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기본법』제정배경 (‘12.12.1 시행)
◦ 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모델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
<☞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
◦ 2012년은 UN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할 필요성 제기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공동의 소유 하에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의 특성
◦ 이용자 소유회사 : 조합원이 소유자 및 이용자
◦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 : 1원1주가 아닌 1인1표
◦ 지역사회 기여 운영 원칙 :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반
<>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의미
◦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가능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회사><사단법인><⇒><회사><협동조합><사단법인>
<(영리)><(비영리)><><(영리)><(비영리)>
<현재><><협동조합 기본법 이후>

◦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