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협치성북 민관 협력 회의록

1. 회의안내

❍ 일정 : 2016. 9. 12(월) 오후 13:00

❍ 장소 : 성북구청 4층 통합관제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 김기민(기획단 연락담당), 박영주(찾동추진지원단 마을팀장), 박정근(정릉아리랑시장상인회 사무국장), 박학룡(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진(누리마실친구들 이사장), 송민기(인디학교 교장), 전미희(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실장), 홍수만(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등 8명

성북구청 : 마을민주주의과(한재헌 과장/은현기 마을기획팀장), 마을재생기획단(이준기 단장/임정선 사회적경제기획팀장) 4명

2. 현황 공유

❍ 민 / 관 각 영역 협치 추진 현황

1. 기관 협치 추진 상황(은현기 마을기획팀장)

가. 서울시

- 지역사회 혁신예비계획 제출기간: 당초 9.30->12.31

- 지원예산: 5천만->2억원(9.30일 제출시)

- 지역사회 혁신계획 안내서 제작: 성북구 30부 배정예정

- 자치구별 추진사항(별첨1)

나. 성북구

- 2016. 9. 1: 협치조정관 채용방침 수립

- 2016. 9. 9: 협치조정관 모집공고

2.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 활동(김기민 연락담당자)

가. 8. 16(화) 협치성북 민관 설명회 진행

나.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 일정

- 8. 30(화) 1차 집담회 진행

- 10. 5(수) 2차 집담회 개최(예정)

다. 분야별 간담회 준비 및 추진 일정

- 9월 한 달 동안 민간 영역에 협치 정책 현황 공유

하는 것이 목표이나, 9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 추진

- 9. 6(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단 면담

- 9. 19(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단 면담

(※동일 통장협의회 개최 예정이라 면담 추진 노력,

마을기획팀)

- 9. 27(화) <모여라 성북마을> 이어 마을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 주민 간담회

10. 5(수) 2차 주민 집담회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 간담회 개최하고, 그 중 관심 갖고 참여 희망하는 위원들을 집담회 참석하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 분야별 간담회 담당자

- 사회적경제/주거환경정비/도시재생 : 박학룡

-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위, 주민참여예산위 : 김기민, 홍수만

* 성북구청 마을기획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협력

- 마을계획단 연합단 구성 : 단장(길음1동 단장), 부단장(정릉2동 단장), 총무(종암동 단장)
* 연락담당 : 정릉2동 마을코디네이터

문화·예술 : 공유성북원탁회의 박현진, 이원재

혁신교육 : 송민기

3. 논의 내용

❍ 은현기 팀장 :

1.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성북구가 지역사회 혁신 예비계획 제출 의향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정리하여 공유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어느 시기가 좋은지? 행정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략적이나마 목표나 기한이 있었으면 한다.

2. 지역사회 혁신 예비계획 추진 관련 민간대표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10월 5일 2차 집담회를 기점으로 드러날 것이라 예상한다.

❍ 김기민 : 10월5일 2차 집담회는 현재 협치 정책 현황 공유 과정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모르는 주민이 많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굳이 목표 시한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정책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알리는 데 주력하여 이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송민기 : 현재 추진하는 협치는 그 간 추진되어 왔던 위원회 수준의 거버넌스를 극복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 동안 계획/심의 단계에서는 민간의 의견이 반영됐지만, 실행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의 협치는 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면 마을계획을 비롯해 그간 해왔던 민관협력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 민관의 평가가 없었다. 평가를 같이 하는 틀이 없었다. 지역사회, 특히 구가 꼼꼼히 고민해주길 바란다. 예비계획이 초기 제안에 대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협치의 방향,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에, 방향과 원칙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정책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 논의는 단기간에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올해 안에 제출하는 것은 내려놓자. 그래야 논의를 충실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거버넌스 사업은 시한에 쫓겨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보는 방식으로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 이준기 단장 : 사업을 위해 민간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비계획의 경우, 본 계획에 앞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미.

❍ 김기민 : 현재 민간은 예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본다. 주민들은 협치의 의미도,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8. 16 민관 설명회 때 참석하여 설명 듣고 질문 하고, 이를 더 알리는 후속 활동에 참여하여 8. 30 민간 집담회에서 진행을 맡게 되었을 뿐인데, 마치 내가 뭐라도 독점하고 주도하는냥 오해하고 반발하는 주민 분들이 계셨다. 정보의 불충분한 공유로 인해 불신과 오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예비계획이든 본 계획이든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소한 오해와 반발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하지 않을까. 협치성북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민간영역 내의 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내실을 다지는 것에 우선 역량을 모아야 한다.

❍ 박정근 :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일단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자.

❍ 이준기 단장 : 미리 예산확보하고, 동력 확보로 생각해보자. 이런 것을 예비계획서에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 홍수만 :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협치 사업들이 추진되었지만 현재 네트워크조차 만드는 것이 힘든 것이 현재 성북구 상황이다. 그 간 많은 사업들이 민관협력 방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관주도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한다. 주민들이 협치 정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충분하고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발굴된 의제들을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다. 그 동안 민관이 같이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고, 경험해본 적이 없다. 기존에 서둘렀던 부분이 많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와 정책에 억지로 참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고쳐지지도 않았다. 주민들이 주도해야한다는 목표는 있지만, 실상 주민들이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만큼은 첫 단추를 잘 끼었으면 한다.

❍ 한재헌 과장 : 협치성북이 좋은 모티브이고, 기회다. 이를 민간이 주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민간 쪽에서 제안하고 같이 협의하는 시도였으면 좋겠다. 민간 쪽에서 같이 협치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관에 제안해주길 바란다. 민간주체에서 기획안이 나오고, 구는 행정적 뒷받침하는 구조가 좋겠다. 그런 파트너쉽을 갖는 것이 좋다.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고민함에 있어 그 간의 잘못이 반복되거나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다.
민관은 보통단계까지 됐다. 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의 독점 현상이 있다. 이를 허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북의 미래를 논의하는 지금의 과정 너무 좋다.

❍ 김기민 : 지금은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상태다. 기획단은 협치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임시 조직이일 뿐이며,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한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 박영주 : 이 협치성북의 대표성에 대한 논의조차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 김기민 : 민민의 경우는 결국 정당성과 대표성을 획득하려면 충분한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간들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민간이 협치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재헌 과장 : 숙성화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대표성과 민주성이 중요하다. 숙성과 동의의 과정이 민민에서 더욱 어렵다. 그러니 함께 논의를 거쳐 진행해보자. 그런 체계를 갖추는 시간을 갖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 7,000여 가지다. 그 모든 사무가 민관 협치의 대상은 아니다. 민과 관이 협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도 협치의 과정이라고 본다. 50+(시니어)사업, 어린이집 학대 문제, 주거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

❍ 김기민 : 민간의 칸막이도 만만치 않게 높다. 협치 정책 현황 공유 활동을 올해 말까지로 예상하지만, 그보다 지난할 수 도 있다. 민간은 그것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렵더라도 부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

❍ 한재헌 과장 : 장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하겠다. 민간에서 각 과로 직접 요청할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 마을민주주의과를 통해 요청하면 확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정리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성북구의 민관이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될 경우 민간이 먼저 초안을 수립하여 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자. 민간의 예비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자.

❍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단 면담 등 이후 실무 진행 과정에서도 추진 현황들 서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자.

❍ 10월 10~22일 마을민주주의 축제 : 스웨덴 알데발데 지역과 같은 내용의 자기주장 시간 가질 수 있는 자리 마련 계획

❍ 협치조정관 채용 확정되면 협치성북 행정 부문 담당자로서 민간모임에 참관하고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