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성북 민간집담회

□ 회의 개요

성북 협치 민간집담회_

• 일시: 2016. 8. 30.(화), 14:00 ～ 16:00(2시간)

• 장소: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3층(강의실)

• 참석: 진행 김기민ㆍ정릉 마을코디 최연희ㆍ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ㆍ강북성북 희망네트워크 정미숙ㆍ종암동 마을계획단 이명수ㆍ종암동 마을계획단 조성임ㆍ종암동 마을계획단 최은정ㆍ종암동 마을계획단 박현옥ㆍ정릉 마을계획단 전미희ㆍ성북동 마을계획단 황선영ㆍ종암동 마을계획단 이성일ㆍ길음1동 마을계획단장 김종건ㆍ삼선동 마을계획단장 임복희ㆍ성북동 마을코디 김민석ㆍ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ㆍ정릉2동 마을계획단 이윤임ㆍ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김희자ㆍ보문동 마을계획단 황효심ㆍ정릉2동 마을계획단 한정애ㆍ협동조합 누리마실 친구들 이사장 박현진ㆍ공유성북원탁회의 이원재ㆍ녹색연합 신근정ㆍ함께하는 성북마당 대표 서정례ㆍ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ㆍ성북혁신교육추진단장 송민기ㆍ성북진경페스티벌 사무국장 박계훈ㆍ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학룡ㆍ성북혁신교육추진단 000ㆍ마을사회적경제센터 주민참여사업팀장 김 철ㆍ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000ㆍ동선동 마을코디 김영란ㆍ길음1동 마을코디 박소현ㆍ성북구 마을코디 박예순ㆍ종암동 마을코디 김지연ㆍ종암동 마을계획단 한경숙ㆍ장수마을주민협의회 배정학ㆍ마을지원활동가 김정연ㆍ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기획팀장 은현기ㆍ종암동 마을계획단 최은자ㆍ성북동 마을계획단 정상호ㆍ찾동추진지원단 박영주ㆍ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홍영숙ㆍ성북구청 마을사회적경제과 기획팀장 임정선ㆍ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강미선ㆍ함께하는 성북마당 공동대표 장남순ㆍ 찾동추진지원단 정윤주ㆍ성북마을방송 와보숑 강민정ㆍ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상윤

• 토론주제: 성북 협치 민간집담회

□ 토론 내용

( 14:02 시작 )

○ 진행 김기민: 안녕하세요. 오늘 2016년 협치 성북 민간집담회 진행을 맡고 있는 김기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저희 협치 성북 민간집단회는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추진지원단, 혁신교육추진단, 그리고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계되신 분이 중심이 돼서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준비 모임에서 오늘 민간집담회 첫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게 된 배경은 지난 16일 평생학습관에서 협치 성북에 대한 민간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참석하신 민간의 시민 여러분들, 또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협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금시초문이고 잘 모르겠다, 이런 과정들이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한 안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이후에 어떤 토론이라든가, 협치에 대한 논의라든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사전 단계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집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안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협치가 도대체 무엇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한 뒤에 어떤 진로를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민간집담회 첫 자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집담회 취지에 대한 소개 갈음하고,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서울시의 협치서울추진단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김창주 협치지원관님께 서울시 협치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고 다양한 토론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담회가 종료된 뒤에는 이후에 이런 모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준비 모임은 사실상 임시로 구성된 상태라 오늘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후에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을 준비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단체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을 하고, 참석자 개개인분들의 짤막한 소개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릉2동, 종암동, 성북동, 보문동, 길음1동, 동선동, 삼선동 마을계획단에서 참석해 주셨고요. 함께하는 성북마당과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장수마을주민협의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마실 친구들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성북신나에서도 참석해 주셨고요. 제가 언급을 못 한 단체가 있다면 이따가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자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북ㆍ성북 희망네트워크 정미숙: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단체 강북ㆍ성북희망 네트워크에서 왔고요. 현재는 혁신교육지구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숙입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 이명수: 저는 종암동 마을계획단 복지경제분과위원장 이명수입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 윤순인: 안녕하세요. 종암동 마을계획단 삼성래미안에서 왔습니다. 윤순인입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 조성임: 반갑습니다. 종암 삼성레미안에서 온 종암 마을계획단 조성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 최은정: 안녕하세요. 종암동 마을계획단 최은정입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 박현옥: 안녕하세요. 종암동 마을계획단 박현옥이고요. 사는 데는 래미안 아파트에 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정릉 마을계획단 전미희: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 마을계획사업단의 전미희라고 합니다.

(일동 박수)

○ 성북동 마을계획단 황선영: 안녕하세요. 성북동 마을계획단 황선영입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성일: 안녕하세요. 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길음1동 마을계획단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길음1동 마을계획단장 김종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삼선동 마을계획단장 임복희: 안녕하세요. 삼선동 마을계획단장 임복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 삼선동 마을코디 김민석: 안녕하세요. 삼선동 마을코디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안녕하세요. 정릉2동 마을계획단 회원이고요. 정릉아리랑시장 사무국장 일을 맡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일동 박수)

○ 정릉2동 마을계획단 이윤임: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2동 마을계획단 주거환경분야 위원장으로 있는 이윤임입니다.

(일동 박수)

○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김희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김희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보문동 마을계획단 황효심: 안녕하세요. 저는 보문동 마을계획단의 교육분과장으로 있는 황효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정릉2동 마을계획단 한정애: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2동 마을계획단 교육문화분과위원장 한정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협동조합 누리마실 친구들 박현진: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협동조합 누리마실의 박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공유성북원탁회의 이원재: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성북신나와 공유성북원탁회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녹색연합 신근정: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성북구청과 함께 2012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성북구에 있는 35개 아파트 단지, 18개 마을모임, 6개 학교와 절전소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왔습니다. 녹색연합 신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함께하는 성북마당 대표 서정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성북마당, 물여서 ‘함성’대표를 맡고 있는 서정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안녕하십니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홍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성북혁신교육추진단장 송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혁신교육추진단 맡고 있는 송민기입니다. 그리고 현업은 이 건물 2층에 있는 인디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너무 짤막하게 해 주셔서 이제 뒤쪽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하셔야 될 차례인데요. 인사드리는 중간에 제가 진행발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을계획단 하시는 분들끼리는 종암동 마을계획단, 길음1동 마을계획단,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또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을계획단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계획단 분들은 대부분 소개를 끝내시기는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보니까 아마 일부러 뒤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중간 지원기관이나 또는 협치와 관련돼서 관심은 있지만 현재 소속이 모호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개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지만 아까 녹색연합 선생님처럼 그 정도 설명을 붙여주시면 서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협치성북 민간준비모임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로 이런 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북진경페스티벌 사무국장 박계훈: 안녕하십니까? 성북진경페스티벌 민간사무국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진경페스티벌을 10월에 하는데요. 구청하고 민간예술인들이 같이 민간사무국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 페스티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좋은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학룡: 반갑습니다. 소속이 좀 애매한데요.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고, 동네목수 대표고, 지금 장위동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관련돼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협치를 본격적으로 할 만한 단계인가 조금 더 많은 협력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회이자 이게 또 이상하게 가면 안 되니까 많은 논의들 속에서 방향을 잘 잡기를 바라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 성북혁신교육추진단 000: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앞에 소개하신 분들이 너무 마을계획단이라고 하고 넘어가서 제가 이 자리에 혹시 잘못 온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아까 단장님 소개하셨지만 저는 혁신교육추진단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특히 마을결합형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서 일을 맡아서 마을교과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계획단 분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정말 우리 마을하고 학교가 어떻게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주민참여사업팀장 김 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민참여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 철 팀장입니다.

(일동 박수)

○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000: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소속이고요. 하는 일은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 중심으로 해서 성북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과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마을계획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동선동 마을코디 김영란: 안녕하세요. 동선동 마을코디 김영란입니다. 동선동의 마을계획과 활력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길음1동 마을코디 박소현: 안녕하세요. 길음1동 마을코디 박소현입니다.

(일동 박수)

○ 성북동 마을코디 박예순: 안녕하세요. 성북동 마을코디 박예순입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코디 김지연: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동 마을코디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 한경숙: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동 마을계획단 한경숙인데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소개가 됐어요. 마을계획단 얘기하섰는데 저희도 올해 마을계획단 시작하면서 특별히 뭔가 있어서도 아니고, 사실 마을에 살면서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 가운데 사실 분위기는 막 바뀌어서 협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모임 가서도 협치가 뭐지? 협치가 뭐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여기 집담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으로 살면서 마을계획단이라는 것도 한걸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오는 과정 안에서는 또 이것은 어떤 걸음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고, 또 그게 마을주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이 다른 삶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있어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장수마을주민협의회 배정학: 삼선동 장수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온 배정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이런 협치회 토론회뿐만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동네에서 주거재생활동을 하고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오늘도 한지등을 가져왔는데 지역의 텔리그라피 하시는 분들과 장수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면서 협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 번은, 이런 가능성도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 마을지원활동가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소속의 마을지원활동가 김정연입니다.

길게 하라고 해서 한 줄만 더 할게요.

(웃   음)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오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활동 하시는데 즐겁게, 재미있게, 원활하게 하시게끔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컨설팅 해 드리는 마을지원 활동가입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연입니다.

(일동 박수)

○ 마을민주주의과 기획팀장 은현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에 근무하는 기획팀장 은현기입니다.

마을기획과 협치 성북을 같이 관장하는 담당 주무관으로서 오늘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종암동 마을계획단 최온자: 안녕하세요. 종암동 마을계획단 최온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성북동 마을계획단 정상호: 안녕하세요. 성북동 마을계획단 정상호입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아직 말씀 못 하셔서 이어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 찾동추진지원단 박영주: 저는 찾동추진지원단의 박영주고요. 협치 성북을 같이 준비하는 준비팀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허 홍영숙: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근무하는 홍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마을ㆍ사회적경제과 기획팀장 임정선: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청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임정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혹시 저희 구청의 사회적경제과에서 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강미선: 반갑습니다. 저도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강미선입니다.

(일동 박수)

○ 함께하는 성북마당 공동대표 장남순: 저는 보시다시피 성북마을방송 ‘와보숑’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함성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남순입니다.

(일동 박수)

○ 찾동추진지원단 정윤주: 안녕하세요. 찾동추진지원단의 정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혹시 아직 소개 못 하신 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성북마을방송 와보숑 강민정: 반갑습니다. 성북마을방송 와보숑의 강민정입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소개를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초대를 드렸냐 하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사업참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주민조직과 공동체, 그리고 혁신교육관련 지원단체, 기타 이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역혁신분야에 관련된 주민 모임이나 단체 분들을 중심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치에 관련된 정책들이 이런 단위들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모시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모시고 이야기나누기 좋은 분들을 섭외해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순서로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의 김창주 협치지원관님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치정책에 대한 이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오늘 굉장히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북구의 협치 성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단히 의미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협치서울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협치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간단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치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협치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민과 관이 함께 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요. 자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과연 협치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협치의 개념이지만 이제부터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그 정확한 용법에 따라서 대화와 토론을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째 줄만 잠깐 살펴보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영어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와 단어를 사용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조직된 서울시 내의 조직인 ‘협치서울추진단’은 바로 이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버넌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 민과 관이 여러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들을 해 오셨겠지만 그동안 민과 관이 협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별 시민사회분야, 이렇게 각각 따로 따로 협력들을 추진해 왔던 바들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높여보고자 여러, 여러 간에 어떤 칸막이, 행정간에 칸막이, 민간간에 칸막이들을 조금은 걷어내고 전제적인 기반을 만들고 제도화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협치의 수준들을 한 단계 높여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협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요.

민선 5기와 6기에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6기 서울시정 출범에 맞추어서 혁신과 협치를 가장 중요한 시정과제로 삼고 ‘정책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협치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내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해에 협치자문관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민간인을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그 자문관 산하에 협치서울추진단이라고 하는 집행조직을 설치했고, 거기에 15명의 민간협치지원관을 두어서 현재 여러 가지를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간지원관들은 다들 시민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로 일시적인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치조직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정 협치정책의 방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협치추진 체계도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서울시가 어떠한 협치정책을 갖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역시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할 어떤 민간조직 대상자들을 이러한 협치체계도를 구성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협치서울협의회라고 하는 가장 큰 민간거버넌스조직을 두고 그 아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치서울추진단이라고 하는 실행조직의 단장을 협치자문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협치 〇〇구회의’ 이것은 저희 협치서울추진단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협치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자체가 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협치〇〇구회의는 25개 자치구의 협치민간조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령 협치성북구회의, 이런 조직이 각 구에 하나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자치구의 협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발판이 되는 사업으로 시민협력플랫폼사업과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민과 관, 즉 자치구와 자치구에 있는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시민협력플랫폼은 민과 관이 협력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써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러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즉 민과 관의 협력의 욕구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민민, 민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큰 축으로 해서 협치성북구회의, 자치구에 이런 협치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사업의 하나의 큰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역시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단위의 사업이 광역단위의 시민사회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관계들을 얘기하는데요. 가령 자치구에는 성북 무슨, 무슨 단체, 이렇게 있겠지만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광역화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즉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과 같은, 물론 전국적인 활동범위를 갖고 있는 단체이지만 이런 단체들과 서울시에 광역화되어 있는 거버넌스를 맺기 위한 사업들을 오른편에 이런 조직체계를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동사무국이라고 해서요. 저는 이 공동사무국의 지역팀을 맡고 있고, 자치구에 이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여러 주요 사업들을 보시면 자치구 협치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시민협력플랫폼, 그리고 분권예산제 등을 새롭게 설계해서 적용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는 이런 광역화되어 있는 시민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시민팀이 있고요. 이 사이에는 기획팀이 있는데요. 이 기획팀은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들, 그리고 기획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협치체계 운영기획, 주요정책 혁신TF운영,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이 기획팀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서울시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각종 사업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에 기반한 어떤 서울시정 참여예산 250억이라는 제한되어 있는 예산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실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정민주주의는 서울시 전체 예산을 범위로 해서 이것이 단지 행정의 집행과 결정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감시와 함께 정책결정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쓰임새를 같이 논의하는, 전반적인 서울시 예산에 대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들을 현재 정책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자산어라고 하는 정책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물적 또는 인적, 그리고 여러 토지적, 여러 가지 자본들을 자산화 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이 전체적인 기본체계가 바로 서울시 내에 있는 협치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으로는 협치서울포럼이라고 해서 역시 이 협치 내부, 서울시의 어떤 제도와 조직에 대응해서 외곽의 서울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 체계를 구죽하기 위해 협치서울포럼이라고 하는 민간모임들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자로서 민간뿐만 아니라 각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와 파트너십들을 맺어나가는 구상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체계들을 현재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황들은 이런 추진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오는 9월 말에 서울시 협치기본조례가 제정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런 체계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완성하고, 10월경에는 협치서울포럼 내지는 구청장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협치시정을 함께 다 같이 도모해서 완성시키고 만들어나가자고 하는 협치선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추진체계와 각종 진행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협치서울추진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 거버넌스를 위한 거버넌스이다 보니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시도와 실험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을 지역사회 시민분들께도 제안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지만 마지막으로 저희도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협치라는 것이 서로 같이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저희의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욕구를 함께 모아나가면서 조금 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도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정말 시간을 정확히 잘 맞춰주셔서 계획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집담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설명을 미리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일단 협치라는 정책자체가 말로써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동안 아까 소개해 드렸던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민과 관이 만나는 협력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고, 작년부터 시작된 마을계획단 활동도 그렇고, 협치라는 개념의 활동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내가 겪어본 협치, 협치라는 말로, 혹은 정책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겪어본 경험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해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협치라는 말은 안 했지만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협치가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협치정책을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그 필요성이 공감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은지 그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아마도 시간관계상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본 협치의 경험들, 좀 더 나아간다면 그 협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단계까지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관계로 아까 모두에 자기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발언하실 때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이어가주시면 좋겠고요. 발언은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3분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눠진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후에 논의활동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기사로 활동하시는 서영서 선생님께서 기록을 담당해 주고 계시고, 마을방송 와보숑과 센터측에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활동하신 분야에서 협치에 대한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들 자원해서 이야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녹색연합에서 소개하신 활동이 있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녹색연합 신근정: 네,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쑥스러워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하게 됐네요.

서울시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화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도 설치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면서 이것을 행정에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위원회도 꾸렸는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성북구가 먼저, 이것은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생긴 것이고 2011년도에 성북구청장님이 녹색연합과 함께 성북구가 온실가스 없는 성북이 되어야 된다, 날씨 너무 더워지고, 기후변화 너무 심각한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성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비전을 먼저 세우셨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없는 성북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고, 이 온실가스 없는 활동을 하기 위한 주민모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과 관리소장님들을 제안드리고 성북구에서 활동하시는 그린리더, 그다음에 집 에너지 진단해 주시는 에너지컨설턴트들과 함께 성북구의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을지 이런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타운홀미팅도 해서 성북구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동안 현재까지 35개 아파트 단지와 6개의 학교, 18개의 동에 소속되어 있는 녹색환경실천단 분들이 현재 전기를 절약하는 활동, 집에 LED를 교체하는 활동, 창문에 문풍지를 달거나, 아니면 미니 태양광발전기 다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모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분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절전소장이 되셔서 이분들이 환경과와 함께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처음에 한 5월 즈음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성북구 정책을 제안하는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이 절전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수사례 선발하고, 서로 칭찬하고, 상금도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연합과 성북구청과 환경단체나 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성북네트워크에서 기획단 회의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환경과의 활동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들은 환경과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모든 성북구민이 참여해야 되는 일인데 성북구 중에서도 원전 하나 줄이기 대응팀 한 팀이 이 일을 합니다. 담당자 2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요.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팀들, 그리고 마을민주주의팀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활동을 연계할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육과도 연결되고, 에너지 복지와도 연결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면 생명과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빌딩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나 실외기가 너무 덥거나, 아니면 나무가 없어서 정말 우리 동네가 너무 뜨겁거나 이런 경우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이게 단순히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캠페인으로만 현재 끝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환경과를 넘어서 다른 과와도 협력하고, 녹색환경실천단이라고 각 동마다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넘어서 마을계획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고요.

현재는 활동이 반복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이 진행됐지만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도 없거든요? 그러면 환경과가 진행하는 1년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활동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민간의 이야기를 넘어서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성북구가 에너지 전환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행 김기민: 네, 녹색연합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성함이.

○ 녹색연합 신근정: 신근정입니다.

○ 진행 김기민: 녹색연합의 신근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로 시민단체 영역에서 지역과 결합한 거버넌스의 사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은 칸막이 행정에서 막히는 지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시민단체 외에 다른 영역에서 많이 와주셨는데 이런 경험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혁신교육지구 쪽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청해보겠습니다.

○ 혁신교육추진단장 송민기: 녹색연합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성북에서 아동ㆍ청소년교육돌봄, 그런 주제로 원탁회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까이는 2014년 7월 1일, 지금 구청장님 민선 6기 취임식날 원탁회의 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는 정말 매년 한 200인, 많게는 500인까지 원탁회의를 했었고요. 1년에도 분야별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원탁회의가 꽤 의미 있었는데요. 그때 원탁회의를 한 두 달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위별로, 각 단체별로, 또는 학교별로 사전에 논의해서 안건을 제안하고, 그 안건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종암동 홀리데이인성북에 한 200명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하고 그때 정책제안해서 시상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멘토링사업이 선정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대체로 평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뭔가 우리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실행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비슷한 원탁회의를 숭곡중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준비가 많이 소홀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12년도에 민간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학교, 또는 학부모 중심으로 제안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교 중심으로 제안을 받았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안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묘하게 김이 빠지면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 졌습니다.

이제 아동ㆍ청소년교육돌봄 쪽에서는 구청에서 뭔가 그런 대규모 원탁회의 같은 것을 한다면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그것이었습니다. 뭔가 정책사업 제안은 열심히 받는데 그것을 나중에 수렴해서 어떻게 정책에 연결하는지, 또는 주민들에게 다시 피드백 해 주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사업을 만들어 낼지, 또는 이것은 관에서 진행하기 어려우니 주민 여러분이 캠페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해 달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위 주민참여, 제안, 다 좋은데 이제는 실행단계에 같이 협력해야 의미가 있지, 주민의 의견은 받아보고 실행은 우리 관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증이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민관학거버넌스로 설계가 됐는데요. 민과 관과 학교가 같이 모여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 기획한 것을 토대로 같이 실행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좀 탁상공론적인 계획이었다든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던 게 다시 수정되고 이러면서 현실적인 정책화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더 밀고 나가면 이게 거버넌스의 다음 단계, 또는 업그레이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의 목표가 마을교육공동체인데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육만 가지고 안 되듯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또는 도시재생, 이런 분야와 같이 연계되고 협력해야 좀 더 의미있는 정책 시너지가 나겠다,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협치를 계기로 혁신교육이 다른 분야와 함께 만나서 지역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 김기민: 혁신교육추진단의 송민기 단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안을 넘어 실행단계로, 그동안은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제안들을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행단계에서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 분야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안을 넘어 실행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경험을 청해 봐도 될까요?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뇌리를 스치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서 그런 고충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릉2동 마을계획단의 김희자 단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김희자: 안녕하세요. 정릉2동의 마을기획단장 김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왜 와서 앉아있는가 하고 잠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6월에 마을계획단 설립식을 해서 지금 심화교육을 받고, 부랴부랴 식구들 35명 정도 꾸려서 지금 찾동, 동교동락 해 가면서 계속 사업제안서를 쓰고, 지금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초대손님에 주민차치위원, 주민참여예산, 이런 분들도 초대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의 주민자치위원분하고 어제 차를 한잔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협치모임에 가는데 가실 건가요?” 이랬더니 그 분 얘기가 “거기 제가 뭐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제부터 제가 김이 조금 빠졌어요. ‘나는 가는데 이분은 왜 안 간다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요. 제가 마을계획단을 하다 보니까 마을계획단 하면서 저는 마을계획단 단장님들을 무슨 때만, 종암동 단장님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뵙고요. 길음동 단장님은 오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단장님들 모여서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범동으로 월곡동이나 종암동 같은 데서 그런 마을계획단을 하셨으면 미리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저희가 물론 총회할 때는 방학몽까지 찾아가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부러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협치 아닌가요? 우리가 마을계획단을 시작했을 때 뭔가 용기를 주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금씩 조언을 주고 했으면 저희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했을 것인데 코디들만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협치라는 것을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직능단체 있잖아요? 도대체 정릉2동, 물론 다른 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직능단체 분들은 “얘네들 도대체 뭐하는 단체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음이랄까요? 물론 하는 일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 혼자 정릉2동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모이면 1주일에 세 번씩 만나고, 7시에 만나면 9시 넘어서 회의 끝나고 우리 혼자 열변을 토하고 사업계획서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능단체분들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합니다. 그게 협치인가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우리 성북은 변화가 너무나 빨리 오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 협치도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하고 먼저 시범케이스로 하는 건가요?

○ 진행 김기민: 단독으로 시범적으로 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김희자: 그런 것은 아니죠?

○ 진행 김기민: 네.

○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김희자: 그래서 제가 조금 착각하고 앉아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가고 그러네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발굴하고 앞으로 진보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마을계획단 하나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마을계획단을 하는가, 왜 마을민주주의인가, 마을민주주의를 건너뛰어서 왜 마을계획단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자체 하나가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치 성북, 왜 협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씩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장으로서 사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단원들 정말 잘해 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도록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치 성북도 이왕이면 성공하는 쪽으로 가서 마을계획단 사람들도 거기의 한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상입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이신 김희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민간거버넌스의 제도와 협력의 틀부터 잘 활용하고 이후에 것들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읽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마을계획단 분들도 공감하시는 게 많을 텐데 또 다른 마을계획단에서 사례나 경험들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동의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종암동 마을계획단 이명수: 종암동 마을계획단 복지경제분과위원장 이명수입니다.

제가 협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 협치는 민간이 주도해서 주민참여를 제안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마을계획단하고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산하는데, 그러면 협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 것이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중복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진행 김기민: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협치라는 것이 먼저는 어떤 하나의 정책를 개념, 추진방안, 방식으로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협치지원관님께서 소개해 주신 시민협력플랫폼이나 지역사회혁신계획 같은 사업적 뒷받침들이 있게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이념이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식을 다루는 개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혁신지원관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네, 어차피 마을계획단에서 수립한 마을계획을 실행 집행하기 위한 예산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구정의 어떤 구비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협치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사업은 그 예산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협치사업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고, 협치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런 마을계획단이나 찾동과 같은 기존사업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협치적인 기반들을 만들어서 함께 해 봅시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종암동 마을계획단 이명수: 그러면 거기도 각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염려되거든요.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그 예산과 이 예산은,

○ 종암동 마을계획단 이명수: 별개입니까?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네, 별개입니다.

○ 종암동 마을계획단 이명수: 1년의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지금 광역화되어 있는 협치 의제 제안사업들은 현재 협치예산이라고 불려서 10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지역협치와 관련해서 시민협력플랫폼이나 지역사회혁신계획 같은 사업들은 민과 관이 함께 협치체계를 구축했을 경우 연간 3억씩 총 3년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민간들끼리, 여기계신 분들끼리 앞으로 집담회를 거쳐서 여러 모임들을 다져나가시고 민간들끼리 한번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해 보자, 이러면 연간 1억씩 3년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정릉 마을코디 최연희: 성북구 전체에.

○ 진행 김기민: 좋은 질문 주셨는데 혹시 앞서 나왔던 지역 외에 또 다른 동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경험들 말씀해 주실 분 있는지 청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을계획단 쪽은 다음 텀에 모시고, 다른 분야에오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을 청해보겠는데요. 협동조합 분야에 계시는 누리마실 친구들의 박현진 이사장님께 한번, 협동조합분야, 사회적경제분야에서는 또 어떤 협치의 경험들이 있는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 협동조합 누리마실 친구들 이사장 박현진: 제가 아는 얼굴이라고 지금 지목하신 것 같은데요.

(웃   음)

협동조합 누리마실 친구들은 사실 지난 5월 축제를 하면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요.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7회, 8회를 진행하면서 민간사무국이 꾸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획자들,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주민들하고 축제를 관주도에서, 관주도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기는 한데 구에 있는 예산을 쓴다고 해서 이게 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구의 예산이 성북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 자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공무원, 지금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획자, 예술가들이 모여서 민간사무국을 꾸리게 됐고,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의 생각들을 담은 축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예산도 구에서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축제를, 흔히 말하는 관주도의 축제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지역콘텐츠로 안착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의도로 누리마실 친구들이라는, 이게 조직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냥 누리마실을 하니까 친구들이라고 할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팀들이 8회차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조직의 시스템화 시켜보자고 해서 협동조합 누리마실 친구들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민간거버넌스,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이 저는 민관이다, 민민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민민이라고 하면 주민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사실 전문기획자이면서 활동가이기도 하면서 주민이거든요. 그런 사회적경제, 마을계획단.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활동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같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풀고 의제를 만들어 내고,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 김기민: 영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이어서 경험을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소속과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 삼선동 마을계획단장 임복희: 삼선동 마을계획단장 임복희입니다.

제가 마을계획단장 일을 맡은 지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까 정릉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확하게 뭐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오늘 듣는 바, 또 이 전에 16일인가 그때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마을계획단들이 열심히 정말, 예전에 마을계획단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눈초리, 관심 그런 게 마을계획단 일을 시작하면서 동네 곳곳을 정말 관심있게 살피거든요?

그런데 내가 단장으로서 우리 마을계획단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제안을 내놓으면 이게 실행이 되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부서검토를 받아보고 그러면 그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이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 단원들한테 어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 보면 마을계획단이 마을민주주의의 가장 기초, 기본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만 갔는데 이제는 마을계획단, 아니면 마을민주주의 이런 게 좀 능동적으로 주민이 일어나서 참여도 해 보고, 실행해 보고, 그런 기쁨과 만족감도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되지를 않은데 이 수준에서 우리가 협치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을계획단, 저는 멀리, 많이는 못 봅니다. 내가 맡고 마을계획단이 첫째는 우리가 잘하고 뭔가 또 하나가 둘이 되고 그래서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장으로서 우리 삼선동, 아니면 다른 동마을계획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그게 자연스럽게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삼선동 마을계획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계획단이 마을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안한 것이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부서의 검토를 받았을 때 어떤 형신적인 피드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경험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뒤쪽에 소속과 성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지원활동가 김정연: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요. 지금 여기 협치의 개념을 쭉 읽어보니까 ‘천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장이 되고 집단지성과 시민의 참여를 모으며, 부서 간, 의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행정이 시대적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글귀 자체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불신이거든요. 천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장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협치를 하겠다고 적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마을지원활동가로 하는 것은 올해고, 제가 사업지기로 거의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마을사업을 한 5~6년 정도 했었는데요.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처음에는 씨앗기 잘해 보라고 해서 그다음,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해 보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마을지원활동가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트워크 얘기 많이 하고, 동교동락부터 시작해서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예산이 민민과 민관이 어쨌든 잘해보자고, 지금까지 잘 했는데 좀 더 편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견을 따라주기 위해서 협치의 개념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된 예산을 저희가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네, 그렇죠.

○ 마을활동가 김정연: 저는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또 정해놓은 뭔가의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렇게 따라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따라야 돼요, 라는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제가 석관동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다시 아파트가 지어져서 거기 살고 있는데요. 상계동 쪽에 가면 상계신도시가 있어요.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 하면 각자, 각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기서 천만 한 분, 한분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기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뭔가 있으신 분들이 상계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싹 만들어 놓고 약간 없으신 분들, 조금 낮으신 분들이 거기에 물밑 듯이 들어가고 그분들은 싹 빠져버리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정말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관심 있고, 여기 나서시는 분들이 또 어딘가에 가서 주인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시장이 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것을 저번 16일 설명회 때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것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자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일어나서,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그런 것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올해에 뭔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뭔가를 또 다시 새로운 그것을, 그런데 협치를 하는 분들 자체도 우리 이런 일반시민들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 맨날 해 오셨던 분들을 위한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이 잠깐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협치라는 것이 기존의 것들을 놔두고 새로운 데 만드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민간설명회 때도 참석하셔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런 우려, 그런 고민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컸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날 설명회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까, 당황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갑자기 뭐가 추진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겠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 준비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일단 그런 우려는 뭔가 놓고 나가는 데 참여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어느 한 그룹이나 어떤 단체, 세력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활동도 아니라서 이런 논의과정, 또 의견을 모으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없이는 절대 추진될 수도 없고, 추진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저희 준비모임 구성원들도 그런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있어서 좀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혹시 이어서 이런 우려라든가,

길음동 마을계획단장님.

○ 길음1동 마을계획단장 김종건: 아까 김정연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지난번 모임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집담회 하기 전에 각 단체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준비모임을 정식으로 갖고 나서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또 집담회를 열고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의견을 듣고, 그런 문제를 듣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그동안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발표회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먼젓번에 지적했을 때 다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런 준비모임을 정식으로 갖고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마을계획단 길음1동이 첫 번째입니다. 성북구에서 첫 번째로 시작했는데 정신없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에 총회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단장 일을 맡아서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홍보부족과 이해부족을 느낍니다. 지금 하시는 각 단체들은, 각 동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처음 하니까 제가 가끔 우리 코디한테 그래요. 우리는 마루타라고. 우리가 시범해 보고 뭐하면 다시 한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마루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홍보부족과 마을계획단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해부족과 그리고 직능단제와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협치가 되고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각 직능단체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겹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나 찾동이나 고민하는 문제들인데요. 저는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겹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알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서 저희 길음1동은 다행이거든요. 직능단체와 나름대로 협력과 협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간 동이라 여러분 심화교육 때 2개  동을 가서 제가 1시간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목적 때문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니까 단원들 스스로 회비 좀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회비 좀 내자고 했더니 봉사하는데 무슨 회비를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아까 단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단장 주머니가 나갈 때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의 한계성이 있고요. 지칩니다. 그리고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계획단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의가 상당히 많고, 참여예산 3,000만원 짜리 하나 결정하는 데도 몇 번씩,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 500억 인데 500억 중에서 각 구마다 5억씩 125억 주고, 아마 우리 정릉2동도 타겠습니다마는 25억을 5,000만원씩 50개동 시범동에 나갔고, 그다음에 350억 갖고 서울시에서 나가는데 이번에 동마다 참여예산 3,000만원씩 줬는데 이거 결정하는데 수없이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성북구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 부서검토해서 이것은 되느냐, 안 되냐, 책상에서 결정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되면 다시 한 번 모여서 이게 되는 의견이 뭐냐고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직원 분을 한번 공격하려고 합니다.

(웃   음)

지난번 계셨던 경제과로 가신 분은 우리 단장들하고 안면이 많습니다. 언제 부임하셨는지요? 7월이겠죠?

○ 마을민주주의과 기획팀장 은현기: 네.

○ 길음1동 마을계획단장 김종건: 그런데 한 달반 지났는데 단장님들 한번 불러서 식사를 하든지, 얼굴을 보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못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담당하셨던 팀장님은 저희 같은 신학이라 교육 때문에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한 달반 지나셨으면 한 번쯤 불러서, 제가 많이 갔는데도 서로 인사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을계획단 사람들이 이런 협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모임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주민들 속에는, 저희 같이 나이 60 넘은 사람들 의견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인권운동한 사람?’ 그냥 ‘사회운동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시민단체, 서울시장이 17명을 위촉하는데 아마 서울시장이 위촉하겠죠? 위촉자들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위촉되는지, 어느 단체든지 시민단체가 위촉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모든 일에 시민단체들이 다 자문위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이런 분명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정확히, 이해 부족되면, 홍보 부족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길음동 마을계획단장님께서 홍보와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제기,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직능단체와의 협력과 협치에 대한 문제, 중복으로 인한 알력이나 갈등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거듭되는 회의에서 오는 피로도, 이런 진행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많은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예산들이 부서검토 과정에서 많이 반려되고 탁상행정, 책상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협치라는 정책이나 사업이 기존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가 아니냐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협치지원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도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일단 가장 직전에 질문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협치서울협의회 위원들은 아직 위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위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획은 여기 당연직 5분이라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내부공무원 7급 본부장, 기획, 부시장, 이런 분들이 5분이고, 위촉직 17명 중에는 학계나 시민사회계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구성할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 약간 환경운동연합 같은 그런 단체장들은 17명 중에 6분 정도를 위촉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광역단위, 큰 단위 시민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여기 있는 지역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협치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구청장과 같이 협약을 맺는 그분들을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성북구와 나중에 협치성북회의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구청장과 그 민간대표가 그 회의의 공동대표를 맺게 되거든요. 그 대표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여기 참여는 것은 맞지만 전부를 다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기존의 NGO단체, 시민단체만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정말 서울시민 전체를 대변하거나 아우르는 이런 어떤 공신력들을 갖춘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좀 미진하게 해 왔던 부분들도 사실 있는데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시민단체는 단체분들도 역시 그냥 시민이시잖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벌이는 분들이라고 봤을 때 시민단체를 육성해야 되는 것은 특정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단체들이 육성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여기 계시는 일반주민이나 일반시민, 일개 시민들도 다양한 단체들을 결성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본 사업을 통해서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을계획하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협치가 아니라 기존에 협치 중의 가장 중요한 협치들을 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서울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협치사업은 뭐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럴 때 이 협치가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가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민간이 서로 희망하고 있는 어떤 공통의 지점을 같이 합의하고 그것들을 모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의사결정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구청장이 결정하고 방침을 세우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민간은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 이러한 느슨하고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는 집담회 같은 회의들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의견들을 모아서 구와 함께 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자꾸 여러 가지 회의를 되풀이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협치를 우리가 한번 더 분석하고 진단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여러 단체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이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협치사업의 한 가지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만들어 보자, 각종 다양한 사업들은 말씀하신 바대로 구와 함께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서울시 방침이 수립된 지 아주 오래는 아니고요. 올해 5월 정도에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자치구 구민들보다는 조금 일찍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서울시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반면 성북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게 기존사업과 다르게 협치사업이다 보니 구에서는 아마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민간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나가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굉장히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민간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차야만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해와 깊은 공감 속에서 성북구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약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앞으로 정말 합의다운 사업들을 합의했다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말씀들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진행 김기민: 김창주 지원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진행하는 것도 지난 설명회 때 이런 집담회를 마련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 자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착석해 계신 분 가운데 손 든 사람이 저 한 명이었습니다.

(웃   음)

저 역시 구청직원도 아니고, 센터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네 주민인데요. 제가 뭐라고 연락처를 다 알고서 개별적으로 초대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나 구청에 부탁드려서 공문 발송해 달라, 관계되시는 분들 초대해 달라,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어렵게 모시게 된 점 미진하나마 설명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순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후속모임을 조직해 나가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기획단을 만들고 공동주체도 한번 구성해 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따 거기서 길음동 마을계획단장님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음동 계획단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는 자리니까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지금 집담회를 계획한 시간에서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을계획단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혹시 마을계획단 활동 관련해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마저 들어 보고,

(거수하는 이 있음)

정릉2동의 박정근 마을계획단원입니다.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정릉2동 마을계획단 회원이고요. 저는 정릉아리랑시장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저도 마을사업이라든가, 시장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협치라는 것을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이 모든 구조가 상당히 우리 민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에요. 중기청 돈도 받아봤고, 서울시 돈도 받아서 써봤고, 구청 돈도 써보고, 제가 다 써봤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게 조직적으로 탁상뿐이 안 되더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협치라는 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어려운 부분부터,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우리가 민으로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들어가고 백성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탁상이더라고.

그리고 아까 2동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봉사정신 아니면 절대 이런 일 못 해요. 상당히 어렵고, 내가 봐서는 그런 문제부터 고쳐야 우리가 같이 협치를 하고, 같이 협동을 하는 식으로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직능단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직능단체가 보통 15~20개 돼요. 그런데 우리 계획단?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인식이 이렇다니까요. 그런 문제도 못 푸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빠르다고 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을활동 많이 하셨지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탁상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 그 사람들 와도 몰라요. 활동하는 사람하고 전문가하고 일하는 게 천지차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무슨 결정할 때도 전부 탁상이야. 무슨 단체에서 나와서 하고, 무슨 학장이 나와서 딱딱 도장 찍고 말이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진행 김기민: 네, 정릉2동 마을계획단의 박정근 단원님께서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해 주신 분 가운데 분야별로 많이 나오셨는데 아까 언급했던 즐거운 교육 상상의 안영신 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 즐거운 교육 상상 안영신: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 진행 김기민: 녹취를 위해서 마이크를 꼭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교육 상상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일하고 있는 안영신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서울시와 협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권교육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협치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주무 부서를 찾는 것부터가 난항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7~8번을 통화해서 주무 부서를 찾았었고, 현재 주무부서가 인권팀인데요. 인권팀 안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협치라고 한다면 아까 민관이 함께 정책을 수기결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 현재 주무부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협치사업일까? 아까 녹색연합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도에 네트워크를 꾸려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실제 이게 협치사업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에서도 협치라고 하는 이 의제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다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아예 이해가 없거나 반감이 조금 있는 부서도 있고,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녹색연합이 5년의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그런 신뢰기반, 협력기반을 구축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권교육 의제를 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아니면 광역단위별로 제도화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정들이 그래도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려면 이런 것은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우리는 이거 몰랐었다, 우리한테까지 이게 오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관에서도 절차의 공정성, 민에서도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개방적이고 참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어쨌든 이것을 제도화까지 끌고 가려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마냥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할 수 없다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잘 밟아가면서 정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즐거운 교육 상상의 안영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치공모사업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서울시 차원에서, 또 성북구 차원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상황은 다른 것 같다, 또 원치 않거나 반감을 갖는 부서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성북마을살이연구회의 홍수만 대표님.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의 홍수만입니다.

멀게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때부터 민간협력사업들이 진행됐었죠? 그리고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협력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고, 한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성북구도 그동안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지원이 일어났었는데요. 민간협력에 있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그러면 과연 민과 민이 협력을 잘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사실 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여기서 뭔가 네트워크가 되고 조직화되지 않으면 사실 관을 제어하거나 관의 어떤 잘못된 흐름들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성북구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일방적인 행정주도가 강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어 못하고 계속적인 어떤 성과주의로 갔다는 부분은 그동안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거나 어느 정도 아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단계까지가 아직은 안 됐다는 현재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거버넌스를 먼저 논하기 이전에 우리 민간에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길음1동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안에서도 사실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민참여예산이든, 마을만들기사업이든. 마을계획이든 분야별로 1년마다 사업평가 할 때 초대받으시거나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수렴이 되는 구조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거버넌스라는 것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꿈의 얘기이고,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하나의 분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민간협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급적이면 많은 일반적인 주민들, 소위 말해서 우려가 됐었던 시민단체활동가들이나 그런 분들 중심보다는 이 마을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왔던 주민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일반주민분들 중심으로 이런 각 분야별의 어떤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가 이어져야만 저는 이 방향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후속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일단 민 안에서의 어떤 역량문제라든지, 그동안의 네트워크문제라든지, 그리고 왜 민관의 협력이 잘 안됐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제도가 문제라면 사실 제도를 고쳐야 되고요. 사람이 문제라면 사람을 바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야별 집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성북마을살이연구회의 홍수만 대표님 발언이었고요.

2011년 이후에 사실상 민관협력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이 많이 시행돼 왔지만 민관협치에 앞서서 주민간의 어떤 협력, 민민 간의 협력구조에 대해 먼저 돌아보고 그것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발언을 들어보았는데 문화예술분야에서 참석하신 공유성북원탁회의 의견을 들어봐도 될까요?

○ 공유성북원탁회의 이원재: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만들어진 지 한 4년째 됐고, 성북에서 같이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고요. 지금은 200여명 정도는 실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200여분 정도 되십니다.

저도 사실 성북에 산 지 한 7년 됐는데 저는 그 전에는 아까 선생님들 표현으로 치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 이런 건데 동네 살면서 동네 일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네모임에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왜 동네 모임에 가면 맨날 혼나는 느낌이 드는 걸까?

(웃   음)

늘 막 화들 내시잖아요? 저도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데 주민공청회, 주민모임은 늘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민민협력의 핵심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료들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보면 직능단체, 시민단체, 무슨 단체 그렇게 레떼루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 관변단체부터 이것을 다 레떼루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얼마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는 사람도 즐거워야 또 보고 싶고, 저 동장님도 보고 싶고, 저 계획단장님도 보고 싶고, 저 단체 사람도 보고 싶고, 또 오면 서로 협력도 하는 것 같고, 도움도 받고 이래야 또 모이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오래 못 가고 대부분 다른 자발적 모임을 찾아가고요. 주로 지원사업의 수직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거나 굉장히 강한 이해관계가 뿌리 깊은, 말 그대로 오늘 많이 이야기하신 서로 선입관을 갖고 갖는 단체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협치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혁신이라면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왔던 지역의 그런 이권과 어떤 선입견,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사실 기존에 그런 행정도 많이 있었잖아요? 민민갈등 조장되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 협력적 삶을 살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협치고, 그게 돼야 구청이든, 시든, 우리가 원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게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가장 위험한 방식은 지원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 첨예하게 토론하는 자리면 협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또 현실 안에서는 한계는 있고, 탁상행정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 발짝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유성북원탁회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북 안에서 함께 그런 가능성,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을계획단이나 최근에 마을민주주의 활동하고 계셔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공유성북원탁회의 이원재 선생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민민협력의 핵심은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가조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아직 발언을 못 해서 아쉽다, 오늘 내가 꼭 한마디하고 가지 않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말씀 청하고 후속 모임 조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정릉2동 마을계획단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정릉2동 마을계획단 한정애: 안녕하세요. 제가 협치 이런 것으로 오늘 여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와서 아까 식곤증과 함께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있어서 잠시 그랬던 게 있는데요. 조금씩 얘기를 듣다가 약간은 이해가 갔는데, 일단 저는 마을 일이나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은 길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해 보신 분들만큼 자세히 알지 못 해서 많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요.

그냥 요즘 마을계획단 일을 하면서 일단 오늘 이것 자체, 아까 저희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마을의 여러 단체들이 다 관여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인지 알고 왔는데 거의 마을계획단분들이 많고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단체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생소하고, 그다음에 마을 관련된 분들이 여러 단체가 아니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학부모회 일을 하다가 마을 일을 해 보니까 여러 직능단체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마을, 학교, 단체, 학부모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관련이 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협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얘기해 나가고, 어떻게 같은 주제를 같이 얘기하는 방법을 찾는지 이런 것을 오늘 듣게 될지 알고 왔는데 별로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아직 피부에 그렇게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저희 동이 받게 된 예산 때문에 동지역회의라는 것을 하면서 거기 마을계획단 플러스 다른 동 학부모들과 섞어서 구성이 돼서 의무적이지도 않았는데 몇 차례 회의를 하다가 회의 회차도 더 늘리고, 주민투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의견을 합쳐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일단 처음 제안서 썼던 제 내용이 들어가서 진행돼서 너무 보람있고 기뻤던 것은 있는데 그 과정상에 저는 그냥 일개 학부모이자 동주민인데 한 가지를 써서 진행됐다는 것자체는 좋은데 제가 써서 코디님이 같이 봐주고 진행돼서 부서로 넘어가면 불가한 것, 가능한 것이 나오면 또 돌아와서 다시 우리 마을회의에서 가능한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또 들어가고 또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진이 빠지도록 너무 힘들게 진행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 가지, 그래도 그중에서 몇 몇 가지 진행되게 결정은 됐지만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구에서 안 맞는다고 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안 되면 또 고치고, 맞는 쪽까지 결정하는 데 진짜 한 달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내팽개치고 방학 내내 그것 쫓아다니면서 현장 가보고, 회의를 참석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했는데 그럴 때 제 생각은 전문가든, 구청직원이든 차라리 저희 회의 장소에 오셔서 도움 말씀을 줬으면 그렇게 긴 기간을 보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은 없지만 한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 단체, 젊은 아기 엄마들, 학부모들, 나이 드신 분들, 청소년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모임을 연계할 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정릉2동 마을계획단에서 말씀 주셨고요. 좋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진이 빠지도록 힘들었다.

(웃   음)

그게 가장 마음에 남네요. 아까 부서검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됐는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서라는 것은 약간 빨간펜 선생님 같다, 빨간 줄긋고 첨삭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와서 같이 토론하고 토의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협치고, 어떤 협치의 정확한 과정으로써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견수렴 과정, 토의과정을 좀 더 압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서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원래 민간집담회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기는 했지만 또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해 주신 마을민주주의과의 마을기획팀장님께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어떤 소혜가 있으셨는지 청해보겠습니다.

○ 마을민주주의과 기획팀장 은현기: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계획단이 작년도 2개, 올해 2개로 현재 4개 계획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계획단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계획단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획단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 볼 그런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4개가 구성되고 나면 그다음에 한번 같이 회의의 어떤 거버넌스의 구조를 만들어볼까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마을계획과 협치가 짬뽕이 돼서 제안된 발언들이 중복된 현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을계획단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길음1동이라든지, 월곡2동 같은 곳에서만 오셨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협치 쪽에 가까운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계획단들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자체가 결국은 마을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검토된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가, 또는 각 계획단에서 재계획을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거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 예를 든다면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계획단에서 힘들게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되게끔 각 부서에서 차선(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저는 마을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수용하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좀 더 좋은 의견들이라든지, 또는 마을계획단이 잘 돼가도록, 또 이게 결국은 성북 협치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마을민주주의과 은현기 마을기획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순서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후속모임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제안드렸어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준비모임 구성하면서 제안드린 바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어떤 분들이 모이셔야 이런 것들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자리는 사실 앞으로의 논의과정들의 좀 더, 아까 언급됐다시피 대표성을 가지신, 혹은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지시고 이 흐름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분들을 모시는 하나의 자리로써 이번 집담회가 마련된 것이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단체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면 후속활동들을 같이 주체하는 공동주체단에 참여하셔도 좋고, 또 이런 것들을 실무진행하는 기획단으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늘 집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일시에 다 구성이 완료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그룹들, 또 실무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고 합류하고 덧붙여서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오늘 합류하시는 것으로 절대 끝이 아니라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이 후속활동에 단체기반으로 함께 이런 공동주체를 해 나가겠다는 의향 있으신 단체 있으시면, 물론 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겠지만 오늘 일단 가(안)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단체에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협의 마치신 다음에 정식으로 참여 확정해 주셔도 되고요. 또 개인 자격으로 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후속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 집담회 끝나고 나서 간단히 모임 갖고 이후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참여하겠습니다.

○ 진행 김기민: 공동주체단으로 참여하시는 것이고, 기획단도 참여하시는 건가요?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단체 회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기는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요. 차후에는 단체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 진행 김기민: 네, 그럼 성북마을살이연구회하고, 누리마실 친구들도.

○ 협동조합 누리마실 친구들 박현진: 누리마실 협동조합으로도 참여하고, 개인자격으로도 참여하겠습니다.

○ 진행 김기민: 네, 알겠습니다.

○ 녹색연합 신근정: 녹색연합이요.

○ 진행 김기민: 녹색연합 나왔습니다.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성북구 전통시장이 6개거든요?

○ 진행 김기민: 네.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지금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

○ 진행 김기민: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전통시장들 모두 다 대표해서.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네.

○ 진행 김기민: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이죠? 참여단체들 동시에 참여하시는 것.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6개거든요. 석관, 길음, 장위, 돈암, 정릉, 아리랑시장 6개 전통시장으로 허가된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 성북구가 발전하려면 밑바닥 재래시장부터 발전이 되어야 우리 성북구가 발전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가서 말씀드려서 시장 쪽으로 해서 참여를 한번 할게요.

○ 진행 김기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마을살이연구회, 공유성북원탁회의, 누리마실 친구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성북구 관내 6개 전통시장 말씀해 주셨고요.

○ 진행 송민기: 혁신교육분야는 지금 준비모임에 참여했었는데요. 가능하면 추석 전에 혁신교육추진단 내부에서 혁신교육이 협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은 당초에 민관학거버넌스로 설계된 사업인데 민관학거버넌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성북구청의 교육ㆍ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는 거버넌스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 또는 그 부서 안에 다른 아동ㆍ청소년사업하고는 또 좀 칸막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게 올해 혁신교육지구의 과제이기도 했는데 협치와 관련해서도 기왕에 이런 계기가 주어졌으니까 협치를 통해서 혁신교육이 어떻게 좀 더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고 혁신교육이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협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 김기민: 네, 혁신교육추진단도 합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정릉 마을코디 최연희 : 논의 틀거리를 만들자는 거니까 마을계획단도 말씀하셨으니까 마을계획단도 다 틀거레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진행 김기민: 네, 함께하는 성북마당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김희자: 일단 마을계획단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진행 김기민: 당연직으로.

○ 정릉 마을코디 최연희: 종암동 단장님.

○ 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상윤: 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상윤입니다.

제가 마을계획단을 들어오게 된 계기가 주민 스스로 어떤 의견을 창출해서 그것을 민관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여기 협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지금 그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협약식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대로 내실화된 것을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주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다른 동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마을계획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매년 주민들의 마을계획단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민관이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지, 뭐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그러다 내년 지나가버리면 나 몰라라 해 버리고. 그것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저도 여기 앉아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나갔다 왔는데요. 제대로 된 것 하나를,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내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 진행 김기민: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단체를 만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이후에 논의과정들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추진체가 필요하잖아요?

○ 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상윤: 아니, 논의과정이라면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마을계획단이 시점적으로 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전에 있는 것은 내버려 두고 계속 만들어 가서 논의되고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하자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것을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키고 잘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는, 그러니까 협치 성북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짜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 약간 제 노파심인데요. 물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민간의 모임을 계속 이끌어나가는 방법이 법이 있거나 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민간분들끼리 모여 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여야 되잖아요?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누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또는 회의비를 지급해 주니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분들끼리 어떤 요구와 내 요구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은 공동의 요구를 모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는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논의해 나가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을계획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몇 시간, 며칠 동안 계속 토론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협치사업이라기보다는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사업의 여러 보완점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을사업 본연의 어떤 과정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을계획,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을계획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혁신지구라든지, 또 문화예술인들, 성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시민들, 주민들이 모여계시는 장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자 따로 따로는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내가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공동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의 필요가 있는가. 그 지점을 잘 찾아주시기를,

○ 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마을계획단화 시켜 놓으면 거기에 각자 가시는 분들도 다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분과 있지 않습니까? 마을계획단에도 각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관이랑 또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지, 뭐 협치해서 내년도에 다른 말이 생긴다면 제가 생각에는 아마 또 생길 같아요.

그렇게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있는 것, 지금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조금 보완만 된다고 하면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잘 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시고 이렇게 나가야죠. 매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네, 알겠습니다.

○ 삼선동 마을계획단장 임복희: 저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 마을계획단이 잘 해서 뭔가 보람도 느끼고 그래야 가서 우리 마을계획단, 삼선동 마을계획단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진짜 우리가 민인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끼리 모여해서 뭔가 해 보자, 성북구에서 해 보고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해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마을계획단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마을계획단들도 확실히 이것을 못 하는데 협치?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오해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계획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찾동추진지원단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찾동추진지원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찾동추진지원단이라는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그런 요구와 요구와 요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는 것이니까 저희를 어떤 새로운 사업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단도리하고 조금 더 보완할 것인가로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이해가 안 가요.

(웃   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3년이라고 했죠? 만약에 예산을 따면 똑같아요. 제가 한 7~8년 전부터 중기청, 성북구청, 서울시 예산을 다 받아서 활동을 했어요. 3년간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고 나서 아예 그 후로 이 활동한 사람이 그 자체에 있었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어지느냐, 그러고 나서 저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아리랑시장에 공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3년을 미뤄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갖다가 1,000몇 백만원을 우리 세금으로 갖다가 공간사업을 시작했는데 실비만 해도 한 1,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3년간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또 기획(안)을 넣으니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3,000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갔어요. 왜 3년간 해 주기로 해 놓고 떨어드렸냐고 하니까 너무 잘해서 떨어뜨렸대요.

(웃   음)

○ 진행 김기민: 선생님,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 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돈들이 3년씩, 예산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전부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런 돈들은 진짜 솔직한 얘기로 진짜 정확하게 썼으면 쓰겠어요.

○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 저희가 협치 실패사례도 모으고 있습니다.

(웃   음)

○ 진행 김기민: 제가 권유의 말씀을 너무 강하게 드려서 이거 꼭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도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논의에 관심 있으시고 아까도 처음에 언급된 우려가 있었잖아요? 어느 일방이 정보를 갖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라든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단위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후속 공동주체단이라든가, 기획단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 이 부분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하거나 강권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를 원하시고 이 논의를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싶은 단제, 혹은 개인분들을 중심으로 후속활동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마음이 바뀌시든, 새롭게 알게 되시든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의 과정 함께 고민하기로 한 분들만 잠깐 남아서 이야기 마무리 짓고 이렇게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16:0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