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주세요
□ 수신: 성북지역 제 단체 및 개인
□ 발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 ‘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 문의: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
□ 제안배경:
폐쇄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어있는 (구)성북등기소 및 해당 부지로 인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상권의 몰락을, 주민들은 쓰레기 투기와 혹시 모를 불상사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문역에는 아직도 성북등기소가 안내 지도에 나와 있는 등 등기소의 이전 소식을 아직도 몰라 헛걸음하는 민원인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원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성북등기소가 이렇게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연이 뭘까요? 작년 9월 26일 대법원이 서울중앙광역등기국 설치를 이유로 이후 활용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구)성북등기소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소유이지만 엄연히 국유지 공공건물임에도 대법원은 매각을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했고 최근 들어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초 “성북구청도 문의를 했다. 하지만 아직 이용계획 없다. 법원에서 쓸 것”이라고 답했던 것과 달리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민간에 시장화하려고 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거나 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간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주민 서명운동, 일인시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책임기관인 성북구청이 나서서 대법원을 설득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지부동 매각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성북구청도 매입 외의 방법을 엄두도 못 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경우 옛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충북대학교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관리 전환 형태로 인수하여 평생학습원과 주민이용시설로 사용하게 된 사례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성북지역 단체들과 주민들에 대책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각종 개발로 있던 노인정도 없어지고 소외된 보문동 및 일대, 나아가 성북구 차원에서 해당 건물과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단체 서명운동,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대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방침을 철회하도록 설득합시다. 더불어 함께 해당 건물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이를 위해 현재 성북등기소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 ‘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진보신당성북구당원협의회는 지난 지역의 단체들과 개인에게 대책위를 열어놓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8월 17일(금) 오후 2시, 장애인극단 ‘판’(보문역 바로 옆)에서 진행될 대책위 회의에 함께 해주십시오.■
* 별첨사진: 폐쇄된 채 방치된 (구)성북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