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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2차 회의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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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0일

안녕하세요.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연락담당자 김기민 입니다.

지난 14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열린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2차 회의록을 공유합니다.

그 간의 정책 현황 공유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획단 회의를 통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인 및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회의록 본문(또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 2차 회의

(* 이하 ‘기획단’)

일시 10/14(금) 14:00~15:40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관

참석 9명 – 강의석(성북동 마을계획단장), 김기민(성북동천 총무/기획단 실무담당자/협치서울지역협의회 성북구지역 소통책임자), 김정연(마을지원활동가), 김희자(마을계획단연합회 부위원장/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박정근(아리랑시장상인회 사무국장), 양현준(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유제훈(보문동 마을계획단),  전미희(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실장), 홍수만(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협치서울지역협의회 성북구지역 소통책임자)

기록 김기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 활동 중간 점검

    • 전체 집담회 (브리핑: 김기민)

      • 충분히 공유, 전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르다, 너무 빠르다, 바람직하지 않다.

      • 기존의 민관 협력 활동, 협치 체계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협치를 제안 받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 분야별 간담회 (브리핑: 홍수만)

      • 주민자치위원협의회/주민자치예산위원회 임원단 면담 진행. 통반장협의회는 마을민주주의과 차원에서 설명.

      • 9월 모여라 성북마을 후 마을만들기 분야 간담회 진행

      • 도시재생 분야 간담회 (김기민)

      • 혁신교육추진단은 11월 경 내부 논의 개시 예정

      • 녹색연합 에너지절전소 분야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음

      • 각 분야에서 20여 개의 민관 협치 체계 및 기구 이미 존재하나,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점검/평가 필요

    • 현황 공유

      • 마을계획단 연합회 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장(길음1동 단장), 부위원장(정릉2동 단장), 총무(종암동 단장)

      •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선 관심 갖고 있지만 하부 단위로 전파는 안되어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임원단에 공유한 내용이 각 동으로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다. (김희자)

      •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관련 내용 공유될 수 있도록 구 마을민주주의과 주민자치팀 총무/서무에게 공문 형태로 요청/공유하자. (전미희)

      • 도시재생 분야 : 협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현재 주민 조직, 활동가 네트워크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기민)

  • 평가

    • 분야별 협치 사업들은 있었다. 주민들이 체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제각각 다르다. 진행 과정, 상황들이 상이해서 협치 개념,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름. 성북이 분야별로 앞서간 건 분명하지만 대부분 행정 주도형이다 보니 협치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 평균치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 협치에 대한 공통 인식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마을만들기,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이 중요.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 전환 과정 상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로 통합될 때 주민자치회가 재정 부분까지 담당하게 될 수도 있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직접 참여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 필요. 그 간의 활동 점검, 평가 통해 보완해야. (홍수만)

    • 협치 모델, 체계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 필요. 문제 제기, 지적, 건의, 제안 등이 체계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협치. (김기민)

    • 주민 참여하여 주도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관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관에 휘둘리지 않고 민간 주도로 해나가야, 첫 시작을 잘 해서 그 간의 문제들을 보완해보자. 센터, 구, 시 모두 담당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3년 예산 받고 하지만 이후엔 없어진다. (박정근)

    •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협치를 말하지 않아도, 성북구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고, 잘 되어왔다고 평가. 각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느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  관에만 책임을 떠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했었어야 한다. 서울시든 성북구든 액션을 취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가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와서 의견 모으고 해야 하는데, 말은 많은데 필요할 때 의견 모아야 할 때 안하고 있다가 말만 한다.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바빴지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제대로 하진 않았다. (김정연)

    • 성북동 마을계획단에서 뭔가 하려고 하며 다 안된다고 한다. 예산이 필요한데 당장은 안되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 스스로 그냥 하면 된다. 주민센터 너무 협력 안된다. 성북동 주민들이 직접 공간 얻어서 활동하기로 결정. (강의석)

    • 동네 안에서 작은 협치를 해오고 있다. 정릉 안에서 마을 활동하는 팀들이 모여서 월 1회 정기 회의(정릉마을네트워크). 정보 공유, 서로 겹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받고 있다. 작은 협치가 모여서 큰 협치로 가는 것. 마을계획단 하면서 활동하려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들이 걸림돌. 드러내 놓고 뭐라 하진 않지만 괜히 눈치가 보인다. 한 번도 관심 있게 너무 놀랍다. 마을계획, 주민총회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 내년도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해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김희자)

    • 먼저 찾아가서 공유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김정연)

    • 자치위원장 정리, 정화가 필요하다.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지도 않는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치 전에 각 마을마다 있는 자치위원회 개혁이 필요. (유제훈)

    • 끊임없이 손짓 하고 초대해도 주민치위원회, 직능단체들이 너무나 무관심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했는데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는다. 계속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된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반면 정말넷에선 참여자들 간의 협력이 잘 된다. 어디가 문제일까. 협치성북은 큰 테두리다. 안 찾아오면 찾아가야 할 것, 지치지 않고. (김희자)

    • 직능단체의 개혁 필요. (박정근)

    • 다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협치 자체가 민원 해결책은 아니다. (김정연)

    •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조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가야. 늘 열어 놓고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수만)

  •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추진을 준비하자. 기본 틀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조직하자. (김정연)

    • 이제 정책 현황 공유 뿐만 아니라 성북 지역에서의 협치 구조 확립,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논의해봐도 될 시점이라고 생각. 서울 협치 기본 조례 제정이 완료되고, 이후 각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예정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필요함. (김기민)

    • 기존 기획단 단계를 지나 협치 추진을 논의 또는 준비를 결의하게 될 경우 추진 조직의 운영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한 진입 장벽이 되어서는 안될 것. 내부 체계 확립 필요. 조직, 홍보(정책 현황 공유), 교육, 사업, 정책기획 혹은 전략기획 등 영역에서 체계적인 활동 필요 (홍수만)

    • 조직 구축까지 논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조례 통과 전까지 준비 담당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구성을 말한 것. (김정연)

    • 기획단을 ‘협치성북 민간추진단(가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논의에서 확인했고, 이후 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지역 내 공유와 추인 과정을 거친 뒤 구체적인 방향 설정, 세부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김기민)

    • 오늘 회의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추후 설명회에서제안하고, 거기에서 수정 보완 의견 받아 조정해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언제까지 논의만 할 수는 없다. (유제훈)

    • 먼저 결정해놓고 의견 받는 방식을 그 동안 관에서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치를 논의한 게 된 것 아닌가. 여기서 다 결정하고, 나중에 수정 보완 의견 받는 식으로는 안 된다. (김정연)

    • 한 번 더 짚고, 천천히 가자. (박정근)

  • 결론

    • 협치 정책 현황 공유 활동이 충분하고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 내에 논의 화두를 던지고 관련 내용을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공유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그 동안 진행한 활동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제안해보아도 좋겠다는데 기획단 2차 회의 참여자 전원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북구 지역사회에 ‘협치성북 민간 추진단(가칭)’ 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협치성북 민간 추진단 구성 제안 설명회(가칭)’을 개최하여 오늘 기획단이 논의한 바와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협치성북 추진에 대한 지지와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지지/동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그 후에 추진단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연간 계획된 활동이 한창일 때이고 11월 중순까지는 사업 마무리 및 결과 보고가 한창일 때라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설명회를 갖도록 한다. 일정 후보는 11/16(수) 또는 11/18(금) 가운데 택일하고, 결정은 기획단 카톡방에서 한다. 날짜 관계 없이 시간은 14:00~18:00 이며, 장소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이용(예약)한다.

    • 설명회 개최와는 별개로 협치 정책에 관한 공유 활동은 기획단과 기획단에 결합한 참여 단위들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한다.


  • 기타 공유

    • 기획단 2차 회의 다과 협찬 : 한살림 성북지구 운영위원회

    • 홍보

      • 2016 제4회 성북구 마을주간행사 – 마을살림포럼 <성북마을살이! 변화의 시작>

        • 성북마을살이 변화의 시작 웹자보.jpg

          • 일정 : 10/21(금) 15:00~17:00

          • 장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의의 : 그 동안 마을 활동 분야에서 이루어진 민관 협력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제대로 된 협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참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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