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협치성북』 민간 집담회

8/16(화) 협치 성북 민관 설명회가 열렸지만 ‘협치’가 무엇인지, 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성북구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임. 민간의 시민 주체들이 협치의 개념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와 성북구가 추진하는 협치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성북구의 민간 영역이 협치의 당사자·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는 시점에서 민간의 시민 주체들은 지역사회의 협치 역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냉철한 파악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성북 지역의 협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시민 주체들이 할 수 있는 혹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누가 협치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지역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향후 비전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협치 성북을 위한 민간 집담회’를 추진함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6 협치 성북 민간 집담회
○ 일    시 : 2016. 8. 30(화) 14:00~16:00 (2시간)
○ 장    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 성북구 내 활동 단위
-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설치된 동에 한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단체
(※ 성북구 내에서 추진되는 서울시/성북구 주관 사업 일체)
- 사회적 경제 조직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 주민 조직/공동체
- 혁신교육 관련 지역 단체
- 기타 지역 혁신 분야 관련 주민모임, 단체
○ 주요내용 : 서울시-성북구가 추진하는 협치의 개념 이해 및
관련 사업 · 활동 추진 현황 공유, 협치 추진 방안 논의 등
○ 주최·주관 : 협치성북 민간 집담회 준비모임,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진행 순서

진행시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10 (20‘)	소개	집담회 취지·순서 안내, 참석자 소개	공동진행: 김기민·송민기
14:10~14:10 (10‘)	모두발언	서울시 추진 협치 개념 이해 및 공유	협치서울추진단 김창주 협치지원관
14:10~14:15 (5‘)	진행발언	집담회에서 확인·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안내	진행: 김기민
14:15~15:15 (75‘)	집담회	인식 / 자가진단 / 필요성 확인	공동진행: 김기민·송민기
15:30~16:00 (30‘)	후속논의	논의 지속을 위한 조직 구성 및 마무리	공동진행: 김기민·송민기

서울시가 추진하는 ‘협치 서울’이란? [별첨]
○ ‘협치(協治, Governance)’의 개념
○ 추진 배경 및 방향
○ 협치서울추진단 추진체계도
○ 협치 추진 사례

준비모임이 생각하는 ‘협치성북’의 필요성
○ 민관 협치 분야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계획,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이
제안의 주체로 등장했으나 여전히 추진·실행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민관 협치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구체화됨
- 상기 분야의 민관 협치가 분야별 칸막이를 뛰어넘어 통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추진과 실행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정책추진 당사자로서의
주도성과 책임감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민관 협치 구조 확립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계획사업, 혁신교육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보장할 체계가 필요하며, 협치가
그 기본 원리이자 바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민민 협력 분야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계획,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을 통하여 주체로
등장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론장과 조직이 필요함
-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해결하는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함

집담회 논의 주제
○ 내가 겪어본 협치 : 마을만들기, 마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도시재생,
혁신교육 등 그 동안 민관협력이 추진되어왔던 분야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 및
실태 진단
○ 협치의 필요성 : 정책적으로 추진될만한 것인지
○ 추진 방향 : 추진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후속 논의
○ 후속 논의 구조 조직을 위한 모임 공동주최단 및 실무기획단 구성
○ 지역 혁신 분야별 간담회 : 마을계획·마을미디어·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 /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 주거환경관리·도시재생 / 혁신교육 등 분야별
민관 협치 실태 진단, 공감대 형성, 향후 방향 논의 실시
○ 2차 민간 집담회 : 분야별 간담회 후 전체 집담회

추진 일정
○ 2016. 8. 16(화) : 협치서울 성북 민관 설명회 (완료)
○ 2016. 8. 30(화) : 협치성북 민간 집담회(1차) · 공동주최단/기획단 구성
○ 2016. 9월 : 지역 혁신 분야별 간담회
○ 2016. 10. 5(수) : 협치성북 민간 집담회(2차) 14:00 or 19:00 (장소 미정)
○ 이후 일정 미정 (※ 공동주최단/기획단에서 논의하여 결정)

문의 : 협치 성북 민간 집담회 준비모임 김기민
(☏ 010-2366-6238 / adultscentre@gmail.com)

[별첨]

○ ‘협치(協治, Governance)’의 개념 및 정의 :

	협치의 개념
√ 협치(協治, Governance) : 민관이 함께 정책을 숙의‧결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협치’라는 말은 새로운 공공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번역어로 이미 1990년대 이후부터 사용된 개념임 □ ‘협치’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적 제도를 개방적이고 참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미래정치의 새로운 비전으로 주목될 수 있음. - 협치는 공적 질서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재구성이라는 제도의 혁신을 함의함. 굿 거버넌스로서의 협치는 기존의 질서를 바꾼다는 점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협치’와는 의미가 다름. □ 서울의 문제들은 한 사람의 시장이, 한정된 수의 공무원들의 판단과 힘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임. 천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장이 되고, 집단지성과 시민의 참여를 모으며, 부서 간·의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행정이 시대적 과제임 □ 서울 협치시정의 핵심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이며,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적극 참여할 때 성공이 가능할 수 있음. - 정책은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지만, 협치 없는 성공은 없음. 성공한 정책에는 시민이 계심. 원전하나줄이기, 찾아가는 동복지 등이 성과를 거둔 이유는 여기에 있음. - 결국, 협치라는 것은 협력적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일임. 이익과 욕망으로 갈라지고 해체된 우리 시대에 협력적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임 □ 또한 ‘서울형 협치’에 있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는 중요한 주체임.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협치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시민력 강화로 연결되어야 함 □ 한편, 민과 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서로 협력하는 분권과 자치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협치는 분권적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추진 배경 및 목적 :

민선6기 핵심 시정기조인 ‘혁신’과 ‘협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협치 방식의 혁신을 통해 민선6기 시정성과 극대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와 인식 혁신 필요

○ 혁신시정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추진방향

○ ‘소통과 경청’에서 ‘동행과 협력’으로

－ 민선5기는 정책 참여 업그레이드에 초점, 민선6기는 협업과 플랫폼 민주주의로 진화 도모

○ 시정 협치와 지역 협치의 공진화 (共進化, Coevolution)

－ 정책과 의제의 통합적 접근과 장소를 기반으로 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협력 강화

○ 분권화와 지역사회 시민력 강화

－ 자치구의 자치력이 향상되도록 분권적 특성화

－ 지역 시민사회의 ‘자발적 문제해결능력’과 ‘자립적인 지속 가능성’ 촉진

○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와 인식 혁신

협치서울추진단 추진체계도

※ 협치서울협의회 : 서울시 민관협치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기구

◇ 공동의장 : 시민사회 대표 (호선), 시장

◇ 위원구성 : 22명 (당연직 5, 위촉직 17) - 조례 상 25명 이내 구성 가능

※ 협치서울포럼 : 공식적인 기구인 협치서울협의회와 달리, 민간의 넓은 네트워크로서 시민·지역협의회 통합 모임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