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6  (시·자치구·선정기관간 표준 협약서)

2017년 서울특별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표 준 협 약 서 (안)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단(이하 “수행단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 “구”와 “수행단체”간에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시”, “구”와 “수행단체”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 “구”와 “수행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내용) ① “수행단체”는 서울시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선정한 최종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 “구”와 협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에 선정된 “수행단체”는 “시”, “구”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 “구”는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수행단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수행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사업” 수행에 있어 민간의 자립적 구조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을 위해 “수행단체” 스스로 조달한 자원을 “자부담”이라고 한다.

② 총사업비는 “시” 또는 “구”의 “보조금”과 “수행단체”의 “자부담”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③ “수행단체”는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시 최종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을 활용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행단체”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이행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는  “구”를 통하여 “수행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 사 업 명 :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11. 22.(사업비 교부일) ~ 2018. 11. 21 (1년)

▷ 지원금(보조금) : 금 구천 구백 구십 구만 이천원 (금 99,992,000원)

▷ 사업내용 :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수행단체”는 사업계획, 보조금 정산 및 투명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의무가 있다.

② “수행단체”는 “시”, “구”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 “구”는 “수행단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와 협조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 한다.

④ “수행단체”는 사업 수행 과정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 또는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고, “시”, “구”는 발생된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⑤ “수행단체”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2018. 12. 5 까지 보조금과 자부담 정산 및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 결과보고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는 이를 검토하여 2018. 12. 15 까지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한다.

⑥ 제5항의 결과보고서의 사업비 정산 부분은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시”, “구”는 제5항의 결과보고서 상의 정산 부분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행단체”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행단체”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수행단체”의 정보공개) ① “수행단체”는 시민협력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하며 “시”는 “수행단체”간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행단체는 “시” 또는 “구”의 정보 공개･교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 “구”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최종사업계획서”와 함께 “최종 결과보고서”를 “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특별히 “수행단체”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수행단체”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 “수행단체”는 사업 수행시 자치구 시민사회 단체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조금을 일시에 “구”로 교부한다.

② “구”는 “수행단체”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일시, 분기별, 월별 단위로 교부할 수 있다.

③ “구”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며 “시”, “구”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④ “수행단체”는 보조금을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집행지침(별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⑤ “수행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

⑥ “수행단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총액의 25% 초과 변경시 “구”의 승인, 50% 초과 변경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행단체”는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컨소시엄 대표단체 명의로 개설하고, 컨소시엄 대표단체는 사업비 지출에 있어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① 수행단체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수행단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수행단체”는 즉시 이 사실을 “시”, “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가 보조금통장에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 후 “구”로 일괄 수합하여 반납한다

④ “수행단체”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수행단체”는 즉시 이 사실을 “시”,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중복하여 집행된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컨소시엄 대표단체”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수행단체”는 “시”,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 “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단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수행단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수행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행단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 “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 “구”는 사업과 관련한 “수행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구”는 “수행단체”가 사업수행 기간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행단체”로 하여금 “구”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피보험자: “구”)하여 그 보험증권의 원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그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진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수행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지원금(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 “구”와 “수행단체”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시”, “구”와 “수행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7년     10월      24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장   김영배  □

<“수행단체”>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단

컨소시엄 대표단체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직인)

성북구  선잠로 12-6   대표자 ①  홍 수 만  (서명 또는 날인)

컨소시엄 참여단체 1 : 성북동천   (직인)

성북구  선잠로 12-6   대표자 ②  김 철 우  (서명 또는 날인)

컨소시엄 참여단체 2 :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직인)

성북구  종암로25길 29  대표자 ③  박 학 용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최종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끝.

확인서류 : “수행기관”의 모든 법인(단체) 등록 서류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