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

□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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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2017. 12. 19.(화), 14:00

• 장소: 성북구청 아트홀(4층)

• 주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참석: 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의원 부의장 김태수,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김경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배성기,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동준,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남미희,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학용, 성북사랑컨소시엄기업 대표 유영창 및 의사관련 담당자

• 목차

Ⅰ. 개회 및 인사말

Ⅱ. 1부 주제발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 모델』

Ⅲ. 2부 지정토론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 모델 실현을 위한 민·관의 역할』

Ⅳ. (플로어 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Ⅴ. 토론회 종료

1부. 주제발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 모델

발제1  성북구 사회적경제 협업화를 통한 “어르신 안심돌봄 종합서비스”사업계획

유영창 대표 □ 성북사랑 컨소시엄 기업

발제2  지역관리회사(CRC)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박학용 공동위원장 □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

발제3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

양현준 센터장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2부. 지정토론: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 모델 실현을 위한 민·관의 역할

좌장 김경서 부회장 □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패널1  도시의 진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동행(동행) 경제과 도시재생

김영배 구청장 □ 성북구청

패널2   김태수 부의장 □ 성북구의회

패널3   김동준 교수 □ 성공회대학교

패널4   협치를 넘어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 모델 실현을 위한 민간의 역할

남미희 부회장 □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패널5   사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지자체, 의회, 중잔지원조직의 역할

배성기 이사장 □ 브릿지협동조합

□ 토론회 개요

( 14:05 시작 )

○사회 (김경서)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김경서입니다.

반갑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날도 춥고 주제도 되게 어려운데 의견 내주시려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딱딱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발표를 해 주시는 발표자분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패널토론자분들께서도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잠깐 드리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는 앞에 안내데스크에서 주차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련해 주신 예쁜 꽃들과 다과들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의 협찬을 ‘대지를 위한 바느질’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주민분들과 함께 사업도 같이 하시고 주민분들의 안정된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적극 협찬해 주셨습니다.

□ 발제자 인사말

○사회 (김경서) :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박학용 공동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학용) :  토론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민과 관이, 또 민끼리도 서로 협력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보면 갈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좋은 얘기만 나오는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심각한 얘기는 심각한 대로 하고 또 웃으면서 공동으로 모색할 것은 같이 모색하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도대체 얘기의 수위를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로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가 지역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이 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사회 (김경서) :  감사합니다.

환영인사 말씀처럼 진솔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부동산중개 하시는 분들이 연말성금 500만원 정도 모아서 오셨는데 이번에는 꼭 분권을 해야 된다고 서명운동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 말이 길어져서 시계를 보니까 5분이 지나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고민이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생활을 바꾸는 것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생활의 어떤 방식과 내용과 패턴이 바뀐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것이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텐데 이제 그게 바뀌도록 하는 분명한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어떤 것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도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아가고 있는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점들을 같이 의논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범을 만들어 내는 게 가장 빠르고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 보자.”라는 결론으로써 하나라도 결의가 모아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말에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사회 (김경서) :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북구의회 (부의장 김태수) :  반갑습니다. 성북구의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앞서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이 잘먹고 잘살고 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지정토론자로 나와서 의회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발제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 내빈소개

○사회 (김경서) :  그리고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모두 호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인순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 1부. 주제발표

○사회 (김경서) :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1, 2부로 나뉘게 됩니다. 1부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 모델’에 관한 주제발표를 세 분 발표자에게 듣고, 2부로 ‘주민 주도 지역 혁신 모델 실현을 위한 민·관의 역할’에 대해서 패널 및 플로어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부 토론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주도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성북사랑 컨소시엄 유영창 대표님의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북사랑컨소시엄기업 (대표 유영창) :  반갑습니다. 소개 받은 성북사랑컨소시엄 대표기관인 협동조합 성북나눔돌봄센터 유영창이라고 합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아직은 초겨울인데 이 초겨울 한파가 매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이 목소리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북구 사회적경제 협업화를 통한 “어르신 안심돌봄(맞춤형) 종합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가 올 초, 봄에 성북구 성공사례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성공사례창출을 통해서 지역 사회적경제 인지도를 제고하고 성공사례 모델과 확산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하나의 어떤 성공사례 또 다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취지가 있고요.

이것의 목표로는 전략적 선택을 통하여 하나의 성공 모델을 2018년, 내년 상반기까지 도출을 해 내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 성과지표는 혁신성과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이 되겠는데요, 이 혁신성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고요.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권 내·외를 벗어난 수익창출 모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익성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민주적,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따라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의 성과지표 목표를 갖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사례창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공사례창출 공모대회가 올 6월부터 7월에 진행됐었습니다. 총 5개 기업이 컨소시엄에 응모하게 됐고요, 제가 속해 있는 성북사랑 컨소시엄이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는 주제로 성공사례창출 모델에 선정되게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성북구청의 마을사회적경제과 그리고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그리고 전체 코디네이터는 김동준 교수님이 같이 TFT로 구성이 돼서 올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28차례에 걸쳐서 자체 아이디어 회의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총 3번의 전문가의 컨설팅 및 자문을 받게 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민·관 공동 아카데미를 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으로는 좀 더 세분화 되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수립하게 되고요, 컨소시엄 기관 간에 간담회와 또 확대를 하게 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와 이후에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하게 되는 단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출해 낸 사업모델은 바로 “어르신 안심돌봄 (맞춤형) 종합서비스”라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어르신이 직접 주민센터나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신청하는 과정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신청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서비스를 한 가지 정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제한된 자원에 의한 제한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즉시 바로 돌봄이나 영양이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일정부분 복잡성이나 신청해서 대기해야 되거나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령이나 질병, 경제력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서비스가 너무 세분화 되고 분절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이런 욕구 자체도 의료나 돌봄이나 영향, 이동, 문화 등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이런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전체 노인인구 중에 약 20% 정도가 독거노인이시고 독거노인으로 인한 어떤 많은 사회적인 문제, 고독사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 있는 이런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옛날부터 있었던 지역 내에서, 동네 내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옆에 누가 사시는지, 누가 계시는지, 아이가 몇 명인지 이런 관심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필요성이 있게 되게 되고요, 절실하다고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기관들의 문제들도 있는데요, 현재 돌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노인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리기업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경쟁도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외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인데요. 저희 성북구는 아시다시피 평지보다는 언덕이나 경사진 곳이 전체 면적의 70%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릉동 지역과 장위동 동방고개를 중심으로 언덕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시고 어려운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위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재개발 지정이 됐다가 또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기반시설들이 쥐약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에 대한 욕구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필요성과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르신 안심돌봄 종합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지역화와 탈표준화 또 융합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어르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무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회 (김경서) :  1분 남았습니다.

○성북사랑컨소시엄기업 (대표 유영창) :  지역 고유의 어떤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게 되고요, 수요자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또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한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요.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관 협력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중의 관계자로 이루어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양한 수행 모델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취약한 이런 장위동이나 석관동을 중심으로는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동모금회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컨소시엄의 구성은 제가 속해 있는 협동조합 성북나눔돌봄센터가 돌봄과 이동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활기업인 마술빗자루가 청소/위생, 인증사회적기업인 나눔하우징이 주거/환경, 예비사업적기업인 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가 영양, 그리고 행복한교육실천협동조합이 정서, 비영리단체 나눔의 집이 이동서비스, 현재는 6개 기관이 공동모금회사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이를 둘러싼 지원조직으로 모금회사업의 주 사업기관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과 성북구청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자문과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시이고요, 보건소가 영양컨설팅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한림대학교에서 과정평가를 같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서비스의 업무 흐름도는 발굴과 진단, 실행, 사후관리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부분 대기하거나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 서비스의 특징은 발굴과 진단, 실행에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어르신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 종합한 것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케어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중심으로 공동모금회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돌봄, 안심돌봄, 이동·문화지원, 시설보호를 종합적으로 하는 토털 케어서비스가 되겠고요. 이것은 제도권 내에 있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일반 어르신까지 다 포함한 서비스형이 되겠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제도권 내에 있는 서비스에서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받게 되시고요. 일반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시기 전,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가·사회적으로는 사회적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넘어가시기 전에 지역 내에서 이런 하루여가프로그램이나 이동지원이나 정서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호하고, 돌봐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케어매니지먼트가 이 그림의 핵심인데요. 단순하게 정보를 연계해 주고 제공해 주는 역할이 아니고 이 케어매니저는 대상 어르신에 대해서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분한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기관을 연계해 주고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게 이 모델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정착되고 안정화되기 전까지 어떤 제도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재생사업을 활용한다든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간이나 인력이나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내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민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 계신 분들, 아니면 그 외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요. 문화, 예술, 공연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하루여가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혜자 가족부담 안심서비스도 개발하게 되고요. 노노케어 서비스와 개발된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계획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심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사회 (김경서)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관리회사(CRC)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장위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신 박학용 공동위원장님의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학용) :  반갑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제가 사실은 카톡도 안 하는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짱’자리 몇 개 맡아서 아주 괴롭습니다. 여기 저기 얼굴 한 번씩만 비추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저기 많은 자리 함께 해야 되는 우리 김영배 청장님이나 김태수 부의장님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장위동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관리기업, 그러니까 CRC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 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가야 돼서 저한테 주어진 10분이 쉽지 않은 미션이라 어디까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구청장님, 김태수 부의장님하고 꼭 얘기를 나누고 싶은 오늘의 주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페이지를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즉, ‘지역관리기업’ 하면 요즘 도시재생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사례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지역의 공동체에 기반해서 지역의 어떤 재생이나 활성화를 하는 기업의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섞어서 쓰고 있고, 지금 몇 몇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정리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아직 그만큼 조성이 안 됐다는 거고요.

지역재생 또는 지역개발 쪽이 좀 더 가까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제가 굳이 관리라는 개념을 쓴 것은 아직 우리가, 특히 민간이 어떤 사회주택개발이랄지 이런 데 최근에 시작은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할 만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오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도시환경관리, 커뮤니티관리 이런 관리위주의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리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크게 보면 도시재생지역에서 형성되는 공간이랄지, 사회적 자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필요를 해소해 나가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참여, 공공성, 지역기반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또 실제로 장위동에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는 주요 영역인데, 주로 도시재생지역에 나오는 의견들이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주차, 쓰레기, 보행환경, 녹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쪽,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뜰 때까지의 생애주기별로 또는 나의 계층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돌봄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도 지역의 중요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재생 CRC를 저희가 협동조합 모델로 추진하게 되면 지역에 거점시설들을 운영하고, 주차랄지 이런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모델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풀겠습니다. 혹시 CRC가 “이것 하나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선 장위동 주차문제만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자체 조사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장위1동, 장위2동이 성북구에서는 주자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주차수급률이 80%대 겨우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야간주차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장위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13구역입니다. 우선 포켓주차장, 그러니까 도로 옆으로 내는 포켓주차장 15면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골목에 차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골목 입구에 빈집을 헐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장 25면을 조성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앵커시설이라고 부르는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복합기능이 들어간 복합복지문화센터인데 여기 지하에 14면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복합개발로 기존에 있는 주차면 외에 추가로 9면을 조성합니다. 다른 시설들은 기존에 주차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23면 해서 대략 한 50면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비용은 장위동이 아직 땅값이 싼 편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유리한 조성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포켓주차장은 15면에 15억이 듭니다. 골목주차장 1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계산하면 주차장 1면, 1대를 대기 위해서 필요한 조성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50면 정도의 조성비용은 대강 따져보면 50억입니다. 그 50억을 들여서 50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요.

이 건물을 보면 저희가 조성을 하는 주차장면 내용이고요. 이것을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저희가 실제로 주차장 공유를 일시적으로 해 봤습니다. 지역에 차 없는 골목 축제를 할 때 주차장 53면을 공유했고, 며칠 전에 범위를 좁혀서 했을 때도 한10 몇 대 주차장 공유를 했습니다. 주차장 53면을 공유하면 53억의 조성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요? 그런 계산이 가능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난 10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 주차 567대 중에 불법주차가 351대였는데 그 중에 그 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빈 공간이 143대가 비어있습니다. 우리가 거주자 주차는 1대 1이잖아요? 내가 101번을 신청했으면 101번에 댈 때만 인정을 받고 그 옆에 대면 불법이지요. 견인해 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이 이런 거지요. 가령, 거주자우선주차를 골목 단위로 블록화하면 보통 그룹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처럼 주차장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지금 시스템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단초를 은평의 역마루협동조합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 그 시간대에 비어있는 143면의 30% 정도만 공유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 대략 한43대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치면 얼추 계산해도 96억원 정도의 조성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아까 5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가지고 장위동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기 우리 장위동 주민협의체 남효갑 대표님 계시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 10년 전에 공영주차장 대기순번이 130번이인가,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유, 사회주택이나 이런 데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주차장 96칸을 안 지어도 된다, 그러면 96억원의 비용을 아끼는 것이고, 제가 사회적 가치창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96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인건비로 쓰면 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김경서) :  1분 남았습니다.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학용) :  역시 10분의 미션은 쉽지 않습니다.

( 참석자들 웃음 )

실제로 지금 장위동에 조성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현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7월, 8월 축제 때 54면을 공유했고 이쪽에도 공유가능한 집들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주차장문제로 사례를 들었지만 가령 공공주택, 사회주택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곳에 커뮤니티 교류를 하게 되고 주택관리 또 건물청소, 가로청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성북구의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중간조직, 성북문화재단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서로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장위동에 있는 여러 사업들을 이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어떤 수치로 보이지 않는 그 결과를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의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빠져 있습니다. 장위동에 일종의 관계망, 주민과 활동가들의 관계망이 연차별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실제로 사업의 성과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써는 돈이나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주제로 던지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관계가 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 성북이 협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소문이 엄청나게 나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고민하게 만들었던 어제 받은 공문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수탁 연장기간에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인건비 4,000만원 삭감을 해라.” 그래서 최종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비까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공문을 받았습니다. 친절하게도. 인건비는 3억 1,000에서 2억 7,000으로 조정하고, 19일 오늘이지요? “오늘 6시까지 변경제출의사가 없으면 공문으로 보내라.”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협치의 모습인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사회 (김경서) :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주제까지 던져주셨는데요, 이따가 지정토론 이후에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부득이 하게 시간안내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이후의 시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 도중에 목소영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마지막으로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양현준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 :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입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인데, 오늘 박학용 대표님께서 좀 불편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해서 박수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불편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불편한 얘기의 과정이 여기서 또 극복되는 어떤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지금 주민 주도 그리고 주민의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이런 마을민주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동행 경제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와 자치분권추구 철학의 기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체계, 즉 돌봄이나 교육이나 환경, 일자리 등의 문제가 지역의제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마을자치, 지역재생사업까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로 추진되고 있고 이런 게 융합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버넌스 협치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거대한 용어 문구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정책네트워크’ 이런 것으로 협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런 7대 정책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통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라든지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확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거버넌스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사업 유형 한 10가지 정도 예시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책, 아까 앞서서 발제한 두 가지 내용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해야만 가장 효과가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형식적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보다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요.

시민사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만큼 행정의 우호적 견제도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주적인 협력 균형방식과 역할에 명료성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책주체로서 행정과 민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민간진영은 창의적이고 자율성 책임에 근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대상 정책 및 제도의 범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역할에서 권한은 어떤 것이고 책임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소통과 환류에 의한 범주의 구체성 및 과정의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모델에는 해외사례도 국내사례도 있습니다. 주로 영국이 이런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정책 같은 경우에는 재생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민·관파트너십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전략 파트너십이라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정과 민간이 같이 결합된 구조에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이런 관계 그리고 여기에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통제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마을만들기사업, 즉 ‘마쯔지쿠리’라고 하는데 저런 사업들의 유형이 되게 선진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추진기구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의 회사라든지, 상공회의소, 지방정부, 사업별 관련주체 그리고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체지원센터, 우리 같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쯤 되겠지요? 이런 중간지원조직까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사례인데요, 캐나다 몬트리올시에 세인트헨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를 갔다 와서 이것은 상세하게 들었거든요. 이 세인트헨리가 몬트리올시 안에 있는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16,0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서울 같으면 작은 동 하나보다 인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공동체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그 16,000명의 인구 중에 한 300명의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룹이 연대 틀을 형성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기구를 만들었는데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하우징이라든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니마켓, 지역재생, 이런 관련된 일들을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서울사례인데요. ‘서울시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라고 현재 기구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협의회의 위원이라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예산 거버넌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같이 잡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부서에 연 예산이 320억 정도 됐거든요.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설계를 다 가지고 와서 협의회에서 열어놓고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가감을 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산 거버넌스를 같이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민·관 거버넌스를 좀 더 구제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민간위탁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운영개선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평가 체계의 합리화라든지 투명성과 개방성 강화 그리고 위탁관계의 개선, 즉 실질적 대등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거버넌스 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간지원조직, 특히 민간위탁기관들이 상당부분 행정, 공적자금의 의존도가 되게 많다는 것을 또 느꼈지요. 그래서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통해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과제까지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북의 발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북구는 사회적경제위원회라는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센터나 함께살기성북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마을재생기획단과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이 거버넌스 형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관계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민간위탁제도는 사업과 예산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관의 공동참여, 공동협력의 방식으로 설계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즉 앞서 말했던 ‘서울시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처럼 예산을 같이 놓고 협의했으면 어떨까, 같이 설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사례도 있습니다. 영국에 우리 이동국 축구선수가 뛰었던 미들스버리라는 지역 있지요? 거기에 지역재생 계획을 잡을 때 그 기금의 상당부분이, 예산 설계와 배분 등이 다 이 지역의 파트너십, 즉 미들스버리파트너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민간의 결합된 조직체로서 여기서 담당하고 있고 그 예산이 결정되면 마지막에 지방정부가 회계상 관리를 담당하는 거지요. 이렇게 거버넌스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민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태수 부의장님도 그 얘기를 해 주실 텐데요. 민은 민 스스로도 역량과 책임이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은 민에서 제안되는 의제에 대해서 예산 매칭이나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거버넌스 방식으로.

의회는 이런 지역 의제를 제안하는 주민의견에 참여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예산 구축 등의 역할을 할 텐데요, 다만, 이런 공공의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는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의 어떤 공동의 의견 경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같이 밟아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등성에서 기초되어 진다, 즉 상하관계가 거버넌스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실제 주체로서 참여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과정이 형성되어지는 자치 구조가 형성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가 구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관리회사가 구축되면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주택관리, 이런 유익한 정보 교류 등이 이루어지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박하지만 사람살기 좋기 좋은 자치공동체 도시형 성북구가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사회 (김경서) :  이렇게 세 분의 주제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패널토론과 주제토론을 같이 진행할 텐데요, 제가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2부. 지정토론

○좌장 (김경서) :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김경서입니다. 이제부터 좌장을 맡게 됐고요.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정토론 후에 패널토론자와 발표자분들께서 자유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4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박한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박하게 만드네요.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패널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성북구의회 김태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성공회대학교 김동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남미희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배성기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패널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셨던 송영옥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은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  제가 우리 구 내에서 패널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 같은데요, 그렇지요? 보통 앞에 인사말을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에서는 보통 주고 받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오늘 저도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큰 틀에서 일단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 그다음에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물품 우선구매에 관한 특별법」 이 3법이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중에 있고요. 일단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마 논의가 진행될 테고, 정부에서 「사회적가치기본법」 관련해서는 법률이 그 동안에도 보지만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그리고 지방으로 보자면 「지방공기업법」 그다음에 민간 재단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인가요? 하여튼 그 법률, 이렇게 4가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이라서 범위가 광범위 한데 그 중에서도 정부에 업무평가 관련돼서는 이미 지침을 내보낸 상태고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래 통과직전까지 갔던 법률인데도 지금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진전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한 2년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은 정부가 제도와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상당폭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새 어디까지 갔다면 최근에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산하의 사회적경제장관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도 일자리 창출이 급하니까 정부, 우리로 치면 성북구 정부가 지역에 51%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협동조합, 저런 것을 지금은 우리 민간에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CRC회사를 성북구가 51% 소유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청소 이런 것을 대행업체를 안 시키고 회사를 만들어서 성북구관리공단 이런 데서 분사시키는 셈이겠지요?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장관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금융도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로 치면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것을 구청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프랑스는 거기까지 나가있는데, 이태리나 이런 데는 조건들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협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 조건을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외부 상황은 그렇고요.

저는 아까 논의한 것 중에,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은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은 당장 조건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간에 결합과 신뢰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각 영역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시민참여 활동가들 간에 연대와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하다 보면 지역에도 정치인들이 중요합니다. 정당도 중요하고, 특히 선출직 의원들이나 의원을 하고 싶은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런 틀 내에서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런 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어찌 보면 공무원이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간부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과 두 번째 지역에서 게이트키퍼 내지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혹은 주요 활동가들,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기관들의 간부들과 관계 설정이나 혹은 이들의 협력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신뢰가 구축돼야만 문제토론을 하더라도 결과가 잘 나와도 속으로는 “아이~ 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싸웠는데 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부분이 고민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범사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동성도 심하고 대규모 자본이 집중된 곳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단단한 모범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범이 생긴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급속히 번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모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뭐가 결핍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좌장 (김경서) :  감사합니다. 제가 민망하게 이것을 끌려고 했는데 말씀을 마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의회를 포함한 의원, 활동가분들과 기관 간 부분들의 인적관계를 통한 신뢰구축 그리고 모범사례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성북구의회 김태수 부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성북구의회 (부의장 김태수) :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양현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님, 박학용 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그다음에 유영창 성북사랑컨소시엄 대표님,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자리는 성북구민과 지정토론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사회 발전이 더 앞당겨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가 양현준 센터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발제자로 나서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동행, 경제와 도시재생으로 지정토론자로 발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의제가 없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큰 줄거리만 잡아서 오늘 지정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감회도 새로운 것 같고요.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공동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서로 공유되고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의회와 우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가 낯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받아 들이가 쉽지는 않은데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고 과거에는 빈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지만 지금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노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제 인사말처럼 잘먹고, 잘살기 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행복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지역의 빈곤격차도 그만큼 해소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며 효율적 경영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199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 민간이 주체가 돼서 나름대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협의회 구성으로 보면 4개의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성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대표로 이동영의원님께서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을 마련하고 단체장은 법을 집행하며,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각 주체들이 협의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의 틀을 마련하자.”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봅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원들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는 등 많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집행부의 사회적경제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앞서 김영배 구청장님이 이야기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 공유경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시 심의·가결 그리고 이후 필요에 대한 조례개정안 제정 등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행복’에서 다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행복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한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서울시 지역 내에서 가로수길, 서촌, 익선동, 망원동, 연남동 등 주목받는 지역들이 나타나는 점입니다. 이쪽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걷는 동네 그리고 지역의 특이한 문화와 예술가들이 어우러진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들, 스토리가 있는 상점 등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더 빛날수록 이런 부분이 더욱 더 장점으로 자리 잡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석관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지역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대도로가 인접하지 않아서 걷기에 유리하고 출입에 대한 경유의 수를 높일 수 있는 낮은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의릉과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훌륭한 문화콘텐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이 지역을 새로운 문화, 경제공간으로 사회적경제가 기반이 된 지역으로 만들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어떤 마을기업을 구성하면 좋을지, 어떤 인물로 구성하면 좋을지 또 새로운 도시로 면모했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한임대사업 등의 구성도 세부적으로 포인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적경제 도시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집행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 적절한 시기에 이를 개정하는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심의, 의결 등은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 중 중심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회 내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 스스로 의원연구단체 등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또한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개인 의원과 의회 전체 역할이 병합 수행된다면 우리 성북구의회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실마리와 나아가서 이웃의 행복이 시작점이 되어 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2명의 의원 마음을 모아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좌장 (김경서) :  감사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박학용 공동위원장님께서 주제를 던져주신 것과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중에 김춘례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안향자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준 성공회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동준) :  먼저, 정말 저보다 몇 배 바쁘신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토론문을 써주셨는데요, 못 써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운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사실 저는 첫 번째 발표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같이 성북구청의 마을사회적경제과와 지원센터와 옆에 계신 유영창 대표님과 28번 회의를 하고요. 4번의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해 왔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 평가를 해라, 뭐 토론을 하라고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소회를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요, 구청장님께서 올 봄에 성북구에 300가지가 넘는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역자산화 할 것이냐,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연구를 했던 것에 결론이 뭐였냐 하면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의 지역화, 탈표준화, 융합화라는 것이 사실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장황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구청의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좀 막연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와 같이 공모를 해서 추진해 보자, 시범사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6개월간 노력을 했는데요.

이 연구과정에서 또 하나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 아까 양현준 센터장님이 역할분담론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젠다 선정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이 5단계에 있어서 민·관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자는 거지요. “공부도 같이 하자, 그게 진짜 교육이다, 지금 성북에서 하는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자꾸 기본, 이론, 담론 이런 것을 답습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같이 공부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TFT를 구성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진도가 이것밖에 못 나갔는데요.

하나,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민·관협력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첫 번째로 민과 관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조직들은 속성상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자꾸 표준화해야 되고 또 표준화하기 위한 철저한 단계가 부서별로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주제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CRC 문제라든지 민·관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서비스 문제라든지, 이게 하다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엇물려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설계해 놓으신 여러 가지 협치, 마을민주주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엇물려 있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칸막이가 좀 높다 보니까 부서 간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로 느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저는 행정이나 정치 전공이 아니고 경영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관이 아니고 민·민협력이라 얘기하고 싶은데 시민단체간 연대와 협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협업모델이고 융합모델인데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컨소시엄 기관들의 참여와 협력 또 도시재생이나 특구사업 등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연대와 참여, 협력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주도가 오늘의 큰 주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기관이라든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민 중에 오피니언리더들로서의 민과 층을 나누어본다면 진짜 지역주민들로서의 민,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주민참여, 주민 주도를 만들어 내야 되고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도 민·관, 민·민 협력이 어려운데 진짜로 지역주민까지 내려가 보면 더 힘들 것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저는 이 작업을 다음 단계로 내년 1월부터 옆에 계신 유영창 대표님과 같이 해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진짜 우리가 궁극적인, 좀 더 실질적인 주민 주도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고민만 던지고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6개월간 하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좌장 (김경서) :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는 다 듣고 나서 치는 게 저희가 아까운 시간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의 경직성 부분과 민·민 연대협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활동가 같은, 또 주민의 층에 따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남미희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남미희) :  안녕하세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써놓기는 중언부언 써놨는데요. 이게 토론이라고 제가 토론회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서 이야기꺼리 주제를 조금 던지는 형태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주제가 협치를 넘어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근 10년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의 도움 없이 발전해 온 협동조합의 모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생협이 있을 것이고 신협도 있을 겁니다.

생협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1조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발전해 온 근원에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면 저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이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망하지 않겠는가, 설계되지 않았던 곳에서 신협이 발전해서 안정적으로,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 신협으로 은행을 갈아타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땅을 살리기 위해서 농부들이 지어놓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농산물을 “아, 이것야말로 환경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의식으로 사업을 주도 해 와서 발전시킨 것이 생협입니다. 그래서 1조의 규모가 됐지요.

이것이 저는 협동조합의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혁신모델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민간이 주도해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고민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뽑아서 많은 행정업무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계속해서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데 그것은 버리는 비용이 아니다, 성공을 창출시키기 위한 기회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2012년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나서 이런 개별법에 대한 협동조합들이 기본법 협동조합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 돕고자 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 모임을 해 오다가 올해 201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협치사업을 하나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이 주도하는 병원을 지역에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협치사업을 갖다 부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게 우리가 협치로 사업을 한 것인가?’ 보고서 낼 때쯤 되니까 굉장히 의문스럽고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관계형 협치가 이루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다, 1대 1관계도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인 협치사업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계적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의 역량을 계속 발굴시키는 형태의 지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된 비용으로 산출하고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지역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이 스스로 이끌어내야 되는 다양한 지원센터라든지 조직을 민간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자라고 하면서 함께살이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새벽 8시 반에 회의도 가고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스스로 자기 비용을 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보상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수탁했을 때 만들어진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진들이 어제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7시부터 거의 10시까지 회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용설정을 하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까 구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구나 행정에서 지분출차를 해서 자회사 형태로 뭔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51% 지분 출자한 저희 연합회의 자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회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회사잖아요? 회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자생적 능력이 있다고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너네 모 법인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너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민간에는 어느 정도 권력이 이양됐다고 했을 때 이양된 권력에는 세금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이 지분을 출차해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협력업체에 완전히 넘겨진 하나의 또 다른 시스템이 있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회사 대표를 한 2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진 자본과 민간이 스스로 만든 자본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으로 계속적으로 기금화 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을 하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뭔가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던지고 뭔가 틀거리를 만들고 해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저변을 확대해서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루트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자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좌장 (김경서) :  말씀 감사합니다.

성공창출을 위해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기회비용으로 비용 산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자본, 민의 자본으로써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 이어 갈 것이냐라는 물음에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배성기) :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 내용인 어르신 돌봄 서비스,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와 더 나은 어떤 삶을 지향하는 활동과 고민이라고 봅니다.

협치라는 단어나 시민참여의 단어는 우리가 들으면 좀 새로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미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왜 존재할까요? 지방의회, 의원분들은 왜 존재합니까?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북의 구정철학인 ‘동행성북’이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또 확장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 발제문에 그려놓은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좀 복잡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아주 진심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과 관내기업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조직이 어떻게 하나의 관점을 보고 합의된 생각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이 네 부류의 주체가 어떤 공통된 관점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영국의 CCIN이라는 사례를 근거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이 문헌에는 CCIN은 CO-operative Council Innovation Network라고 해서 협력적도시혁신네트워크에요, 뭐 협동도시혁신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협동도시에서 도시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좀 봤어요. 협동도시에서의 도시경영방식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혜경제, 신뢰경제, 뭐 선순환경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지자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그것을 제도화 하고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도 잠깐 썼는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철학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공직관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협치, 시민주도 참여형, 정부 구현은 일선 공무원의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칙과 철학 그리고 어떻게 공직에 임할 때 그것이 구현가능한가에 대한 원칙과 철학과 방법론이 있고, 그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교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자체의 사례가 제 번역소에 소개된 사례가 있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의회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동등한 역할로 법적지위를 갖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좀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지라도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분권의 시대에 가면 지방의회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저는 지방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원칙이 뭐냐, 저희는 요즘 표현으로 그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형태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누구한테 돈을 써야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간위탁 예산도, 업체와 관련된 선정 심의도 의회에서 합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도 의회에서 합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든 예산 심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의원의 역할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겨난 조직이 중간지원조직인데요. 조직의 성격상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관 지향적이기도 하고 민 지향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간조직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을 받더라도 방향성은 시민 지향의 성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독기관인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성북구에서도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해 주고 시민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받고 그것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관에서 시키는 형태의 일만 해서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어떤 제도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중간지원조직하고 관이 같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융합할 겁니까? 사회적경제 진영의 활성화만 얘기하는데 해외, 국·내외를 봐도 90%, 80%가 다 시장경제 아닙니까? 융화를 어떻게 시킬 겁니까에 대한 이슈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다 사회적경제 얘기만 하니까 반대기업들 그리고 일반기업들을 적대시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역할도 의회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설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좌장 (김경서) :  패널분들의 모든 토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일정에 대한 양해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이 자리를 뜨실 것 같아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주민 주도가 이루어져서 지역사회가 혁신되기 위해서는 민, 관, 의회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조금 더 변화돼야 되고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주제의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관의 역할부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준 교수님께서 모델사업으로 6개월 진행하시는 동안 행정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배성기 이사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  제가 3시 반에 행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절전소 평가회가 지하에서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하필 중복이 된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4시까지인 줄 알고 발언 좀 하려고 잔뜩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것은 나중에 말씀 듣고 제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공무원 얘기하기 전에 아까 박학용 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남미희 대표가 말씀하신 기회비용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 이런 게 다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배성기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이 예산이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거의 효율성, 단일기준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결국 돈의 투입 양과 그것에 따르는 결과물이 서로 어떻게 상응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소를 얼마나 투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를 따지게 되고 결국 비용 효율성, 비용 합리성, 돈에 대한 것을 따지게 되는 사후적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cost effective 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용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들어갔을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을 따지게 되는 게 현재 우리 모든 행정 시스템에 시작과 끝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센터,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도 다 그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가치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단일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 법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나 정부의 일이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예를 들면 코레일 이런 데 100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얼마 나왔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획된 일이고 그래서 그 가치를 달성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했냐,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을 택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원리를 재설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안의 정신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바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차가 있다 그러면 여 승무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이냐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서 적자냐, 흑자냐, 보통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몇 명 탔냐 이렇게 따지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녔냐, 애들이 얼마나 잘, 노약자들이 얼마나 잘, 그리고 꼭 필요한 수송의 어떤 기능을 했느냐, 적절하게 안전하게 운전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본원적 기능을 잘 달성했느냐 이것을 따져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지을 때도 돈 얼마 드는데 이게 몇 명이다,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애들이나 등등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구청이라는 게 민원의 대상자라든지 주로 민원은 누가 내고, 이것은 누가 쓰는데 어떻게 잘 했냐 그리고 아무나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 그래서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평가기준도 달라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측정의 지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인권청사 지을 때도 안암동청사에는 여성의 화장실이 남성의 화장실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단순하게 따져도 남성보다는 1.7배 정도 머무는 시간이 더 든다고 해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안암동청사는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다른 청사할 때는 사실 다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가치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게 합의가 된다면 필요한데 문제는 “합의가 된다면.”이거든요,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합의해 낼 수 있느냐는 게 우리한테 도전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범을 만들어야 되고 공론장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누가 선도할 것이냐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아까 민간활동가 분들하고 이게 우선 연대가 돼서 뭉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나 저도 정치인이니까, 정당이나 하면서 또 더 중요하게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나 문화재단이나 공단의 간부들이나 교육청이나 학자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어서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결과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선출된 기관으로서 또 의회라는 기관에 제가 제대로 잘……, 제 탓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자산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발제했던 부분과 두 번째 발제했던 것을 연계해서 내년에는 여기 오신 분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 목표를 한두 세 가지로 영역도 정하고 해서 집중해서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겸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결론 나는 것들은 여기 과장님들도 앉아계시니까요. 제가 나중에 듣고요. 밑에 내려가서 행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좌장 (김경서) :  구청장님 가시더라도 토론은 계속 해야겠지요

결과와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에 변화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이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어느 정도 공론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지면 아까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모범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그러니까 저희가 협치, 거버넌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을 통한 모범사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홀연히 가셨습니다. 대답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 참석자들 웃음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시면 좋겠는데, 모두발언처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면적인 일들로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거나 이런 협치의 모델로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이기 좀 어려운,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이 발생했다, 그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 역할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짧아서 발표내용에서 다 설명이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박학용 공동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학용) :  저는 딱히 의회의 역할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사회적경제,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실험 내지는 노력을 최소한 5년 정도는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융합해서 실험을 한 3년간 해 오고 있고, 지금은 다시 도시재생하고 같이 융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존에 딱 표준화 되어 있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 공동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여기는 민간, 구청, 행정조직, 의회 다 같은 미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달 간에 양상이 과연 3년간 이런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해 온 모습인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회는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고 주민들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약간은 좀 경계하는 감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대변했다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 이런 과정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방향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민들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과정, 그 과정에 의회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가 먼저 요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달간은 그냥 일정을 툭툭 던집니다. 아까 제가 공문을 보여드렸던 그 공문이 옳다, 그르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문에서 받는 느낌이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느낌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떤 공동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합니다.” “우리 기준에 능률협회가 이 평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재수탁 공고 나갑니다. 내일부터 공고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인건비를 깎았습니다.” “인건비는 절대 따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협의라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평가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평가를 듣지요. 어떤 것은 수긍이 가는 평가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긍이 가는 평가는 저희도 반성하고 대책을 만들고,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또 다른 주체들이 나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개선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5년간, 3년간 또 앞으로의 어떤 실험을 하고자 했던 여기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분 나쁘다고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같이 몇 년 동안 노력해 왔던 것에서 핵심적인 것을 남기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지금 구청장님이 가신 마당에 세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오늘은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냥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민간도 노력하고 법도, 제도도 바꾸자, 이런 것이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구청과 어떤 민간,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말씀을 안 하셔서 좀 따로 한 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김경서) :  오늘이 다가 아니고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좁혀졌는데 사실은 아까 배성기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주도로 지역사회가 혁신되기 위해서는 민·관 그리고 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박학용 공동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이야기는 최근 근래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의 처리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의 목표설정이 잘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공동의 목표설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혹시 뭐가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부의장 김태수) :  먼저 이해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사소하게 불거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 열흘 동안 구성이 됐었지요.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예산 6,350억을 다루면서, 또 우리 구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19.1%정도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부와 서울시에서 거의 예산을 받지 않으면 성북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도 30%정도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지방채까지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했지요.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 소통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과 소통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아요.

1차 심의를 상임위에서 하고 2차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명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차 심의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각 상임위에서는 아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 차치하고 조금 전에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명이 구성됐는데 정말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2015년,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역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전부 다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이하게도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하나도 챙겨가지 않았어요. 남는 돈을 전부 다 청사기금으로 뺐습니다. 무려 한 11억 정도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성북구의회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한 달에 3~4번은 연구회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소통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박학용 공동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타 단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전화도 오고 같이 미팅도 하고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와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작은 소통이지만 소통의 시간을 더 가졌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양현준 센터장님도 나름대로 아마 주도적으로 예산하는데 도움도 많이 청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공무원들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틀 밤을 새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서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산 편성이나 심의하는데 서로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도시재생하면서 솔루션회의도 200번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에도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좌장 (김경서) :  가장 중요하게는 부의장님께서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 의견을 구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 소통이 정확히 안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주제토론을 해 주실 때 공동의 목표설정이 됐다는 것으로 인지가 좀 됐었거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나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 민·관 그리고 의회가 공동의 목표설정이 됐다고 인식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아닌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이런 공동의 목표설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조율할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북구의회 (부의장 김태수) :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근 들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된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각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에 먼저 조율합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습니다. 짧게는 3일, 많게는 1주일 정도에 올라와서 나름대로 의장단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온 겁니다.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의회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부분도 생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350억 예산을 심의하는데 국비, 시비를 빼면 거의 19%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30% 빼고 나면 정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와의 짧은 대화의 시간, 그다음에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 이런 두 가지를 도출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좌장 (김경서) :  네, 잘 알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자유발언 해 주셔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상임위 간에 의견조율 시간이 절차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토론 참여하실 분 계신가요?

네, 양현준 센터장님.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 :  일단 소통의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형태로, 여러 채널로 예산과 근접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쩌면 센터장으로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답변을 못하고 쫓겨나오는 상황도 올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와는 거버넌스 관계에서 어떻게 소통의 상황들을 만들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 필요성은 아마 어느 사업구조를 갖고 있든 간에 다 똑같은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치도의 반영과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이해도가 같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드리는 말씀은 차후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어쨌든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 여러 가지 방향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 여부를 판단해 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부의장 김태수) :  제가 거기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좌장 (김경서) :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성북구의회 (부의장 김태수) :  조금 전에 우리 양현석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센터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국장과 과장이 답변을 하게 되고 보충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에게 답변을 유도하는데 원래 절차상으로는 국장과 과장만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쫓겨났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과장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차후 반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주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장 (김경서) :  오해가 있으실까봐 부의장님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절차상 그리고 법률상 그런 발언권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고,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같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주제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기는 했는데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플로어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의견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패널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 나누실 수 있고요, 손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고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 혹시 소속이나 활동하고 계신 지역이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어 (홍봉기) :  안녕하십니까,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홍봉기라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라고 하고 어르신 안심돌봄(맞춤형) 종합서비스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업과 연대라는 것이 필수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수식어만 되게 화려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탈표준화, 융합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거노인의 20%가량이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40%가 60대이상 노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혁신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이 내용이 발제 자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장 (김경서) :  선생님 성함을 잘 못 들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영창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신 어르신 안심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한 추가설명을 말씀한 것 같고요. 이어서 김동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탈표준화와 융합화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사랑컨소시엄기업 (대표 유영창) :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공동모금회 사업이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이 배분됐었는데 약간 실험적이기는 하고, 물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도 이 안에는 깔려있는데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보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고요. 여기에 제공기관으로는 아까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저희를 포함해서 6개 제공 기관이 각 분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기존에 제도권 내에 있는 서비스와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지역 내에서 한번 정책을 시켜보자라는 게 방향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좌장 (김경서) :  혹시 추가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음 기회에, 왜냐하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나 활동가들 그리고 관련되신 분들이 이후에도 참여하셔서 더 의견을 나누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나요?

○성북사랑컨소시엄기업 (대표 유영창) :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사업 외에 사업이 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계속 합류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좌장 (김경서) :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까 질문해 주신 탈표준화와 융합화에 대한 추가설명을 김동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동준) :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의 혁신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화, 탈표준화, 융합화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지역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자들 또는 학자들, 현장에서의 사람들 의견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긴데요. 지금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어쨌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부 수가가 딱딱딱 정해져있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라는 게 매뉴얼화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것이 대게 하나의 복지기관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전담해서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떤 수익성 문제, 기관의 유치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4차례 아카데미를 했던 결과도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표준화된, 너무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융합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의 방향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 모델을 일본에서 하는 케어매니지먼트라는 그 제도,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들을 각자 개인에 맞게 설계해 주는 역할이지요. 이게 일본에서는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 주고 각자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케어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성북지역에 맞는 형태로 다양한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들을 어떻게 횡적으로 연계시켜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모델이에요. 이해가 될 만큼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만들거나 설명드리지 못하고 너무 축약해서 너무 불친절하게 얘기 드려서 이해를 못했다면 사과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장 (김경서) :  시간관계상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주최해 주신 기관 쪽에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공개자료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형태로라도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플로어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플로어 (장위동 주민협의체 대표) :  저는 장위동재생센터에서 하는 주민협의체 대표입니다.

○좌장 (김경서) :  선생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지요. 저희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플로어 (장위동 주민협의체 대표) :  9월 1일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주도 지역사회 뭐 해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와서 얘기도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주민 주도가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들어갈 때에 실제는 불안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과연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동네를 위해서 뭐를 하겠느냐, 그런데 참여를 안 하려고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것은 그냥 둘 수가 없네. 그게 잘못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위동이 모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델인데 정말 모델화 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걱정스러움 내지는 주민으로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센터장 보고 그랬어요. “재생사업을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얘기는 뭐나 하면 정말 잘 해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협치다, 뭐다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장위동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네트워크 일부 늘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센터가 있을 때 이후에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있겠느냐, 없으면 돈 낭비한 겁니다. 그런 얘기이고.

아까 돈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센터장 보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여기 우리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봉급을 잘 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청장님이 성북구에 생활임금을 했으면 성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활임금 잘 받고 있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뭐냐 하면 지역이 함께 하고 주민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주민들을 읽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네 한 2만 4,000명 됩니다마는 센터 일이나 도시재생에 우리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왜, 성북구민 아니면 되거든, 장위동이 아니면 되거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동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성북구에 살고 싶냐, 이 얘기에요. 제가 서울에 41년 살았는데 성북구에 32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 성북구민이라고 생각해요. 장위동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끼어들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제시가 없이 사업한다고 그러고, 요즘에 제가 이거 맡고 나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담장에 금이 가도 전화오고 별게 다 전화가 와요. “동장한테 전화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사람이 또 궁금해져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어쨌든 네트워크를 모으고, 그래도 저희는 혜택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혜택 받아서 13구역은 비교적 좋다, 그런데 서울에 이 많은 낙후된 지역을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저는 동민으로서 동네에 들어갈 때 그 동네의 문제는 무엇이고, 의견을 하루 빨리 내서 뭐를 해야 되고 주제를 정확히 세우고 들어가라, 이 얘기에요. 주제도 안 세우고 들어가서 뭐를 해 보겠다? 들어와서 동네를 이해하겠다,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해도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주민을 끌어낸다는 것은 그냥 와서 “우리가 뭐 할게.”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밀착형으로, 저희 동네 아시겠지만 우리 동장님이 비교적 주민밀착형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회의마다 다 오시지, 그래서 들으시니까 그나마 되지만 현재 주민밀착도 저희 동이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이 정도의 밀착도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서 성공을 끌어낸다? 어렵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좌장 (김경서) :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성북구에 살고 싶은가라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장위동 사례를 들어서 해 주셨는데 굳이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요. 선생님 질문하고 뒤쪽에서 발언의사 표시해 주신 분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조수원) :  저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조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오늘 왔는데, 저는 마지막 발제하신 민·관 거버넌스 부분이 아마 가장 주민 주도하는 혁신방안에 대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 주도 지역사회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 민·관 협치를 위한 기구도 보면 사회적 약자나 당사자들이 빠진 전문가 위주의 어떤 위원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민·관 협치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빠진, 당사자가 빠진 협치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구조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사실 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행정에서의 어떤 시스템들을 민간에서, 시민단체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치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치를 위해서 무조건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협치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념부터 참여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계적인 흐름도의 교육훈련이 된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지 무조건 참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 봤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자체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우리가 한 결과가 어떻게 피드백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북구에서 정말 주민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참여구조를 공개화 시키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할과 기능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거기서 논의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주민들의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공개되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말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김경서) :  말씀 감사합니다.

참여과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협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중요성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북구 내에서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뒤에 계신 선생님, 오늘 마지막 질문 듣고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배정훈) :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주택 하는 해맑은주택협동조합 배정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석관이랑 장위랑 길음 쪽에서 청년주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구청 출자회사 같은 것도 언급을 하셨고 아까 남미희 대표님께서도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청년주택 쪽이니까 국토부나 아니면 도시재생기금 쪽 담당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일정부분에 있어서 약 60~70%의 저리대출이나 아니면 지원금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소화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청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자금과 구청의 일부 자금을 하면 기금을 형성해서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씨드머니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청의 자금이 좀 편성일 가능한지 그리고 그 자자를 토대로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국토부의 자금 같은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물꼬가 트였는데 그 물꼬를 성북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좌장 (김경서) :  아까 가시기 전에 빨리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대신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실 수 있는 담당자분 계신가요?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동준) :  지금 물어보시는 게 주로 자금문제를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지역자산화에 대해서 성북구랑 같이 고민을 했고 구청장님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요. 핵심은 그래요.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의견의 수렴, 구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주민중심으로 해서 다 조직을 설립하고 거기에 위탁을 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자산화라는 게 이런 어떤 건물이나 토지, 사업체 자산화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쭉 얘기가 진행돼서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데, 주민 주도 지역혁신이라는 게 뭐냐, 주민들의 것으로 어떻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올 초에 구청에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는 뭐냐 하면 줄 대상만 있으면 우리는 위탁을 주겠다, 주고 싶다,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마땅한 줄 만한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주민들이 준비를 잘해서 사업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직을 해서 노인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사업도 하고 이게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건 주차문제건 쓰레기문제건 모든 지역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법인 조직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아까 CRC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사업조직을 설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그런 자금이라든지 투자기금이라든지 공공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리더가 발굴되고 양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문제를 사실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의 직원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위원회에 참석해서 논의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해 주십시오.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로 성북구에서도 참여의 장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금의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고민하고 있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좌장 (김경서) :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민·관 협력 그리고 의회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층이가 갈라지면서 민·관에서 주민까지 또 나눠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약간 그네들의 언어로써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관이 할 수 있는 일과 민이 할 수 있는 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음부터 논의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준비해 주신 주최 측과 또 관의 담당부서 공무원분들과 의회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와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바쁜 시간 쪼개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의견 나눠주신 주민분들과 활동가분들, 민간단체분들에게 서로의 감사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치고, 저희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협력을 통한 협치를 위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 같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까지 담아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석자들 박수 )

장시간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6:2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