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주민주도의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201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3.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Ⅰ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2013. 03. - 2013. 11.

다.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기반을 두고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 아파트 주민학교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비 지원

【   공 모 사 업  】

○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교육

▸ 사업비 : 시비 5,000천원 이내(초과분은 단지 자부담)

○ 아파트 주민학교 : 커뮤니티 리더 교육 및 평생학습

○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 공동참여, 생활 공유사업 : 공동육아, 공유도서관, 공구도서관, 카풀 등

▸ 사업비 : 시비 10,000천원 이내(초과분은 단지 자부담)

※ 사업제안서 작성시 엘리베이터 안 주민소통게시판 설치(운영 및 설치비용) 사업 필수 반영

라.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 48조)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단지

※ 공동체 활성화 단체(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2)

• 단지내 입주자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자주대표회의에 제출 신고

(붙임4 서식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마. 사업비 지원

1) 지원 내용 : 회의 개최비, 조사비, 주민 교육비, 컨설팅(전문가 자문)비 등

2) 지원 금액

•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시비 5,000천원이내(초과분은 단지 자부담)

• 아파트 주민학교,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동참여,

생활 공유 사업 : 시비 10.000천원 이내(초과분은 자부담)

Ⅱ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차 : 2013. 3.  6. ∼ 2013. 4. 12.  ※ 18:00 마감

- 2차 : 2013. 4. 15. ∼ 2013. 5. 31.  ※ 18:00 마감

나. 공모신청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활성화단체(공동명의)

※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다. 신청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1부.

②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포함)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보조금 초과시) 1부.

라. 신청 및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온라인 접수등록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의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에 신청서 접수

( ☎ 02-385-2642 )

Ⅲ	제안사업 심사 선정

가. 심사일정(예정) : 1차 2013. 4월 중 /  2차 2013. 6월 중

나. 심사방법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선정

다. 심사항목

① 사업의 필요성과 시책 반영

②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③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방안

④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라. 결과발표 :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발표

- 1차 2013. 5. 02(목) 예정  /  2차 2013. 6. 20(목) 예정

Ⅳ	사업설명회 실시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상담 및 각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으로 대체

Ⅴ	유의 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 7145), 각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85-2642 )

(붙임 서식)

1. 공모사업 제안서 1부.

2.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포함)

3. 사업계획서 1부.

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1부.  끝.

【붙임1】

공 모 사 업  제 안 서

공고사업명
구분		공동체활성화단체(10인 이상의 입주민 등)
사업 개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대표회의 의 결 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공동체활성화단체	단 체 명				회 원 수
	제안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내 역	총계		신청사업비(원)				자부담
		천원 ( %)		천원 ( %)				천원 ( %)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구비서류>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첨부) 1부.

사업계획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2】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제 안 단 체
소 재 지	(우편번호 - )
대 표 자	(연락처 : )
설립 년월일
설 립 목 적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 상근 활동가수 : 명 • 임 원 수 : 명 • 회 원 수 : 명
주 요 활 동 분 야	• • •
전 년 도 활 동 내 용
예산현황	• 예산총액 : • 재원구성 : 회비( %), 사업수익( %), 기부금 등( %) 정부∙시보조금( %), 기타( %)
사업담당자	•성 명 : •전화번호(휴대폰) : •E-Mail :

붙  임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1부,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⑴ 사업지역 소개하기

사업지역의 일반적 특징(주거형태, 인구구성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사업 지역의 사업 대상층 수

사업지역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 종류

사업지역 유사 사업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지역특성 등

⑵ 우리 마을공동체(추진모임/조직) 소개하기

모이게 된 동기

진행하고 있는 활동 소개 등

⑶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사업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필요성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 조사결과)

경험적 근거

기타(해당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4 사업 목적과 세부 목표

세부 사업명	목적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변화의 평가기준

5. 세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6.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전문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7.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 방안

⑴ 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의사결정기구 구성 계획을 기록

⑵ 자부담금 마련 방안

※ 자부담금 마련 방안 및 공동체 운영 자체(지원금 제외) 소요 운영비 마련 방안

8. 예산계획

⑴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예산구성	①신청금액			총 사업비 ①+②
	②자부담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보조금	(100%)		( %)		( %)		( %)
자부담금	(100%)		( %)		( %)		( %)
구 분	외부활동비		시설비		업무진행비		기타
보조금	( %)		( %)		( %)		( %)
자부담금	( %)		( %)		( %)		( %)

⑵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명	소 계
	인 건 비
	기 타
세부사업명	소 계
	기 타
세부사업명	소 계
	기 타
공통예산	소계
	시설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편성 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8)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관리비(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진행비(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 간식, 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활동비(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시 설 비(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업무진행비(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기 타	①기타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붙임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 성 내 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