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성북구청의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예산 반영 약속 파기 규탄 성명서
일 자	2013. 2. 4. 오후 11시
담 당	이태규(성북센터 사무국장) 010-6707-8515
분 량	총 4매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2가 59번지(성북센터)   / 전화 : 02-921-7232 / 전송: 02-6008-6864

전자우편 ilcentet@paran.com / 홈페이지 www.sbcil.org / 사무국장 : 이태규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11월 성북구청에 2013년 예산수립 시 성북구 활동보조 구비 예산을 요청했고 김영배 구청장도 적극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 선호도 투표 등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3. 그러나 정작 성북구청은 관련 사업을 구의회 2013년 예산 심의 시 배제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1: 성명서 1부. 다른 구 사례 1부. ;끝.

[성명서]

성북구청의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예산 반영 약속 파기를 규탄한다

-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기도 하나 구의회에 상정도 안 되

지난 해 12월, 성북구의회에 상정된 2013년 성북구 예산안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 구비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거, 논의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였다. 지난 11월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약속한 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구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의 권리는 기본적 사회권이자 인권이다.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복지 서비스 차원을 넘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작년 경기도 광명에서 한 중증장애여성이 심야시간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에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 파주의 두 남매가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 최근 청원군, 춘천, 의정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홀로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이 모두가 국가와 지자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사각지대 시간대까지 충분히 보장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타살이었다.

성북구는 2010년 5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독거 장애인과 장애인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 사업을 실시하다 2012년부터 활동보조 구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2011년에 성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청장의 책무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현실에서는 2012년부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 달에 30시간 추가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홀로 남겨져 그저 화재나 인명피해 등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작년 11월, 지역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에서 장애인활동보조구비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

비단 장애인 생존권 문제만이 아니다. 성북구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며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위원을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정 참여를 활성화 한다고 했다. 이에 의거해 2012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담당 부서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복지예산보다도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2013년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구비지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구청에 요구했다. 전체주민 선호도 투표, 복지 분과 위원들의 우선순위 투표로, 관련 사업이 복지 분과 우선순위 3순위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그러나, 정작 관련 사업과 예산안은 구의회 2013년 예산 심의에서 누락되었다. 성북구청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통과되고 구청장이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사항을 구의회에 아예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2월 4일 예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약속할 수 있기를 기다렸다. 더불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랐다. 이 사태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2월 4일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회의는 지난 화요일,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수요일, 마냥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회의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기에 김영배 성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관련 예산 적극 반영을 약속했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구청장이 직접 나서길 기다렸다. 그러나 구청장 면담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김영배 구청장이 책임 있게 나서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 면담투쟁과 일인시위, 기자회견, 규탄집회 등을 추진할 것이다.

2013. 2. 4.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 별첨 2: 서울시 각 구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현황

[2013년 기준 서울시 각 구청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

구	추가예산	대상 자격	개별 지원 시간
강남구	524,000,000	장애2급, 신청후 보건소 조사 (복지부 인정조사표 활용)	최소:40 최대:100
광진구	36,000,000	국고100시간이상이면서 시비추가 못받는(즉, 사지마비등이 아닌) 장애인, 인정조사표 활용	최소:- 최대:30
노원구	60,000,000	독거특례장애인(현재 30명 이용중), 수급권, 차상위, 장애상태 고려하여 차등지원	최소:- 최대:20
도봉구	56,700,000	1급 장애인 독거, 국비.시비 230시간대상자 50시간	최소:- 최대:50
동작구	180,000,000	2급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조사표 220점 이상	최소:30 최대:50
서초구	273,600,000	2급 장애인, 인정조사표 220점 이상1급 최중증장애인 최대 100시간	최소:40 최대:100
성동구	119,000,000	시비추가지원대상으로 와상, 사지마비 30~50시간, 2인 이상 장애아동가구에 대해 30시간	최소:30 최대:50
송파구	240,000,000	1급 -시비추가지원자중 독거장애인이고,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2급 - 65세 이하 모든 장애인 3급 - 만18세 이하 지적 또는 자폐 아동	<1급> 기존 230시간 이용자 - 120시간 추가 기존 180시간 이용자 - 60시간 추가 <2급> 40시간 또는 60시간(한부모, 수급자, 장애가 중한 경우) <3급> 40시간 또는 60시간
양천구	미확인	성인-독거특례120 또는 180대상자에 30시간 아동-시비추가지원받는 아동에 20시간	성인-30, 아동-20시간
용산구	38,000,000	2,3급장애인 20~60시간, 대체적 33시간정도 이용 소득 및 장애상태 고려해서 시간 판정
은평구	200,000,000	최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20~50시간	최소:20 최대:50
종로구	24,000,000	만6세이하 1급장애인 및 65세 이상 1급 장애인이며,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인 장애인.	만6세이하 1급장애인 : 40 또는 60시간 만65세 이상 1급 장애인 : 40~120시간
중구	153,000,000	1급-시비추가지원대상자 중 전국가규평균소득 150% 이하, 월50시간 2급- 월 40시간~100시간
중랑구	60,000,000	2급 장애인, 지원시간 40~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