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산편성 참고자료

_ 2015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1.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① 지원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예를들어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사용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제시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 할 수 없다.

④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며 특히, 매식비 · 강사료 · 회의비 ·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해야 한다.

- 강사료는 개별사업 내용에 따라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

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 필요시 시설조성 지원액에서 15% 범위내 설계비 계상 가능

⑥ 차량,토지,장비 등 사업기간중의 임차료는 편성가능

⑦ 기타

- 예금결산 이자 반환 : 예금결산이자는 사업비가 아니므로 세입조치 되어야 하므로                        사업비 정산시 반드시 반납 하여야함

- 지원금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다른 사업 및 다음연도 보조사업의 자부담사업비로는 사용가능)

-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구에 통지 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반납 하여야 함

- 지원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 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목적 외 지원금 불가내역]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 사무용 집기구입 · 공과금 ·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비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회의참석비(자체회원 회의참석비)

○ 정산보고서용 책자발간 (자부담으로 집행)

○ 도서구입비(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수행관련 지원금으로 편성 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에서 처리해야함

※ 자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불가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2014년

2015년

비목명	하위비목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 활동비 기타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등록비목		편성항목
비목명	하위비목
활동비 (1)	①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공간운영 활동비	※ 성북구 공모사업 해당없음
업무진행비 (1)	①업무진행비(자부담)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심사,원고작성, 강사,강사보조수당,활동수당 등) ⑧기타
사업운영비 (4)	①마을교육비 (해당없음) ②사업1( ) ③사업2( ) ④사업3( ) ⑤사업4( ) ⑥사업5( )
시설비 (2)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 자부담 편성

《편성항목》

①.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

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

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③ 임차료

가.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

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④ 숙박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나.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⑤ 여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나.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⑥ 식비(다과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⑦ 활동비성 경비

가.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표1.>「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나. 심사수당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 다만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원고작성수당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

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

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마. 활동수당

-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구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회의참석수당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⑧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등 편성

《등록비목》

① 활동비 (성북구 공모사업 해당없음)

②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자 및 회원의 활동경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10%내에서 자부담으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 사업운영비와 업무진행비의 차이는?

- 사업운영비는 실제 사업진행 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지만, 업무진행비는 대표 등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과정 중 발생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 식비의 경우를 예로들면 사업운영비목의 식비는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지출로 지출      증빙 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증빙이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진행비목의 식비     는 대표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지출로 상대적으로 간소한 지출증빙     이 가능합니다.

④ 시 설 비 (자부담편성)

가. 물품구입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

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

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

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

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 보조금으로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자부담사업비로 구입해야 한다.

<표1.>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사업지원조직		∙ 월 단위	-1일 8만원 이내	성북구 공모사업 해당없음
	공간운영		∙ 월, 일,시간 단위	-적정금액	성북구 공모사업 해당없음
강사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120,000원 -200,000원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50,000원 -80,000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100,000원 -150,000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수당			∙ 1시간 기준	-10,000원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5,000원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경우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20,000원 - 실비 정산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예외)
		사업운영 비의경우	∙ 시내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