 성북구청,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 결사체,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수탁기관),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에 ‘고용보장’, ‘온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준수’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
3. 진정서 접수 이후 조치
ㅇ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종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반드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개최하지도 않고, 이사회(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를 개최했다고 허위보고한것과 근로자대표도 선임하지 않은 점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고조치와 시정명령,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음
ㅇ 진정서를 받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영역 3주체(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성북구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수탁기관),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진각복지재단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함
ㅇ 2017년 2월부터 2017년 3월9일까지 수차례 지역사회 사태중재회의를 실시하였고, ‘퇴사한 온바로 종사자’나 ‘현 온바로 종사자’들이 사회적기업 (주)온바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내외부 판단으로,
진각복지재단으로부터 온바로를 독립시켜, 온바로 종사자와 온바로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경영하기로 합의함.
ㅇ 3월20일까지 주식을 종사자 등에게 양도하고,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지인 종사자는 본인의 의사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성북구 사회적경제영역 3주체와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이 합의함.
ㅇ 합의직후 진각복지자단측은 인수인계 작업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3월 15일 이후 성북구사회적경제영역과의 연락을 단절함.
ㅇ 3월22일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이라고 했던 등기 대표이사가 성북구 사회적경제영역 3주체를 찾아와 합의파기를 전달함.
4. 지역사회협의체(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와의 합의에 이르기 까지 경과 상황
(1) 1월4일
온바로 前직원인 시니어 종사자 2인이 온바로 운영의 문제등을 해결해 주기를 진정서로 요청
(2) 1월12일
고용노동부 및 성북구청의 온바로 합동조사가 진행되어 시정명령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짐.
(3)이후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이하“함께살이) 및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이하”센터“),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성사협)가 지역사회문제인식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4) 2월8일
온바로의 민주적 운영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송민기(함께살이 이사)와 양현준(센터장)이 김상민(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 및 온바로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온바로의 지역사회환원과 독립적운영을 협의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하기에 이름. 그리고 이후 1~2개월 안에 별도의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계획을 합의함.
(5) 2월28일
김상민(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과 송민기(함께살이 이사)와 좌동엽(성사협대표), 양현준(센터장)이 후속 간담회를 진행하여 온바로의 지역사회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양도방향과 양수절차등을 논의함. 이에 양수할 구성원으로는 現온바로직원(현성일팀장)등과 몇몇 온바로 노동자들 및 경영에 도움을 줄 구성원들이 양수측 구성원이 되어 진행하기로 협의가 모아지고 온바로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성일팀장과 실무세부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6) 3월9일
최종으로 온바로의 지역사회환원을 위한 양도 및 양수의 세부적인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짐. 온바로(양도측)참여는 김상민(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길정수(월곡복지관관장)등이 참여하고 온바로(양수측)참여는 현성일(온바로팀장),임순형(함께살이조합원)이 참여하고 중재자로 송민기(함께살이 이사)와 양현준(센터장)이 참여함.
김상민(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은 온바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기에 이를 당시 인수가액인 주당5천원씩인 600주를 300만원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양수측에서 인수할 것을 확약함.
그리고 현재 온바로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각측(양도측) 발언에 의하면 진각재단과 가까운 종사자 1인은 “경영진이 바뀌면 퇴직하겠다”고 먼저 언급하여 양수측 법인으로 고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등이 논의됨.
이후 3월20일~30일 전에 모든 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을 합의하고 양도측 실무책임자는 길정수(월곡복지관관장)으로 하고 양수측 실무책임자는 현성일(온바로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여 세부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함.
(7) 3월22일
그러나 現온바로 등기대표인 이준규노무사가 센터를 방문하여 이제까지 합의되고 진행된 내용에 대해 번복의 의사를 표명하고 돌아감.
(8) 지역협의체의 마지막 제안 공문
이에 원만한 합의과정과 절차를 통해 온바로의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재를 하였으나 그간 협의되고 논의된 내용의 합의가 번복됨에 안타까운 마음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3월 27일(월) 22:00까지 그간 협의과정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의미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간의 협의와 논의과정이 헛되지 않기를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9) 합의 파기
주식회사 온바로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제안하였던 당 사 지분의 인수의향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2017. 3. 27. 자로 최종적으로 철회한다. 끝.
– 대한 불교 진각종 회신 공문
5. 진각측 합의파기에 대한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입장
ㅇ진각측 노무사 이준규 대표 회신내용은 성북사경 3단체를 농락하는 내용으로 보임. 양비론 프레임 사용하여, 인수측이나, 성북사경 3단체 역시 비난받아야할 단체로 호도하고 있음.
<진각측 노무사 온바로 이준규 대표 회신에 대한 입장>
1. 성북사경 3단체와 진각측은 온바로의 지역사회환원을 합의하였고, 중재자인 성북사경 3단체는 ‘온바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주체는 온바로 종사자’라는 외부전문가의 판단과 종사자의지를 근거로, 종사자가 중심이된 인수자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진각측은 사회적기업은 모법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 운영원칙’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모법인으로 인수하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진각측이 사태를 악화시키고도, 사회적기업 운영원리를 여전히 이해하지 않으며, 사태해결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온바로 경영악화는 종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법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이는 진각 사무처장도 인정한 점임을 상기하라.
3. 진각측이 고용하여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증언되고 있는 <진각측 관련 종사자 1인>은, ‘스스로 경영진이 바뀌면 퇴사하려한다’고 진각 사무처장이 언급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 불구하고, 인수자 측이 사회적기업 취지와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인수측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한다고 주장한 점)역시 불쾌하기 그지없으며,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회적 약자인 시니어 바리스타 여러명을 고용연장하지 않은 진각측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란 점을 밝힌다. 진각측은 더 이상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온바로를 정상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6. 합의 파기한 진각종에 대한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의 요구사항
1. 대한불교 진각종은 온바로사태에 대해서 지역사회협의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합의한 부분에 대한 사과하고 합의한 대로 즉각 조치하며 합의 파기로 파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대한불교 진각종은 더 이상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관들을 사적 이익의 전유물로 삼지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즉각 정상화하라! –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면서 함께 운영하게 된 사회적기업 온바로를 본래의 사회적기업 취지대로 즉각 정상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3. 사태악화로 다른 성북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성북구사회적기업가와 성북구주민들에게 사죄하라!!
4. 대한불교 진각종과 진각복지재단은 온바로 사태를 일으키고 해결과정에도 전혀 종교인으로서, 또한 사회복지사 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는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 합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모든 성북구 사회복지사업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9일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