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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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성북구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주민모임 등
– 발신: 진보신당연대회의 성북구당원협의회
– 제목: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 문의: 공동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 commune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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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길음2동 518-18 2층 cafe.daum.net/newjinbo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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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2013년 6월 2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북구 예산 수립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성과가 있었고 한편으로 문제점도 도출된 바 있습니다.
현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적으로 설명회, 선호도 조사, 주민총회를 비롯 온오프라인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장애인, 여성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2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모가 예정 된 5월,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한 위촉이 예정된 6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 논의에서 수정된 사업이 구의회에서는 수정되기 전 내용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및 논의에 구의원들을 배석케 하자는 평가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지원 사업이 2013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구의회에 상정돼야 했지만 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1기의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심탄회하게 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6월 2기 위원회 공모와 위촉이 이루어지기 전인 4월에 토론회를 진행하여 이를 성북구와 구의회에서 반영토록 하기 위한 토론회 준비모임을 제안드립니다.
○ 준비모임 일시 및 장소: 개별 연락
○ 준비모임 역할: 토론회 개최, 기조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 일시 및 장소 확정, 기타 실무 분담
○ 문의: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 commune96@hanmail.net
* 사진 설명: 한 동주민센터에 방치된 주민참여예산 건의함. 홈페이지 개편 및 온오프라인 통한 주민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시행정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네요.
* [비마이너] 기사: 성북구, 활동보조 구비 예산 반영 약속 파기…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 결정에도 구의회에 상정조차 안 해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문제” *기사 전문 보기: http://www.beminor.com/news/view.html?smode=&skey=%C1%D6%B9%CE%C2%FC%BF%A9%BF%B9%BB%EA§ion=1&category=3&no=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