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성북구 청소행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 취재 및 참여요청

- 수신: 제 방송사․언론사 기자 및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주민모임 등

- 발신: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 일시: 2013년 4월 22일(월)

- 문의: 공동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 commune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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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값 인상 반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청소업체 독립채산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4월 22일(월) 점심 12시 30분

○ 장소: 성북구청 앞

○ 기자회견 순서[사회자- 신희철(진보신당 성북당협 공동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보고: 사회자

- 청소노동자 당사자 발언- 채혁병(전국민주연합노조 태한환경지부 지부장)

- 정치발언 및 입장- 김일웅(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 정치발언 및 입장- 김준수(진보신당 성북당협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보고>

- 성북구, 환경부에 이어 구 인권위원회가 불법적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청소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연말까지 연구 계획만 급급

- 오히려 청소노동자 임금 인상 위해 쓰레기봉투값 인상 불가피하다며, 근거 없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소노동자 처우개선과 대립시켜

- 서울시 자치구 중 유독 성북구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반쓰레기 처리량이 42.3% 증가한 반면 오히려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21.6% 감소. 판매 수익 축소 의혹

- 필수 공익서비스인 청소행정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공단으로 재고용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실상 부담금인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과 재활용쓰레기 판매수익금을 지역사회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환경기금 등으로 전환할 필요

1. 개요:

- 생활쓰레기 문제는 지역 주요 민원 중 하나로서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임. 필수 공익서비스인 청소업무를 유독 서울시 소재 사실상 25개 자치구는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원가 계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 적정 임금을 반영하는 게 아닌 대행업체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 등 이윤에 따라 임금이 좌우되게 방치. 위법적이고 청소노동자 노동조건을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하는 독립채산제는 폐지되어야 함.

실제 환경부가 지난 2월 1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어기는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25개 구청 관련 서울시에 폐지를 권고. 더불어 행정안전부도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

- 지난 3월 14일, 성북구를 비롯 사실상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페기물관리법'과 환경부와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보도.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청소처리업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을 업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 청소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을 착취당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도. 청소행정을 위탁하고 있지만 원가에 임금을 반영한 경기도와 달리, 독립채산제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청소대행업체 소속 노동자 임금이 많게는 월 10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확인.(경기도 월 260만원, 서울시 160만원). 참고로 환경부는 고시에서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시중노임단가(2013년 1월 기준 월 260여만원)에 맞춰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성북구 현황:

구분	2012년 수입금 (봉투판매 등)	2012년 집행 임금	수입대비 임금 비율(%)	1인 월 평균 지급 임금
철한정화	2,019,280	742,550	36.77	1,991
강남환경	1,856,874	615,759	33.16	1,971
태한환경	1,941,497	660,255	34.01	2,135

(단위: 천원)

- 성북구 청소행정과가 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위 자료에 따르면, 대행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같은 구 내에서도 천차만별이며, 경기도에 비해 턱없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쓰레기봉투 판매 등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30여% 정도에 불과.

(1인 월 평균 지급 임금은 4월 인권위 회의에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 그 외 자료는 2, 3월에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 2, 3월 제출한 자료에 비해 4월에 제출한 1인 월 평균 지급 임금 규모가 줄어있음.)

- 더불어 성북구의 경우 2008년에 7만톤 규모이던 쓰레기 처리량이 2011년에 8만톤으로 3년 사이 1만톤이 늘어났으나 쓰레기판매대금은 2008년에 41억에서 2011년에 32억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사실상 봉투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판매량을 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3. 경과 보고:

-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해석 이후 성북구 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13일, “1) 환경부 권고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 2) 대행계약 체결 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건들 보장: 온수샤워가 가능한 휴게실 설치, 작업복 및 작업물품 세탁실 설치, 작업복(하절기․동절기 각 1벌) 지급, 유급여름휴가 보장, 2011년 서울시 용역결과에서 권장한 월 250만원의 급여지급 보장” 권고안을 결정하기에 이름.

- 성북구는 언론을 통해 성북구 인권위 권고가 25일에 채택되었으며(내일신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오는 4월 말까지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폐지 ▲후생복지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3월 27일에 밝힘.(시민일보)

성북구청 청소행정과는 지난 17일 열린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 비교표는 아래와 같음.

	성북구 인권위 권고안	성북구 이행계획
독립채산제	환경부 권고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	○ 즉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른 대행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원가산정, 조례개정, 예산 추가편성, 업체 재선정 등의 일련의 절차 필요 - 종량제봉투 직접 판매 시 이를 위한 청소행정과 1개팀 추가 운영 필요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보조 맞추어 대행제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TF 구성・운영(2013.4월) - 서울시 청소대행방식 대안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2013.4월 중순) - 연구용역결과 및 TF 최종보고를 토대로 성북구 대행제도 개선안 마련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대행계약 체결 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건들 보장 ○ 온수샤워가 가능한 휴게실 설치 ○ 작업복 및 작업물품 세탁실 설치 ○ 작업복(하절기․동절기 각 1벌) 지급 ○ 유급여름휴가 보장	○ 지도점검 강화 - 정기 지도점검을 연1회에서 연4회 실시로 강화 ○ 지도점검 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분야 중점 파악하여 미비점 보완 - 적정 청소인력 및 장비 확보, 운영 관리 여부 확인 -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한 임금 지급 실태 파악-> 개인별 급여지급실태 파악, 월 평균임금 모니터링 - 환경미화원 편의시설 적정관리 여부 확인->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탈의실, 화장실 등 구비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 ○ 회사내규 중 직원복무규정 확인 - 상벌규정 등 직원복무규정 명문화 확인 - 유급휴가 규정 확인 및 하계휴가 실시상황 모니터링
환경미화원 급여수준	○ 2011년 서울시 용역결과에서 권장한 월 250만원의 급여지급 보장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을 통한 환경미화원 임금 향상 추진 검토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20l 기준 판매가격 10원 인상시 환경미화원 1인당 월 평균인금 10만원 상승 효과 - 서울시 자치구별 종량제봉투 가격 현황 및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을 검토 ○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지원을 통한 대행업체 수입 간접지원 검토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추진 - 대행업체에 부과하는 봉투 제작비용을 면제하여 업체 수입을 간접적으로 지원 - 증가되는 수입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액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

- 성북구는 이와 관련 추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출:

4.1: 성북구, 청소분야 주민 열린토론회 개최

4.3~4: 성북구, 청소 대행업체 1/4분기 지도점검 실시

4월 초: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TF 구성

4월 중순: 서울시, 청소대행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방향 도출

5월: 성북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7월: 서울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시 TF 의견 반영

8~10월: 성북구, 청소 대행업체 평가 실시

11월: 서울시, TF 최종 보고 및 해산

4. 성북구 이행계획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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