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 자료

2017. 5. 24(수) 19:00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활동의 시작/계기 : 협치서울 성북 민관 설명회 (2016년 8월 16일)

○ 지역 협치 관련 정책, 사업들이 성북구 내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인식

○ 민관 설명회 민간 참석자들은 협치의 목적과 정신을 생각할 때 서울시/성북구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와 현황이 지역 내 더 많은 주민, 단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민간 영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 확인함

■ 주요 활동 및 경과보고

○ 협치서울 지역 활동가 간담회 (2016년 8월 26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 1차 (2016년 8월 30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발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단 면담 (2016년 9월 6일)

○ (가)마을계획단 연합 결성을 위한 초동모임 참석자 면담 (2016년 9월 6일)

○ 협치서울 지역 활동가 간담회 2차 (2016년 9월 9일)

○ 협치성북 민관 협력회의 (2016년 9월 12일)

○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임원단 면담 (2016년 9월 19일)

○ 마을계획단 연합모임(준) - 마을민주주의과 면담 (2016년 9월 21일)

○ 성북구 마을만들기 분야 참여자 간담회 (2016년 9월 27일)

○ 성북구 도시재생 분야 관계자 간담회 (2016년 9월 28일)

○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2016년 9월 29일)

○ 협치서울지역협의회 발족, 1차 전체회의 (2016년 9월 30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1차 회의 - 집담회 개최 준비 (2016년 9월 30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 2차 (2016년 10월 4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2차 회의 - 집담회 평가 (2016년 10월 14일)

○ 협치서울지역협의회 2차 전체회의 (2016년 10월 27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 협치조정관 상견례 (2016년 11월 4일)

○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3차 회의 - 설명회 준비 (2016년 11월 11일)

○ (가)협치성북민간추진단 구성 제안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16년 11월 16일)

○ (가)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조직, 1차 회의 (2016년 12월 5일)

○ (가)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16년 12월 21일)

○ (가)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3차 회의 (2017년 1월 4일)

○ (가)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4차 회의 (2017년 1월 18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5차 회의, 단체 명칭 확정 (2017년 2월 1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 준비회의 1차 (2016년 2월 8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6차 회의 (2017년 2월 15일)

○ 협치서울지역협의회 3차 전체회의 (2017년 2월 22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7차 회의 (2017년 3월 2일)

○ 정릉마을네트워크 협치 설명회 (2017년 3월 2일)

○ 공유성북원탁회의 협치 설명회 (2017년 3월 3일)

○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협치 설명회 (2017년 3월 3일)

○ 성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초안 공유 및 검토 민관 협력회의 (2017년 3월 7일)

○ 성북구 도시재생 주민모임 협치 설명회 (2017년 3월 12일)

○ 성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관련 민관 협력회의 (2017년 3월 15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8차 회의 (2017년 3월 15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원회의 (2017년 3월 24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9차 회의 (2017년 3월 29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10차 회의 (2017년 4월 12일)

○ 성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민관 TFT 회의 1차 (2017년 4월 19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 준비회의 2차 (2017년 4월 25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11차 회의 (2017년 4월 26일)

○ 성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조정 회의 (2017년 4월 26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12차 회의 (2017년 5월 10일)

○ 성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민관 TFT 회의 2차 (2017년 5월 12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원단 -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박학룡 이사장 면담,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참여 협력 방안 협의 (2017년 5월 15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13차 회의 (2017년 5월 17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원단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양현준 센터장 면담,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참여 협력 방안 협의 (2017년 5월 22일)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운영규약(안)

협치성북시민협의회는 성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 성북구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가. 여러 단체와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 원리를 도출한다.

나. 민간 영역 내 칸막이를 낮추어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 성북구와 주민 생활의 발전에 기여한다.

라. 성북구 주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 성북 협치 정책들을 공유하고 활동 및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이 모임의 이름은 “협치성북시민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성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 성북구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협치를 위한 민/민, 민/관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조직·활성화

② 협치 정책 평가 및 연구, 대안 개발

③ 협치 정책 발전을 위한 관공서와의 연계 사업

④ 협치 주민리더 발굴을 위한 교육 및 협치 활동 전반에 관한 홍보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사소통 체계 및 회의) 본 회는 내부 의사소통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①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 총회

② 본 회의 상설 집행기구로서 운영위원회

③ 본 회 활동의 기초 단위로서 협치 정책 및 활동과 관련된 분야별 분과위원회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권리)

① 성북구 주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 중 협치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은 본 회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개인의 조건에 맞게 제4조에 정한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금전·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①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기본원칙과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본 회는 회원의 소명 후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주의, 경고, 1년 이내의 회원자격정지, 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줄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위상)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과 방식)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정기총회를 열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는 임시총회는 동의한 회원의 대표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자는 의안의 성격에 따라 총회 방식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 방식의 총회는 7일 이상의 투표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안건)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다른 기관과의 합병 또는 단체의 분할·해산

③ 운영위원의 인준과 해임

④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승인

⑤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승인

⑥ 연간 사업 목표 및 우선순위의 결정과 기타 의견 수렴

⑦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기구의 설치

⑧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⑨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 안건

제14조(총회의 개회와 의결)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의 해임, 규약의 제정과 개정, 본 회의 해산은 출석한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결된 안건을 재의하기 위한 총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열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체한다. 위임장은 총회 전날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상설 집행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조정·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정치적 중립과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현직 정치인 및 선출직·임명직 공무원, 성직을 수행하는 종교 지도자 등 정치, 행정, 종교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는 본 회의 대표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당연직운영위원과 추첨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운영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당연직운영위원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운영위원의 유고, 사임,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다른 1인을 선출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추첨운영위원은 당연직운영위원으로 선임된 분과위원장이 아닌 회원 가운데 추첨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추첨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해임 등으로 보궐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안건) 다음 사항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과 해임

② 총회에 상정할 의안 (단,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 수의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는 임시총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운영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④ 분과위원회 조직 및 신규 개설 요청에 대한 심의/승인

⑤ 본 회 사무처의 조직과 구성

⑥ 본 회 사무소의 설치와 변경

⑦ 회원의 징계

⑧ 기타 운영위원 1/3 이상이 발의한 안건

제20조(단체의 대표)

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 회의 대표로서 활동을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 회의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④ 운영위원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 및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투표로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단, 부의장 2인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부재, 유고 등으로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의장이 복귀하거나 신규 선출되기 전까지 부의장 중 연장자인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구한 운영위원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 위임장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운영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사정족수에 반영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의 해임은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의장은 위원별로 회의 출석 여부, 의안별 표결 결과, 회의 내용을 7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 여부만 공개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산하 집행기구 설치) 운영위원회는 사무처 또는 집행단위를 둘 수 있다. 집행단위의 명칭 부여, 조직 설립 및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5장  분야별 분과위원회

제23조(분야별 분과위원회)

①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성북구 내 협치 정책과 관련된 분야별 모임을 조직하여 정보 공유 및 제안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6장  회비와 재정

제24조(재정규칙)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회비를 결정할 때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정리·작성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 기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본 회에 외부의 지원금 또는 전입금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지원 사업의 규칙에 따라 별도로 집행 및 정산하고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

①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투명하게 감독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되,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장 등 본 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재직 기간 중 감독 활동을 통해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한다.

제2조 창립 초기 조직 구성 및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창립 첫 해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 위 규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이 규약은 창립총회 이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창립발기인 및 분과 소개

구분	이름	담당자	대표자
단체 (8)	성북구걷지우연합회	박정근 부회장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양현준 센터장
	성북동천	김기민 총무	김철우 대표
	성북마을살이연구회	홍수만 대표	(좌동)
	성북시니어인권모임	박현숙
	손만세	이선영 대표	(좌동)
	장수마을주민협의회	배정학 대표	(좌동)
	정릉2동마을계획단	김희자 단장	(좌동)
구분	소속 분과	분과원	분과위원장
개인 (28)	교육분과 (7)	오창민, 이선영, 이현주, 박준식(간사), 전영지(운영위원 후보), 조연향	류지숙
	건강분과 (6)	김준영, 이용성, 황성호, 차정화(운영위원 후보), 최해숙(간사)	박정근
	복지분과 (5)	박현숙, 유제훈, 최윤희, 홍수만(간사/운영위원 후보)	배정학
	주민자치분과 (10)	김종환, 김태석, 이명옥, 이윤임, 이종안(운영위원 후보), 전미희, 최도용, 하은주, 한정혜(간사)	김희자
	도시환경분과 (준)
	문화분과 (준)
	지역경제분과 (준)

운영위원 인준 및 운영위원장 선출

구분		소속	인준 대상자
운영규약상 당연직 운영위원 (4)		교육분과	류지숙
		건강분과	박정근
		복지분과	배정학
		주민자치분과	김희자
		도시환경분과 (준)	-
		문화분과 (준)	-
		지역경제분과 (준)	-
운영규약상 추첨직 운영위원 (6)	추천 (5)	교육분과	전영지
		건강분과	차정화
		복지분과	홍수만
		주민자치분과	이종안
		도시환경분과 (준)	-
		문화분과 (준)	-
		지역경제분과 (준)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양현준
	현장추첨 (1)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사업계획(안)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운영규약(안)에 근거하여 성북구 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주도형 민관 협치 정책 수립/추진이 가능한 환경 조성, 시민 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0		협치성북시민협의회 기본 운영 방안

□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민간 조직들의 정보 공유 및 협치 역량 강화 도모

□ 단계별 운영을 통한 구 단위의 전략적 정책 및 목표 수립

□ 수립된 전략 및 목표를 구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안

□ 협치 조례 제정 (민-관-의회 TFT 구성)

□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현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활용)

					총 회
					운영위원회										사무처
															협치 조례 제정 TFT※
														※ 지역혁신계획 민간TFT 참여
															협치정책 연구회
교육			건강		주민자치		복지		도시환경 (준)		문화 (준)		지역경제 (준)
(교육/보육)			(건강/의료/보건)		(주민자치,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		(복지/인권)		(도시재생/건축/교통/ 안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시장 및 골목상권)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조직 구성(안)>

단계별 운영 방안
1단계 (역량 강화)	시민성 확보와 협치 정책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2단계 (조직 강화)	민간 영역 내부 조직 강화를 통한 민관 협치 현실화
3단계 (지속성 확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시민자산화 전략 연구 및 실행

1		협치 정책 발전을 위한 워크샵

□ 협치 정책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영역 이해관계자 워크숍 추진

□ 부분적 협치 사업의 현황을 파악 후 정책 제안으로 연계

워크숍 내용
추진 방안	- 네트워크 연간 1차례, 분과별 각각 연간 1차례 이상
내 용	- 협치를 위한 교육 (개념, 사례) - 분야별 · 지역별 공론의 장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생활 의제 발굴 및 의제 구체화 토론 - 협치 정책을 위한 걸림돌/디딤돌 찾기 - 걸림돌 해결 방안 및 디딤돌 발전 방안 제시 - 분과별 차년도 민간 협력 전략 과제 수립
► 2차년도 이후는 협치 정책 연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전 방안 논의

2		협치 주민 리더 교육

□ 협치 관련 주민 리더 발굴 및 모니터링단 육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 시스템 구축

구 분	내 용
협치주민리더교육	∙협치에 대한 이해 ∙부분별 협치 정책 사례 ∙협치 주민 리더가 되기 위한 소양 교육 (마을민주주의, 주민갈등해결, 시민자산화 등등) ∙상시교육 체계 구축 (구청 마을민주주의과와 협력)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활동으로 연계
협치정책모니터링단 교육	∙협치 및 협치 정책에 대한 이해 ∙정성적 ·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역량 강화 ∙협치 정책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 구성을 위한 교육 → 연 단위별로 평가를 하여 협치성북시민협의회, 구청에 자료/정보 제공

3		협치정책연구회 운영

□ 목표 : 민관 협치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및 정책 발굴

□ 구성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구청 담당자, 구의원, 전문가 등

□ 조직 : 제도 개선 부문과 정책 발굴 부문으로 운영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 마을기금, 공동체 자산에 대한 연구 및 단계적 도입을 통한 플랫폼 강화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온/오프거점을 적극 활용하되 단계적 독립 방안 마련

□ 시민자산화에 대한 연도별 주민 의식 수준 파악 및 현실 반영적 시민자산화 전략 수립

□ 민간-의회-행정 공동 시민자산화전략 연구 기구 조성

※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