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비 집행기준

❒ 청년도전프로젝트 지원사업 실행절차

사업선정		실행계획서 작성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및 보조금관리 시스템 사용		사업실행		최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제안심의위 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	➩	□ 실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예산 비목을 보조금집행기준에 맞줘 조정하여 작성	➩	□ 송파구와 선정된 청년모임간 협약체결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 사업비 500만원 이상 보증이행증권 발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회계교육 □ 보조금 교부	➩	□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일정 및 사업비목을	➩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1		집행기준 근거

➊ 청년도전프로젝트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➋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		집행기준 원칙

□ 사업 관련 정보공개

⁃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및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될수 있음

□ 사업비용 절감노력

⁃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자부담 사업비 확보 (선택사항)

⁃ 자부담 적용 시 사업 심사 때 가점 적용

⁃ 자부담 사업비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정산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전용통장에 입금하고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삭감 조건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 가능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불인정

⁃ 사업선정 후 자부담 사업비를 하향 조정은 불가

□ 보조금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교부

⁃ 사업비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월별 교부

□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발급 사용(우리은행)

⁃ 단체는 단체명의로 개설하고,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의 명의로 개설

⁃ 통장개설시 보조금시스템과 이체내역 연동을 위하여 스피드계좌 신청 필수

⁃ 통장개설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보조금·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지출이 원칙

➝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자료가 필요

⁃ 현금인출 금지,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 집행 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출결의서 정리

➝ 통장, 지출결의서, 증빙자료(체크카드 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간 집행일자, 집행금액 상호일치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사업비 목적 외 사용금지)

⁃ 이행보증 보험료, 정산 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단체(개인)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

➝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대중교통요금(택시, 시내버스 등)

⁃ 보조사업 선전 주민(단체) 회원, 대표자의 강사비, 원고비, 회의비 및 심사비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사업비 집행은 「강동구 청년도전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 적용

□ 수입금(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의 활용

⁃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 사용불가

⁃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업무진행비에 편성)으로 처리

⓫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⓬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내용 및 하위 비목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 대상

➝ 사전변경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 집행 시 해당금액 환수 조치

⓭ 사업종료일 및 보조금 반납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조금은 사업종료일(11월30일)까지 집행 완료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마일리지 등 반납

⁃ 청년도전프로젝트 참여자가 사업을 중지할 경우,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고, 잔여사업비 정산·반환 조치

⓮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액 공제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계좌이체 시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월간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7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           + 1,400
= 15,4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5,4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4.4%를 적용하면 될 것임

⓯ 기타 준수사항

⁃ 개인·단체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금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 목적 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 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비목	편성 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사업 운영비	홍보 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정산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정산		체크카드영수증
	단기 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체크카드영수증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외여비> 실비정산	-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택시, 항공료, 유류비의 경우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시외여비>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숙박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체크카드영수증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1인 1식 8천원 이내)	-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 명단 필수 기재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부(서명)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1인 1식 3천원 이내)
	활동비성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당해 청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청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1일1회)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 경비 (원고비)	당해 청년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 경비 (강사비)	당해 청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 초과 지급 기준> - 30분 미만: 강사료의 50% - 30분 이상: 1시간으로 계산 ※1일 2시간 초과: 자부담 책정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시간 미만> 3인 이하: 27.5만원 10인 이하: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3인 이하: 35만원 10인 이하: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업무 진행비 (보조금 총액의 15%이내)	여비	사업집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택시, 항공료, 유류비의 경우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시외버스>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견적서>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
	숙박비
	식비	대표제안자가 특정사업이 아닌 업무추진과정에 필요한 식비		실비 정산 (1인 1식 8천원 이내)	- 대표제안자 3인의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식비 및 다과비	체크카드영수증
	다과비	대표제안자가 특정사업이 아닌 업무추진과정에 필요한 다과비		실비 정산 (1인 1식 3천원 이내)
활동비	단순 활동비	청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불가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 총액의 15% 이내 편성 가능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불가 – 원고비, 강사(보조강사)비, 회의비 및 심사비,      단순활동비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세부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뒤에 통장 거래내역 순으로 지출증빙서류 붙임

※ 자부담사업비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4.4%)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 체크카드 영수증의 경우, 잉크가 지워지는 경우를 대비해 복사하는 것을 권고

4		비목별 편성항목 및 세부집행기준

가. 사업운영비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

→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한 후 제작

□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해야함

□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한 경우 편성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 편성

□ 여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

⁃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유류비 등은 자부담 사업비 편성

□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 가능

□ 활동비성 경비

⁃ 심사비

→ 당해 청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청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불가하나 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 강사비

→ 당해 청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와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불가하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회의비

→ 당해 청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청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

□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며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나. 업무진행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로 보조금의 15%이내에서 협약체결 시 승인받아 사용

□ 여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

⁃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유류비 등은 자부담 사업비 편성

□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한 경우 편성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 편성

□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 가능

다. 활동비	청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비로 편성

□ 단순활동비

⁃ 청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음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하나 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