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유의사항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주민모임(단체)에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사업비 편성 시 [표1.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사업비목별로 예산 편성하며, 산출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자부담사업비 최대한 확보

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 현물, 노역, 재능기부를 심사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한다.

라.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4. 보조금 월별교부

가. 사업비 200만원 이상으로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전월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 후 실행계획서상의 지출 예정금액을 교부한다.

5. 보조사업 수익활동 및 수익금

가.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선정 후 보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자부담 사업비에 포함된다.

7. 사업종료일

가. 사업비는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 가입 비용(자부담으로 집행)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보조금이체수수료 지출 가능(인터넷뱅킹이체 원칙)

【등록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 일반활동비

가.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2.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등록한다.

나.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한다. (줄기부문)

- 열린마을강좌 교육비는 제안서 수정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

-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

3. 업무진행비

가. 대표제안자 3인의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및 다과비, 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편성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1.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성북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예시) “2017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또는 “후원 : 성북구”로 표기

2.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단기)임차료

가.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물품확보는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한 한다.

4. 여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여비로 편성한다.

나.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하며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시내여비, 택시요금, 항공료, 유류비는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5. 식비 및 다과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 별도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다.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외 초과부분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

6. 활동비성 경비

가.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표1.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나. 회의비 및 심사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원고비

1)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라. 강사비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 교육비

가. 사업상 필요 시 교육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다.

【표1 :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편성항목	지급기준		비 고
활동비	일반활동비	1시간 1만원 이내 (1일 8시간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편성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 불가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여비	<시내여비>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 시내여비 : 자부담사업비로 편성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4만원
	식비 및 다과비	식 비 : 1인 1식 8천원이내 다과비 : 1인 1식 3천원이내
	활동비성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 2시간 미만 : 7만원 - 2시간 이상 : 10만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A4 1매 1.2만원		-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1.5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활동비성경비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 12만원 2시간 : 20만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기본료 : 1시간 기준 초과 : 1시간 이상
		보조강사	1시간 : 5만원 2시간 :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 70만원
	교육비	실비정산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업무 진행비	여비	<시내여비>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 1인 1실 4만원
	식비 및 다과비	식 비 : 1인 1식 8천원이내 다과비 : 1인 1식 3천원이내

※ 식비 및 다과비는 (씨앗) 보조금 총액의 50% 이내, (줄기,연합)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편성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5% 이내 편성

※ 음영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