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사회적경제과-1704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사회적경제기획담당	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재생기획단장
협 조 자

2018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추진계획

마을재생기획단

마을사회적경제과

공유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同幸)

2018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 사업 계획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 혁신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서 지역 내 유휴자원의 발굴 및 협력적 소비를 통한 공유도시 동행(同幸)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Ⅱ		추 진 방 향

□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촉진 민간 사업육성

□ 도시재생을 위한 및 마을, 학교, 공동주택의 유휴자원 공유사업 발굴

Ⅲ		추 진 실 적

□ 2015~2017년 공모사업 현황 : 총 12건 68,200천원(자부담포함)

□ 주요사업 추진성과

○ 유휴공간을 활용한 독서캠페인:돗자리도서관 100회운영, 방문시민 3만명

○ 동아리 재능공유 앱 ‘우동찾기’개발: 50여개 동아리 등록 완료

○ 업사이클센터 운영 및 지역활동가 양성: 행사20회 실시,활동가 6명 양성

○ 여성 창업자를  마마스마켓: 유후공간 발굴, 프리마켓 방문자 1,300명

돗자리도서관(히든북)	성북청년‘우동찾기’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업사이클센터 (마을인시장사회적협동조합)	마마스마켓(제이키친)

Ⅳ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8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 기    간 : 2018. 3월 ~ 12월

○ 모집기간 : 2018. 3. 9(목) ~ 3.30(금) 18시한, 22일간

○ 사업기간 : 2018. 6월 ~ 12월 31일(7개월간)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대상 :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3개 내·외)

□ 공모분야 : 지정분야, 자유분야 (예산범위 내)

○ 지정분야 : 지역의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을 발굴·공유하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자유분야 :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예    산 : 총25,000천원(민간경상 사업보조)

○ 지원금액 : 각 최대10,000천원 내 지원 가능

□ 심    의

○ 사전심의 : 중복 지원 사업 검토 및 관련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 선정심의 위원회

-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의 : 2018.4.20.(금) 예정

- 성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심의 : 2018. 4월 중 예정

□ 발     표 : 2018. 4. 27(금)예정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2018. 5. 3(목)예정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 사업 컨설팅 및 중간 정산보고

○ 사업컨설팅 및 모니터 : 컨설팅1회, 사업모니터 월1회(별도보고)

○ 중간정산보고 : 2018년 9월말(정산서 및 중간실적자료 제출)

□ 성과 보고회 및 최종정산

○ 성과보고회 및 기업 중간 간담회(2018. 9월) : 공유기업·단체 대상

○ 최종 실적 보고 및 정산(2019. 1월) : 공유촉진위원회 별도 보고

Ⅴ		세부 추진계획

□ 공고 및 사업설명회

○ 공      고 : 2018. 3. 7(수) ~ 3. 30(금), 24일간【붙임1. 공고문】

○ 사업설명회 : 2018.3.15(목) 14:00 성북구청 11층 협업카페

사업설명회 참석시 가산점 부여 (설명회 신청 ☎:02-2241-3895)

□ 제안서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2018.3.9(금) ~ 3. 30(금), 22일

○ 접수 방법 : 직접제출 및 전자우편 제출

○ 공모분야 :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지정분야, 자유분야)

구 분	사 업 내 용	지 원 금 액
지정분야	지역의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을 발굴·공유하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업별 최대 10,000천원내 (자부담별도)
자유분야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기업(단체) 소재지가 성북구이거나 사업 주 수혜(참여) 대상이 성북구민인 사업

지정분야 사업예시

	공간공유	▶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 (빈집, 빈점포, 빈주차장, 빈창고 등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사업)
	물품공유	▶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주민들의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 (정장공유, 고가의 육아용품공유, 캠핑용품 공유 등)
	지식·재능·경험 공유	▶	지역 내 주민들의 재능·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개인의 재능·시간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 다양한 지역의 퀘스트(미션)를 공유·연계하는 사업 등)
	교육·문화·예술, 서비스 공유	▶	지역의 교육 및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 (교육자격이 있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의 놀이 및 육아 연계 사업,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양강좌를 공유사업, 현지인과 여행자를 연계하는 사업, 문화·공연 등의 소품을 공유(보관)하는 사업, 시민과 예술가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등)

○ 신청자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1)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단체, 법인2)

	<사회문제의 범위 및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1) 사회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제출서류 : 사업비 지원신청서 등 공통서류【붙임2】제출서류 일체

○ 기타 특이사항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사업 선정 심사

○ 심사대상 : 2018년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 제안사업 전체

○ 심사절차 및 일정

① 제출서류 검토 현장확인(필요시)		② 중복지원 여부 사업부서 검토		③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		④ 성북구 지방보조금위원회 선정심사
4.2(월)~4.3(화)		4.3(월)~4.9(월)		4.20(금)예정		4월말 예정

○ 사전심사 : 제출서류검토, 사업부서 검토, 중복지원 확인

○ 선정위원회 구성 :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조례6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출석가능

-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제6조 제1항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선정심사 : 2018.4.20.(금) 6층 미래기획실 (예정)

○ 심사방법

- 신청자 5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위원별 심사 점수 합산평균 분야별 최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후 사업비 결정(예산범위 내)

- 합산평균 40점 이하일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 결정에 따름

○ 심사기준(5개 항목, 14개 지표)【붙임3】

- 공유촉진 효과(35), 사업수행 능력(20), 사업비 운용 타당성(20), 지역 특화성(25)

- 가산점 부여항목 : 사업설명회 참석(5), 자부담비율(10)

□ 선정자 발표 : 2018. 4. 27(금)발표 예정(홈페이지, 개별연락)

□ 협 약 체 결 : 2018. 5. 3(목)예정 (협약서 날인)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8.12.31.(사업종료일)

○ 대    상 : 2018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선정 업체

○ 구비서류 : 협약서(2부),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조금 통장, 사업실행계획서 등

□ 사업비(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절차(2018.6월 말 ~12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통장,체크카드 개설)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구청↔사업자		보조사업자		성북구

○ 보조금 집행

- 예산 집행은 성북구의 승인받은 사업실행 계획서에 의거 집행

-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 선정 사업자 대상 보조금관리시스템 별도 교육실시(우리은행 협의)

□ 사업 컨설팅 및  중간 정산

○ 사업컨설팅 : 사업별 1회(사업별 일정 별도협의)

- 내    용 : 사업 운영, 애로사항, 사례관리, 회계관리 등 컨설팅

○ 중 간 정 산 : 2018. 9월말 기준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간담회 및 최종정산

○ 공유기업·단체 간담회(2018.9월)

- 대    상 : 2015~2018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선정기업·단체

- 내    용 : 성과 나눔, 사업 제안사항, 애로사항 공유 등

○ 최종정산 및 실적성과 평가

- 최종정산(2019.1월) : 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집행 잔액 반납조치

-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2019년 1월) 실적, 정산 보고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고(2019.2월 기획예산과)

Ⅵ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총 26,690천원

○ 예 산 과 목 :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도시 성북구현,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 사업비 지원 : 25,000천원(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심사위원회 수당 등 :1,000천원(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심사수당 : 600천원 = 100천원(2시간기준) × 6인

- 문구류, 사무용품, 홍보물 등 : 400천원

○ 컨설팅 자문료 : 690천원(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230천원(일반1급,1시간기준) × 3개사업

Ⅵ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일 시	비 고
○ 공고 및 접수	□ 3.7(수) ～ 3.30(금)
○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 4. 2(월) ～ 4.9(월)	담당 팀장 등 2명
○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별도계획수립)	□ 4.20(금)	미래기획실(6층)
○ 지방보조금 위원회 선정심사	□ 4월말	기획예산과 협조
○ 결과발표(예정)	□ 4.27(금)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선정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	□ 5.3(목)	8층 마을사회적경제과
○ 사업비 지급	□ 6월 말 교부
○ 사업추진 중간점검(별도계획수립)	□ 9.28(금)	실적보고, 지출점검
○ 최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019년 1월

Ⅵ		행 정 사 항

□ 공유촉진 공모사업 홍보 협조(홍보전산과)

○ 보도자료, 홈페이지(배너), 뉴스레터, IP-TV, 온라인소식지 등

□ 게시판, 각종 회의자료 등 홍보물 안내(전부서)

○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홍보(마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협의회)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마을민주주의과)

○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홍보(일자리 경제과)

□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협조(기획예산과)

붙  임 1. 2018년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공고문 및 안내문 1부

2. 사업비 지원 신청 제출서식 및 신청서 양식 1부.

3. 사업선정 사전점검 확인서 및 심사표 1부.

4. 2017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