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오후 2시에 방치된 성북등기소 관련 소유주인 대법원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보신당연대회의 서울시당 주최로 진행하고 입장서와 주민청원지를 접수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회신이 긍정적이길 기대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등기소대책위: http://blog.daum.net/sbdeunggisoact
[기자회견문]
성북등기소 폐쇄, 방치 1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법원 소유의 성북등기소가 작년 9월 26일 서울중앙광역등기국 설치로 통폐합되면서 현재 폐쇄되어 있다.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버려진 등기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가 버려지고, 사람들이 가로등마저 없이 깜깜한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낮에도 주변을 지나기 싫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폐가와 같다. 행인도 줄어 인근 자영업자들은 상권 몰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 상황이 되도록 성북등기소와 해당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소유자인 대법원이 매각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정평가액 8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공시설과 부지로 투기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 더욱이 충북 옛 법원과 검찰청을 평생학습원으로 사용하도록 관리 전환한 사례처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인 성북구와 협의해야 함에도 대법원은 매각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있는 성북구 보문동 등은 각종 개발로 있던 노인정도 없어져 각종 복지, 문화, 이용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곳이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지만 마땅히 쉬거나 운동할 곳이 없다.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 하물며 장애인 주민들은 기존 등기소 건물도 접근이 어려웠다.
우리는 성북등기소 부지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80억 매각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성북구청 및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조속히 가로등을 설치하고 뒤쪽 주차장이라도 쉼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겨울 동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1월 20일
“성북등기소 폐쇄·방치 1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