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 성과와 2018년 활동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용철(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주민참여팀)팀장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 오영희
성북구는 2018년도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장으로 이재남 위원(종암동), 부위원장으로 김주홍 위원(석관동)을 선출하고 올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위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주민참여위원회 전체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3월 20일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에서 열렸다.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 오영희
이 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재남 위원장은 “성북구 예산을 주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다양한 현장을 잘 찾아다니면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먼저 활동하신 분들의 경험도 본받아서 목소리들을 하나로 잘 모아내는, 소통이 기본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주시고, 받은 응원을 성북구 지역 발전 기여에 쓰겠습니다”라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부위원장으로 김주홍 위원(석관동)이 선출 되었다.
그동안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6년간 누계 200억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성북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 3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성북구가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018년 성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 오영희
2018년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12억(2017년 12억)으로, 이는 한 개 동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배정되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5억과, 2개 동 이상에 해당되거나 사업비가 2천 5백만원 초과되는 사업인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철 팀장(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주민참여팀장)은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며,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할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네 단위에서 제안된 구 단위 사업과 주민의 일반 제안사업의 현장 실사를 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는 일과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6기 주민참여위원은 총 60명으로, 연임위원 18명과 올해 신규 위원 42명으로 구성 되었다. 신규 위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한 77명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는 총 4회에 걸친 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한 후. 이 과정을 수료한 75명중 3월 5일, 14일 공개추첨을 통해서 42명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3월 20일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장을 받았으며, 본격 2년 임기로 활동에 들어갔다.
2018년 성북구 주민자치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남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 오영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회의와 4개 분과별 운영을 하게 하는데,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연 5~6회 개최된다. 건강 안전, 교육 문화, 복지경 제, 도시 환경의 4개의 세부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각 분과의 주요사업은 이러하다. 먼저 건강안전분과는 14명의 위원이 안전 관련, 보건 서비스 분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조성, 구민 건강 및 생활 체육 관련 등을 맡게 된다. 교육문화 분과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사업 활성화, 평생학습 진흥, 책 있는 성북조성, 각종 문화행사, 문화인프라 구축 등을 맡는다. 복지경제 분과는 인권도시 성북 구현,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복지사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맡으며, 도시환경 분과는 근린생활개선사업, 녹색 성북 도시 구현 등 담당하게 된다.
이 4개분과의 위원장도 선출했는데. 건강안전분과는 송영진, 교육문화분과는 오현성, 복지문화분과는 이근재, 도시환경분과는 이윤임 위원이 분과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다.
올해 주요 추진 일정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제안사업을 접수 받고, 이를 바탕으로 6월에서 7월까지 검토기간을 거쳐서 올해 8월에 제안 심사를 하게 된다. 올해 9월 4일부터 19일까지 주민투표를 거쳐서, 9월 20일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타운홀 미팅)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참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심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 오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