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   호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범죄‧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자,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8. 8.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지원기간 : 2012. 8. ~ 12.     ※ 서울시와 협약서 체결시부터

2. 지원사업 : 범죄‧재난‧재해 등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체계적‧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사업

3. 지원분야 : 주민제안 사업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지원으로 구분‧지원

① 주민제안 사업 :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심사‧선정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 마을 생활안전을 위한 협력체의 모델 개발

4. 지원신청 자격 : ① 주민(3인 이상) 또는 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5. 지원예산 : 390백만원

6.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신청	➡	현장조사	➡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지원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
주민(단체)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자치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		市 → 자치구 → 주민단체		주민(단체)		주민(단체) → 자치구 → 市

Ⅱ.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12. 8. 8.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 ’12.8.24(금) 접수분까지 9월초 심사예정이며,
향후 매월 15일 접수분에 대해 매월 말 심사예정

2. 신청자격 : ① 주민(3인이상) 또는 주민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 dsoojeon@seoul.go.kr (마을공동체담당관 전동수 ☎ 02-6361-3043)

○ 우편접수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마을공동체담당관

4. 제출서류 :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제안서(서식1),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소개서(서식2),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계획서(서식3) 각 1부

Ⅲ. 사업선정

1. 1차 심사일정 : 2012. 9월초 예정

2. 선정방법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붙임 2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이 ‘선정기준표’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3. 심사기준 : 별지 3 ‘선정기준표’ 참조(구체적 심사기준은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

※ 1차 심사결과는 심사 후 9월초에 통보하며 이후는 신청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4. 심사내용 : 사업추진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계획

1. 지원금액

① 주민제안 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총 사업비 1억4천만원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 1개 사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2. 지원내용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3. 지원제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

○ 주민 조직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신청

○ 취지와는 별개로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Ⅴ.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반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관력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gomgaksi@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행정과(☎02-2171-2223,  Fax 02-731-6526)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02-2171-2270, Fax 02-2115-7799)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첨부 : 지원대상 제안사업(예시) 및 선정기준, 각종 양식

붙임 1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제안사업(예시)

구 분	주요 사업(예시)
공 통 형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유사 시 도움을 요청할 동네이웃사람 지정(친구만들기)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행동요령 제작, 안전교육‧비상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회, 콘테스트, 공연, 토론회 등 ․우리동네 둘러보고 위해요소 발굴하기 정례행사, 마을안전감시단 운영 등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우리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등 ․안전품앗이 등
재난안전형	․우기․해빙기․폭설 대비 예방․초기대응․복구 참여 지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활동 등
범죄예방형	․안전 취약지역, 대학가 주변 순찰 등 안전확보 프로그램 운영(학교‧학생회 등과 협약 등)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등하굣길 안전지도․계도 등 ․정비사업지역(재개발 등), 빈집 등 취약지역 점검 등 ․자율방범순찰 운영지역, 범죄발생지점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붙임 2

제안사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지 표	세부 내용
1. 사업 필요성	1-1. 재난/사고위험	재난/안전사고 발생실적, 잠재적인 위해요인(지형적 여건, 위험시설/취약시설 입지 등)
	1-2. 지역주민 요구도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요구도, 민원발생 정도, 주민들의 호응 정도 등
	1-3. 취약인구 비율	어린이, 노인, 여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1인가구 비율
2. 사업계획 적절성	2-1. 지역특성 반영	사업내용이 지역의 재난/사고위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성과 부합하고 반영한 정도
	2-2. 창의성 및 참신성	사업내용이 독창적이고 우수하며, 기존 유사사업들과 차별화되는 정도
	2-3. 공익성	사업내용이 주민 다수의 이익 또는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4.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방안의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2-5. 지속가능성	사업이 일회성 투자 내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및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3. 기대효과	3-1. 안전개선효과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안전 개선효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효과 등
	3-2. 파급효과	타 지역으로의 전파가능성, 지역 내 관련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등
4. 주민참여 및 역량	4-1. 주민참여 정도	사업주체의 주민참여 정도, 노력 및 조직화 정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등
	4-2. 민관파트너십	자치구, 관련기관 등의 지원 의지,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사업주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3. 재원확보	사업비 중 사업주체 부담(공공지원 이외의 지원 포함), 서울시 부담, 자치구 부담 비율

※ 평가지표별 배점은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양식 1】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제안서

신 청 사 업 유 형 (2가지 유형 중 택 1)		□ ① 주민제안사업 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 주민(3인 이상) 또는 주민단체로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면 체크하세요. □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지원 (최대 1,000만원 한도) ※ 생활안전거버넌스로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면 체크하세요.
단체 및 기관명		※ 사업신청자가 3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 모임 / 단체 대표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신청자가 3인 이상의 주민일 경우에는 대표 1인의 성명을 적어주세요.			직 위		※신청자가 3인 이상의 주민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소	□□□-□□□
		전화번호	(Tel. ) (H.P )
		E-mail
※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일 경우 아래의 제안자 2인의 인적사항을 꼭 적어주세요.
제안자2				연락처
				e-mail
주 소		(우편번호 - )
제안자3				연락처
				e-mail
주소		(우편번호 - )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업명은 20자 이내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사업대상 (지역 및 계층)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사업비	내 역	보조금신청금액			(원)

20  년    월     일

신청주민 / 단체명  :                ( 인 )

제안자 2 :                ( 인 )

제안자 3 :                ( 인 )

※ 3인 이상 주민모임인 경우, 대표 외 2명의 제안자도 함께 서명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주민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양식 2】

사업제안 주민모임 및 단체 소개서

모임 및 단체▪기관명	※ 사업신청자가 단체‧기관, 혹은 모임의 이름이 있는 주민모임일 경우에 적어주세요. ※ 등록증이 있다면 기재된 공식명칭을 적어주세요.(영문명칭이 있으면 영문으로도 기재)
설립년월일
설립 목적
단체 현황	단체 / 기관	자발적 주민모임
	∙상근 활동가수 : 명 ∙임 원 : 명 ∙회 원 수 : 명	∙운영진수 : 명 ∙회 원 수 : 명
주요 활동분야	※ 대표적인 활동 및 내용을 간략히 적어 주세요.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전 년 도 활동내역	※ 주민모임일 경우, 지금까지의 과정/활동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 이번 사업 신청을 계기로 주민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2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재원구성 : 회비( %), 사업수익( %), 기부금 및 모금( %) 정부․서울시․자치구 보조금( %), 기타(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어주세요.
사업담당자	∙성 명 : ∙휴대폰 : ∙E-Mail :

【양식 3】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계획서

□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대상지: 예)서울시 노원구 상계8~9동 일대

※ 마을안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행정구역을 기술해주세요

□ 제 안 자 :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1. 우리마을(해당사업 지역)을 소개해 주세요

2.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기술해 주세요

3.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예상하여 서술해 주세요

□ 사업개요  ※ 세부 추진계획 등을 요약하여 작성

사업기간
사업지역	※ 사진 또는 지도 첨부하여 구체적 제시				사업대상(계층)			※ 명확한 수치를 이용하여 구체적 표현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예산구성	①사업비신청금액						총 사업비 ①+②		(원)
	②자부담
사업비 신청금액	인건비	(원)		홍보비	(원)	사업추진비		(원)		활동비	(원)

□ 제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귀 조직(단체)의 현황

1. 제안자 3인을 포함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진행자들이 담당할 역할을 기술해 주세요.

2.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에 함께하는 주민수와 참여의지를 기술해 주세요.

3. 지역 내 민간 조직 및 네트워크와 협력정도를 기술해 주세요.

4. 자치구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정도를 기술해 주세요.

□ 세부사업 추진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마을안전 관련 조사계획)

○ 대상주민

○ 추진방법

○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해 주세요.

※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 마을안전 관련 조사계획을 적어 주세요.

2. 사업방향 및 방식

※ 문제점 또는 현 상황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 및 방식을 제시해 주세요.

3.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1) 프로그램명

○ 대상주민

○ 추진일정

○ 주요내용   ※ 추진방법, 특징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소요예산

2)  프로그램명

○ 대상주민

○ 추진일정

○ 주요내용

○ 소요예산

※ 마을안전의 현황 및 문제점, 사업방향 등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추진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프로그램별로 추가하여 작성)

□ 주민 활동참여 목표 및 참여 확대방안

1. 주민 활동참여 목표

프로그램 구분	목표 참여율	비 고

※ 해당사업 집행 시 해당 지역 사업대상 중 목표 참여율

2. 주민참여 확대방안

참여확대방안	대 상	구 체 적 실 행 계 획	비 고
홍 보

※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향과 방법 등을 적어 주세요.

□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지원방안

지 원 방 안	구 체 적 내 용	비 고

□ 예산 계획

1. 사업비 구성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추진비	활동비
보 조 금	(100%)	( %)	( %)	( %)	( %)
자부담금	(100%)	( %)	( %)	( %)	( %)

2. 세부 사업예산서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운영비	총 계
	인 건 비
	홍 보 비
	사업추진비
	활 동 비

※ 예산과목 : 인건비, 홍보비, 실제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하세요.

※ 예산편성은【별지】‘보조금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및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 기대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적어 주세요.

【별지】

보조금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및 예산편성 기본원칙

<근거 : 2012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발표사례비 등

○ 홍보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추진비 : 행사장 대관료, 물품 구입비, 간담회비, 식비 등

○ 활동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등의 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 활동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