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협치성북 민관 협력 회의 내용 공유

1. 회의안내

❍ 일정 : 2016. 9. 12(월) 오후 13:00

❍ 장소 : 성북구청 4층 통합관제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 김기민(기획단 연락담당), 박영주(찾동추진지원단 마을팀장), 박정근(정릉아리랑시장상인회 사무국장), 박학룡(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진(누리마실친구들 이사장), 송민기(인디학교 교장), 전미희(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실장), 홍수만(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등 8명

성북구청 : 마을민주주의과(한재헌 과장/은현기 마을기획팀장), 마을재생기획단(이준기 단장/임정선 사회적경제기획팀장) 4명

2. 현황 공유

❍ 민 / 관 각 영역 협치 추진 현황

1. 기관 협치 추진 상황(은현기 마을기획팀장)

가. 서울시

- 지역사회 혁신예비계획 제출기간 조정 : 9.30 → 12.31

- 지역사회 혁신계획 안내서 : 성북구 30부 배정 예정

나. 성북구

- 2016. 9. 1 : 협치조정관 채용방침 수립

- 2016. 9. 9 : 협치조정관 모집공고

2.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 활동(김기민 연락담당자)

가. 8. 16(화) 협치성북 민관 설명회 진행

나.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 일정

- 8. 30(화) 1차 집담회 진행

- 10. 5(수) 2차 집담회 개최(예정)

다. 분야별 간담회 준비 및 추진 일정

- 9월 한 달 동안 민간 영역에 협치 정책 현황 공유

하는 것이 목표이나, 9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 추진

- 9. 6(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단 면담

- 9. 19(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단 면담

(※동일 통장협의회 개최 예정이라 면담 추진 노력,

마을기획팀)

- 9. 27(화) <모여라 성북마을> 이어 마을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 주민 간담회

10. 5(수) 2차 주민 집담회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 간담회 개최하고, 그 중 관심 갖고 참여 희망하는 위원들을 집담회 참석하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 분야별 간담회 담당자

- 사회적경제/주거환경정비/도시재생 : 박학룡

-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위, 주민참여예산위 : 김기민, 홍수만

* 성북구청 마을기획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협력

- 마을계획단 연합단 구성 : 단장(길음1동 단장), 부단장(정릉2동 단장), 총무(종암동 단장)
* 연락담당 : 정릉2동 마을코디네이터

문화·예술 : 공유성북원탁회의 박현진, 이원재

혁신교육 : 송민기

3. 논의 내용 정리

❍ 성북구청 :

1. 지역사회 혁신 예비계획 수립 / 제출 의향 확인

2. 10월 5일 2차 집담회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혁신 예비
계획 민간 주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확인

❍ 기획단 :

1.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민관이 함께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현재 민간 영역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일단 지역 내 시민 주체들에게 협치 정책에 대해 알리고, 그에 관한 의견들을 참여자들이 서로 듣는 과정이 우선이다. 충분한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고, 그 결정이 갖는 정당성도 확보된다.

2. 기획단이 조직된 목적은 현재 민간 영역에 잘 공유되고 있지 않은 협치 추진 실태, 정책 방향 등을 알리고, 그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북구 민간 영역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혁신 예비계획 수립이나 제출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

3. 지금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통의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 계획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아는 것, 그 주민들이 납득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성북구청 :

1.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2. 민간 영역의 활동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하겠다. 민간에서 각 과로 직접 요청할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 마을민주주의과를 통해 요청하면 확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협치조정관 채용 확정되면 협치조정관이 이후 협치 논의를 위한 민관 협력회의에 행정의 통합된 창구로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