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307호

2018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공고

성북구에서는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 모 명 : 2018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2. 신청기간 : 2018 3월 9일(금) ~ 3월 30일(금), 22일간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2월

3. 사업설명회 : 2018년 3월 15일(목) 14시 성북구청 11층 협업카페

※ 사업설명회 참석시 가산점 부여, 설명회 신청 ☎ 02-2241-3895

4.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구 분	분 야	지원금액 (예산범위내)	자부담금
지정 분야	지역의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을 발굴·공유하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당 최대1천만원	최소 지원금의 10%이상 현금확보 (자부담 비율 높을수록 심사시 가산점 부여)
자유 분야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가. 지정분야 사업예시

-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빈집, 빈점포, 빈주차장, 빈창고 등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사업)

-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주민들의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정장공유, 고가의 육아용품공유, 캠핑용품 공유 등)

- 지역 내 주민들의 재능·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업(개인의 재능·시간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 다양한 지역의 퀘스트(미션)를 공유·연계하는 사업 등)

- 지역의 교육 및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교육자격이 있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의 놀이 및 육아 연계 사업, 문화·공연 등의 소품을 공유(보관)하는 사업, 시민과 예술가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등)

5. 신청자격

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1)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2)

	* 사회문제의 범위 및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1) 사회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 단체․기업 설립요건이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여야함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나. 신청단체, 기업의 주소(지점포함) 및 사업의 주 활동영역이 성북구에 소재하거나 또는 사업 수혜(참여) 대상이 성북구민 이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함.

6.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18. 3. 9(금) ~ 3. 30(금) 18:00한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전자우편(hs0906@sb.go.kr) 접수

※ 접수 후 반드시 유선(마을사회적경제과 ☎ 02-2241-3895)확인 요망

7. 제출서류【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붙임참조】

가. 공통서류 :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확약서, 단체·기업 소개서(공유관련 사업 추진 실적포함), 집행계획서(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각1부

나. 단체·기업별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유단체	<필수서류> -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해당사항 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공유기업	<필수서류>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해당사항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8. 사업 심사 및 보조금 결정

가. 심사위원회 :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및 성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나. 심사기간 : 2018. 4. 20(금) ~ 4. 26(목)

다.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서류검토 및 중복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 심사위원회 본 심사 :  사업PT발표 및 질의응답, 각5분 내·외(개별연락)

라. 심사기준

-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 특화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능력 등

- 사업설명회 참석시 가점(신설)

-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신설)

마. 보조금액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 결정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기업과 성북구가 협약 (이행보증보험 원본)을 체결함으로서 효력발생

나. 사업비는 협약 후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규정에 의거 지급(월별지급원칙)

다. 사업 중간 결산(2018.9월말) 및 최종정산 시(2018.12월말) 15일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등) 제출

10. 선정발표 : 2018. 4월 27일 예정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11. 기타사항

가. 성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나.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다. 성북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12. 문의처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 02-2241-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