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서식)

2016. 12. 12.

0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서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2서식]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3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2호의2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예시> (사)○○협회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 여부 ○ 작업장 가동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주)◦◦사랑나눔은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은 지점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것임(등기부등본상 지점 확인)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유급근로자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 ○ 실제 근로여부 확인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상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정요건에 맞는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서 상 근로자 10명의 고용여부를 확인 한 바, - 본사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지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유선통화(지점관리자 김◦◦)) - 그러나,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최◦◦는 대표자의 배우자, 김◦◦는 대표자의 직계비속으로 확인 - 또한 지점관리자 김◦◦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임원으로 확인 ○ 따라서, 상기 3명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됨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확인결과	<예시> ○ (주)◦◦사랑나눔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④ 사회적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등)
	확인결과	<예시> ○ 일자리제공형 충족여부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전체근로자 7명 -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71%, 일자리제공형 지정요건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고용하고 있어 적정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 이수 교육명･기간･횟수등
	확인결과	<예시>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20◦◦년 예술무대 ◦◦ 창단 - 20◦◦년 ◦◦ 특수부문상 - 20◦◦년 ◦◦ 최우수작품상 - 20◦◦ (주)◦◦사랑나눔 설립 - 작품 달래이야기, 우주비행사, 거리극선녀의 날개옷을 찾아서, 미로의 성 외 다수 연출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부산 ◦◦구에 비영리단체 ‘◦◦예술단’ 이사로 역임 중이나, 동 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며, 구성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나 예술단 운영에 있어 자문역할 정도만 하고 있음, 동 신청기업과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연관성 없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사회적목적 실현 의지) -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대표는 (주)◦◦사랑나눔에서 공연연출과 무대부분을 대표, 실질적으로는 오◦◦ 기획실장이 기업의 경영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음 - 기획실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e-러닝교육을 이수하였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사회적목적 사용 등
	확인결과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 정관 내용 >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특이사항	확인사항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대표자 및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여부 ○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관련 지역･업계 등 평판 ○ 경영 역량(인사･회계･노무 등 경영전반) 등
	확인결과	<예시>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자활공동체로 시작하여 약 5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한 상황으로 설치 이후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원시 ◦◦협의회 가입기업으로(수원 지역내 장기요양기관 220개중 회원사150개 업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표자 및 가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회공헌실적 - 수원시 청소업체 늘푸른◦◦와 협약하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방역 서비스를 실시함(취약계층 7가구 대상) - 수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아동센터 외 4개기관 12회)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실시함 - 지역 내 복지기관(◦◦사회복지관 4개기관 1,210천원 상당)을 대상으로 현물 및 금전 후원 실적 제출 - 지역 내 복지기관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5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서비스 수행실적제출(ʼ12년11월~ʼ13년 1월, 5명 대상 월 1회)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12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1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관서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권역별 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인)

3. 확  인  자

기  관  명 : 기초자치단체

성     명  :                (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4호서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0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역자치단체장        (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 청 기 업 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 정 유 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5호의2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

□ 검토 내용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5호의2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작성예시 >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609-00-00000
대표자	○○○	지정번호	제2015-000호
전화번호	055-000-0000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주소	경상 ○도 ○○○시 ○○○구 ○○○면 1004

* 기관 개요는 변경전 지정서 기준으로 작성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업종 추가(사업확장)에 따른 기관명 변경
소재지	경상○도 ○○○시 ○○○로 1004	경상○도 ○○○시 ○○○길 7777	사업확장에 따른 물류창고 증설로 소재지 이전

* 변경사항: ʻ기관명ʼ, ʻ대표자ʼ, ʻ소재지ʼ, ʻ조직형태ʼ, ʻ지정유형ʼ, ʻ기타ʼ 중 선택

** 변경사유: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유 등을 재발급 신청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작성

□ 검토 내용

○ 상호명, 소재지 변경

- 지정번호 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 기관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 소재지를 ｢경상○도 ○○○시 ○○○로 1004(ㅇㅇ상가 5층)｣에서 ｢경상○도 ○○○시 ○○○길 7777｣로 변경된 사항을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이사회 의사록

○ 조직형태, 상호명, 대표자 변경

- 지정번호 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 조직형태를 ʻ사단법인ʼ에서 ʻ주식회사ʼ로 변경하면서, 기관명을 ｢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대표자를 ｢김○○｣에서 ｢박○○｣로 변경된 사항을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임시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정관,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검토 의견

○ 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ʼ에 의거,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ʼ에 의거, 상법상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ʻ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해야한다ʼ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나 신규 정관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미 확인도어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청기관에 해당 정관을 개정한 후 지정서 재발급 신청토록 안내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참고 1]
	[○○○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ʻʻ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제1호의 ʻ사회적기업ʼ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ʻʻ취약계층ˮ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ʻʻ사회서비스ˮ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ʻʻ연계기업ˮ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ʻʻ권역별지원기관ˮ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위탁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000시장(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ʻʻ사회적기업 등ˮ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0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000시(도)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도지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00명(10~20명 내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0000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도지사)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사회적기업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2.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 ① 시장(도지사)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ʻʻ지원계획ˮ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 창출 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도지사)은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 지원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시장(도지사)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절차‧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에 명시할 수도 있음)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도지사)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 방법, 절차, 기준 명시 제7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도지사)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도지사)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점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검토, 지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시장(도지사)은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세 감면) 시장(도지사)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시장(도지사)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시장(도지사)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인식 확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참고 2]
	[○○○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ʻʻ조례ˮ라 한다)에 따라 ○○○시장(도지사)(이하 ʻʻ시장(도지사)ˮ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4.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5. 기타 조건 추가가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지침으로 정할 수도 있음)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시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정관(상법상 회사 등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되는 경우에 한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도지사)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변경) ① 시장(도지사)은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승인을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① 시장(도지사)은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5. 기타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도지사)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7조(협의체 운영) ① 시장(도지사)은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세부 운영규정) 시장(도지사)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참고 3]

<동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심사기준에 따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

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1-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 및 지부･지회

○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 및 지부･지회는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2년 이내 별도 법인･단체 설립을 조건(인증기간 부여)으로 ʼ15.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2)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가능하다.

○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인증할 수 있다.

③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과 법인인 마을기업은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한다.

2. 유급근로자 고용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2)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3)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하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3-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8.12.31.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자리제공형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12.31.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역사회공헌형

①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신청기업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4) 혼합형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12.31.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5)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2018.12.31.까지는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2) 일자리제공형

□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2018.12.31.까지는 30%)

②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동종‧유사업종의 기업 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실적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4)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되어야 한다.(2018.12.31.까지는 20% 이상)

①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4-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2.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의사결정기구는 인증 신청 전(신청월 포함)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4)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5-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인정

○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

(2)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한다.

○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3) 영업활동 실적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4)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기 준	비 고
① 영업수입 기준		∙ 노무비 대비 매출액 50% 이상	② 또는 ③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성장성(ⓐ또는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수익성	영업이익률	∙ -100% 이내
③ 안정성	부채비율	∙ 500% 이내 단, 자본 완전잠식 상태인 경우 불인증 (부채＞자산)
	유동비율	∙ 60% 이상
④ 성장성		ⓐ매출액‧영업이익‧유형자산 증가(최근 2년) ⓑ당기순이익 발생(흑자경영)

6. 정관의 필수사항

6-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7-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7-2.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7-3.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Ⅲ. 권리구제 등 기타사항

1. 인증심사 이의신청

○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인증요건의 흠결사항의 보완 없이 수차 신청할 경우에는 육성전문위원원회에서 그 심의를 제한할 수 있다.

2. 기타사항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매뉴얼)에 따른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참고 4]

○○시･도 공고 제      -     호

○○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7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및 ｢사회적기업육성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ʻ사회적기업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② 2016년, 2017년에 3회 이상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6년부터 적용)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지정요건>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지정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3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4)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나.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공고일 직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5)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다. 지역사회공헌형

1)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라. 혼합형

1)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의무비율(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2)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3개월 이상)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세부 지정요건>

<유급근로자 고용>

가. 신청기업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영업활동 수행>

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예시(ʼ16.4.1. 공고): ʼ16.4.10. 지정신청 기업이 ʼ1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예시(ʼ16.4.1. 공고): ʼ16.4.10. 지정신청 기업이 ʼ15.12.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

-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지정할 수 있음

③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지정절차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설명회 개최

-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전반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문의
2017. . .( 요일)	○○청 ○○층 대회의실	-

②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지정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광역지자체		권역별 지원기관		기업→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고용관서
						⇩
지정서 교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지정심사 소위원회 (필요시)
광역지자체→기업		광역지자체

□ 신청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4.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붙임 서식】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7.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은 반드시 ʻ공증ʼ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서식】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런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기본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  .  . (  요일)까지

○ 접 수 처 : 관할 기초지자체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ʻ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ʼ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ʻ지정신청ʼ에서 접수

□ 지정신청 결과통보

○    년   월중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결과 00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4월말까지)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문의처

○ 광역자치단체 ○○○과 ○○○주무관(☏ 000-000-0000)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권역별 지원기관,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부서	전화번호
○○○○ 지원기관	○○○○-○○○○

- (접수)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	○○○○과	-	○○시	○○○○과	-
○○구	○○○○과	-	○○시	○○○○과	-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eis.or.kr

부서	전화번호
통합정보시스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참고 5]

*사업자등록증 확인방법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본점①)

등록번호: XXX②-XX③-XXXX④X⑤

법인명 (단체명): (사)◯◯◯◯◯

대    표    자: 홍길동

개 업 년 월 일: 20XX년 XX월 XX일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⑥

사업장  소재지: ◯◯도 ◯◯시 ◯◯읍 ◯◯리 XXX-X

본 점 소 재 지: ◯◯도 ◯◯시 ◯◯읍 ◯◯리 XXX-X

사 업 의 종 류:  제조업⑦       화훼⑦

업태

업종

① 본점, 지점의 구분: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일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증 필요

② 관할 세무서번호

③ 구분코드(개인/법인/관청 등)

개인 사업자	01~79	과세사업자
	80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90~99	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자	81, 86, 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관청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④ 일련번호

⑤ 검증번호: 오류검증을 위해 부여한 특정 숫자

⑥ 법인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경우 공란 부여

⑦ 기업의 수행사업과 업태/업종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필요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0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6호의2서식]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6호의3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7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유급근로자수		명		⑨ 매출액				원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 소속위탁기관
⑬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유급근로자명부(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규약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뒷쪽)

□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ʻ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ʼ 참여 시 창업팀명을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 (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

③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⑤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⑥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⑦ 지정 유형

- ʻʻ기타형ʼʼ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타 유형 선택 불가)

⑧ 유급근로자수

-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고용보험가입자 기준)를 기재

⑨ 매출액

- 추천신청 직전 3개월간의 매출액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직전년도 연매출액 기재

⑩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⑪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⑫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⑬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의2서식]

현 장 확 인 요 청 서
◈ 현장확인 대상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	명		⑨ 매출액		백만원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소속위탁기관
◈ 지정요건 검토결과
지정요건		충족여부
ㅇ조직형태
ㅇ유급근로자(3개월)
ㅇ영업활동(3개월)
ㅇ정관(배분 가능한 이윤관련 정관
ㅇ노동관계법 및 사업관련 법령준수여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의3서식]

추천번호
추 천 서 기관명: 00000 (대표자: 000) 위 기관은 OOOO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천합니다. ※ ʻ기타형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에 한함 년 월 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 장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예시> (사)○○협회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 여부 ○ 작업장 가동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주)◦◦사랑나눔은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은 지점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것임(등기부등본상 지점 확인)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유급근로자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 ○ 실제 근로여부 확인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상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정요건에 맞는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서 상 근로자 10명의 고용여부를 확인 한 바, - 본사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지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유선통화(지점관리자 김◦◦)) - 그러나,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최◦◦는 대표자의 배우자, 김◦◦는 대표자의 직계비속으로 확인 - 또한 지점관리자 김◦◦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임원으로 확인 ○ 따라서, 상기 3명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됨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확인결과	<예시> ○ (주)◦◦사랑나눔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④ 사회적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등)
	확인결과	<예시> ○ 일자리제공형 충족여부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전체근로자 7명 -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71%, 일자리제공형 지정요건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고용하고 있어 적정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 이수 교육명･기간･횟수등
	확인결과	<예시>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20◦◦년 예술무대 ◦◦ 창단 - 20◦◦년 ◦◦ 특수부문상 - 20◦◦년 ◦◦ 최우수작품상 - 20◦◦ (주)◦◦사랑나눔 설립 - 작품 달래이야기, 우주비행사, 거리극선녀의 날개옷을 찾아서, 미로의 성 외 다수 연출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부산 ◦◦구에 비영리단체 ‘◦◦예술단’ 이사로 역임 중이나, 동 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며, 구성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나 예술단 운영에 있어 자문역할 정도만 하고 있음, 동 신청기업과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연관성 없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사회적목적 실현 의지) -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대표는 (주)◦◦사랑나눔에서 공연연출과 무대부분을 대표, 실질적으로는 오◦◦ 기획실장이 기업의 경영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음 - 기획실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e-러닝교육을 이수하였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사회적목적 사용 등
	확인결과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 정관 내용 >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특이사항	확인사항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대표자 및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여부 ○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관련 지역･업계 등 평판 ○ 경영 역량(인사･회계･노무 등 경영전반) 등
	확인결과	<예시>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자활공동체로 시작하여 약 5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한 상황으로 설치 이후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원시 ◦◦협의회 가입기업으로(수원 지역내 장기요양기관 220개중 회원사150개 업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표자 및 가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회공헌실적 - 수원시 청소업체 늘푸른◦◦와 협약하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방역 서비스를 실시함(취약계층 7가구 대상) - 수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아동센터 외 4개기관 12회)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실시함 - 지역 내 복지기관(◦◦사회복지관 4개기관 1,210천원 상당)을 대상으로 현물 및 금전 후원 실적 제출 - 지역 내 복지기관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5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서비스 수행실적제출(ʼ12년11월~ʼ13년 1월, 5명 대상 월 1회)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12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1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 행정 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부처형 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중앙행정기관

성     명  :                (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3호의2서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조사서

기 업 명	○○○꿈	창 업 일	2016.4.7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ㅇㅇㅇ	대 표 자	홍길동
주된 사업내용	발효식품 제조 및 판매	지정 유형	기타형
전화번호 (e-mail)	02-222-xxxx (○○○꿈@daum.net)	근로자 수	16명

지정 요건	조사자 의견	확인 내용
① 조직 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작업장 가동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유급 근로자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 ○ 실제 근로여부 확인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여부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상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정요건에 맞는 근로자도 1명으로 확인
③ 영업 활동 수행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주)◦◦사랑나눔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④ 사회적 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사회적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지 확인 ○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달성전략 등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조직의 주된목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특화자원(수리부엉이)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일자리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아울페스티벌, 디스코아케이드 등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기회를 증대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 및 지역예술인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 사회적물의를 야기한 이력 없음
⑤ 정관 구비 여부 (상법상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사회적목적 사용 등
		확인 결과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 정관 내용 >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⑥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노동관계볍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최저임금 위반 - 유급근로자 중 김○○는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 60만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633,15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근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금지급일이 25일이나 급여가 미지급 상태임(임금체불) ○ 노동관계법 및 영업활동 관령 법령 등 준수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4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장관       (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5호의2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5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

□ 검토 내용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5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작성예시 >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609-00-00000
대표자	○○○	지정번호	제2015-000호
전화번호	055-000-0000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주소	경상 ○도 ○○○시 ○○○구 ○○○면 1004

* 기관 개요는 변경전 지정서 기준으로 작성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업종 추가(사업확장)에 따른 기관명 변경
소재지	경상○도 ○○○시 ○○○로 1004	경상○도 ○○○시 ○○○길 7777	사업확장에 따른 물류창고 증설로 소재지 이전

* 변경사항: ʻ기관명ʼ, ʻ대표자ʼ, ʻ소재지ʼ, ʻ조직형태ʼ, ʻ지정유형ʼ, ʻ기타ʼ 중 선택

** 변경사유: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유 등을 재발급 신청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작성

□ 검토 내용

○ 상호명, 소재지 변경

- 지정번호 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 기관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 소재지를 ｢경상○도 ○○○시 ○○○로 1004(ㅇㅇ상가 5층)｣에서 ｢경상○도 ○○○시 ○○○길 7777｣로 변경된 사항을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이사회 의사록

○ 조직형태, 상호명, 대표자 변경

- 지정번호 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 조직형태를 ʻ사단법인ʼ에서 ʻ주식회사ʼ로 변경하면서, 기관명을 ｢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대표자를 ｢김○○｣에서 ｢박○○｣로 변경된 사항을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임시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정관

□ 검토 의견

○ 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ʼ에 의거,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ʼ에 의거, 상법상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ʻ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해야한다ʼ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나 신규 정관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미 확인도어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청기관에 해당 정관을 개정한 후 지정서 재발급 신청토록 안내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6호의2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7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9호서식]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방 문 일: 년 월 일 확 인 자: 기관면담자: 점 검 사 항: 00시･군･구청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여부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1. 일자리제공형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 여부 ● 20 년 월(제0000년-000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동 기업은 총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시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김○○, 박○○, 최○○ 등 고령자 3명과 최다니엘, 김엘리자 등 결혼이주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 55%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표이사 000은 00지역자활센터 관장과 (유)0000 대표를 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유)0000 대표로 되어 있으며 자활센터 관장직은 사임하고 타지역자활센터로 발령받아 현재 실질적인 운영 대표가 공석인 상태임 ‑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00천만원을 대여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증언자: 초기 출자자 000)하였고 자본금 변제 후 주주들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전체 주주들에게 지분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주주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주을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로서 정상적인 운영 가능 여부 ● 00구청으로부터 도시락 급식사업 위탁 수행중 ‑ 00년부터 (유)0000의 모체인 00지역자활센터 ʻ000ʼ에서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 00구 위탁 도시락 급식사업 이외에 별도 매출처가 없어 위탁사업 종료 시 고용유지는 물론 사업체 존립 근거가 없음 ‑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 총괄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가인 000 전무(현재 퇴사 상태로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000 전무 취임 후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식대, 대리운전비 등 사업매출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 내역 확인 ‑ 000 전무와 관리팀장 000와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퇴사함 ‑ 조사일 현재 대표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일자리 심사 당시 00지역자활센터와 분리 독립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계운영과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 관리팀장 000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기적 회계 결산을 진행하고 있음 ‑ 결재권을 000 전무이사가 가지고 있어 부당한 자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제보함(000 전무이사 지출결의서 확인)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000 팀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000 전무의 부당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함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인건비)과 매출관리에 대한 별도 통장 사용 및 일계표 작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함 ‑ 단, 매출액 중 000 전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확인자 의견 ● 유한회사로 설립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았으나 설립 자본금을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대여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여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가장납입)임 ● 자본금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 000는 본인 외 00인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총 00원)을 실시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건전성을 해함 ● (유)0000은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여 그간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됨 ● 그로 인하여 대외 신뢰도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 수익금 부당집행, 근로자간 파벌 발생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유한회사로서의 법인 유지도 곤란할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하여백. 확인자 ○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중앙행정기관장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참고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ʻʻ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제1호의 ʻ사회적기업ʼ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ʻʻ취약계층ˮ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ʻʻ사회서비스ˮ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ʻʻ권역별지원기관ˮ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위탁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장관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0관(국) 소속 하에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를 둔다. 1.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하 ʻʻ사회적기업 등ˮ이라 한다)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00명(10~20명 내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0000(관련부서 국장급)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의원 명시 2.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예비사회적기업가, 현장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000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이하 ʻʻ부처별 지침ˮ라 한다)에 따라 00부 장관(이하 ʻʻ장관ˮ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및 사립박물관 등 2.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공고에서 정할 수도 있음)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지침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장관이 지침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4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4.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때 5. 해당기업이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때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정기간 중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는 ʻʻ지정종료ˮ로 처리한다. 제8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처 자체 지원계획 기재(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위탁, 공공사업의 위탁, 우선구매 등 각 부처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내용 포함) 제10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지정요건 계속 유지 여부 2.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자립불가, 시장교란, 근로기준법 준수, 회계 관리 부실 여부 ②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추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기업 중 소관분야 해당 기업 ② 인증 추천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추천서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제출한다. 제12조(사회적기업 인증추천 기준) ① 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도록 추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 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 3. 우리부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추천할 수 없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거나 지정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사회적기업 관련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제13조(세부 운영규정) 장관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참고 2]

* 사업자등록증 확인방법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본점①)

등록번호: XXX②-XX③-XXXX④X⑤

법인명 (단체명): (사)◯◯◯◯◯

대    표    자: 홍길동

개 업 년 월 일: 20XX년 XX월 XX일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⑥

사업장  소재지: ◯◯도 ◯◯시 ◯◯읍 ◯◯리 XXX-X

본 점 소 재 지: ◯◯도 ◯◯시 ◯◯읍 ◯◯리 XXX-X

사 업 의 종 류:  제조업⑦       화훼⑦

업태

업종

① 본점, 지점의 구분: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일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증 필요

② 관할 세무서번호

③ 구분코드(개인/법인/관청 등)

개인 사업자	01~79	과세사업자
	80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90~99	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자	81, 86, 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관청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④ 일련번호

⑤ 검증번호: 오류검증을 위해 부여한 특정 숫자

⑥ 법인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경우 공란 부여

⑦ 기업의 수행사업과 업태/업종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필요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03

재정지원 일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반지침[참고]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ʻʻ사업주ʼʼ라 함)과(와)            (이하 ʻʻ근로자ʼʼ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ʻʻ사업주ʼʼ라 함)과(와)            (이하 ʻʻ근로자ʼʼ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ʻʻ○○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ʼʼ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ʻʻ사업주ʼʼ라 함)과(와)            (이하 ʻʻ근로자ʼʼ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ʻʻ○○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ʼʼ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ʼ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ʻʻ사업주ʼ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ʻʻ근로자ʼʼ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ʻʻ근로자ʼʼ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ʻʻ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ʼ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ʼ14.8.1.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관리번호 :
성 명		생 년 월 일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기본 시간급		기본 일급			기본월급			부양 가족수			1인당 지급액			계산 시간
구분월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						현 금		그 밖의 임금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가족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현 물
																			품명	수량평가액
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0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ʼ16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38,795	3,143,197	4,724,607	5,356,261	5,448,170
60%	1,043,277	1,885,918	2,834,764	3,213,757	3,268,902
월 보험료 납부액	34,011	61,481	92,413	104,768	106,566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 ʼ16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6%)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ʻ취업성공패키지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ʻ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ʼ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ʻ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ʼ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ʼ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 저소득자로 ʼ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ʻʻ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① 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 사업의 경쟁력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20점	∙ 지속 가능성 - 기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업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 안정성 - 기업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연계기업의 지원수준 (기술, 재정 등)
③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이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제외 ∙ 분배의 적정성 - 유･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④ 훈련계획의 충실성	10점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별표 4-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① 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 시장교란 및 충돌 여부(특히 민원의 제기여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업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상 사회서비스 내용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실적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20점	∙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 목표매출액 달성도: 매출액 / 목표매출액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매출액(월평균) / 참여자 수(월평균)
③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 자립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 분배의 적정성 - 유･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④ 훈련계획의 충실성	10점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별표 5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권고사항)

심사항목	착안사항	비고
① 사업내용의 우수성	∙ 전략육성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시장･정부 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지역개발: 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 문 화: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 로컬푸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등 ▸ 환 경: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 에 너 지: 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가점
	∙ 지역내 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업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점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 신청기업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부채비율이 낮은 경우로 신청기업 중 상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거나, 연계기업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이 충실한 경우 ∙ 기존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다시 다른 사업내용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공연예술 단체의 경우 연습 및 공연 시설)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③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해당 사업단에 한함 ∙ (목표매출액 ÷ 일자리사업 지원금)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 기업 구성원의 최대급여와 최저급여의 편차가 2배 이내인 경우	가점
	∙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감점
④ 훈련계획의 충실성	∙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가점
	∙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감점
⑤ 기타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 등으로 경고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감점

	별표 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ʻʻ사업수행기관ʼʼ)과 ʻOOO기업 (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연차, 지원비율) □ 지원인원: 명(취약계층 ____%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최저임금액수준의 인건비)+(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 목표매출액: 원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ʻʻ사업 수행기관ˮ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ʻʻ사업참여기업ʼʼ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소재지 및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참여근로자 1인당 월 약정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미지급)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원개시일 이후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예정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밖에 ʻʻ사업참여기업ˮ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사업발전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ʻʻ시행지침ˮ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한 때 2. 지원개시일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참여기업이 제시한 수익규모(매출액)가 70%에 미달하는 때 3. 참여근로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ⅰ) 1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4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70%) ⅱ) 2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ⅲ) 3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ⅳ) 4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4.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일자리제공형 50%) 미만인 경우 제9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근로조건 상향,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적립 등)에 우선 사용한 후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 당해 사업의 유지･확대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획득한 수입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만큼의 기간 동안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 일자리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2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ʻʻ사업 참여기업ˮ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수행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실시하는 ʻʻ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ˮ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처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⑧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3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4조(약정해지)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7.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8.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9.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10.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 신규 참여기업에 한함,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11.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2.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13.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공고일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 채용일이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③ ʻ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④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8)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인증‧지정		명	명	명	-	-	-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보고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검토의견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예시)	검토내용(예시)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 사업의 경쟁력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 예상 친환경 상품 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00지역 주민이 000를 필요로 함 수익금의 000정도를 취약계층에게 000 서비스 제공 계획 사무실은 자치단체(연계기업 등)에서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 가능 공연시설 없어 사업계획 실현 곤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시설_이 높(낮)아 / 부족하여 상품의 질이 높(낮) 점차 매출 축소 지역사회내 동종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이 00개소 있어 시장 포화상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동종업종 감소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 지속성 - 기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업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 안정성 - 기업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 (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지역네트워크 구축 현황	00.00.00에 설립되어 000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0000한 사업을 하고 있음 자체 고용인원이 00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000원으로 목표책정이 적정 동 지원을 통해 00사업물량 증가 가능 / 매출 실적이 낮아 00명 정도가 적정 000부정행위로 지원중단된 기록 있음 기업의 영업수입, 순이익, 자본금, 부채 규모 적시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000한 사회공헌 활동 수행 연계기관은 000로 0000정도 규모로 참여기업과 000한 연계를 통해 000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지역내 시민단체,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000지원 협약체결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 고용유지 지속가능성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 평가 제외 ∙ 분배의 적정성 - 유･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사업내용과 수익규모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외 000분야, 000분야에서 000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수익이 계획대로 발생한다면 자립 (불)가능 생산품의 판로가 0000게 확보되므로 계속 고용 가능 인증 요건 중 000 아직 미충족 - 000까지 충족 가능 - 충족 불가능 지원기간 중 어떤 방법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지 적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및 계획 수익금은 000 용도로 사용할 계획 전체 참여자중 00% 이상 고용 계획
훈련계획의 중실성 (10)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훈련교육을 통해 00자격증 취득 가능 - 외부 훈련기관에 의뢰시 훈련시간, 비용부담은 누가하는 지 등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10.9.10) 참여제한( 년)

4. 검토자 의견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의2호서식]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보고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지원기간 중 사업 실적

검토항목

확인내용

검토의견(예시)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 취약계층 참여자수(월평균) / 참여자수(월평균) *100 =  취약계층 고용비율   %

50%이상(미만)으로 (부)적정

② 사업계획대비 매출액
<기준> 70%

∙ 지원개시일 ~ 재심사일 전월말까지
(매출액 / 목표매출액) *100 =   %

∙ 지원기간 중 분기별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분기
매출액

% 이상(미만)으로 (부)적정

③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실적

∙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실적

재심사 차수	차
매출액 실적	원
월 평균 참여자수	명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원

∙ 목표 매출액 조정 여부:

00원으로 (부)적정

-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계약 체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④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 수익금 발생규모

‑ 주된 사용 용도:

* 수익금 사용용도가 관리자 사용 또는 단순 기업운영비 등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적기업 전환에 필요한 용도 이외 사용 여부 확인

000원의 수익금을 창출하여 000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확장

∙ 인증 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은 제외)

조직형태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영업활동수입	30%
유급근로자	5명
의사결정구조	이사회
정관이나 규약	항목보완요망
상법상회사	해당사항없음
인증신청 예정시기	2017. 00월 신청 예정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구체적인 일정  확인)

⑤ 다른 정부재정 지원 실적

중복참여 여부 확인

3. 심사기준에 따른 검토의견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예시)	검토의견(예시)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 지역사회에서의 수요가 있는지 - 시장교란 및 충돌은 없었는지 * 특히 민원이 제기된 곳은 상품 단가 비교 검토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업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 지역사회 동종 업종이 많아 경쟁이 심해 민원 발생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하여 동종업종 감소 지난 지원기간 중 사업계획에 충실(부족) 사무실은 자치단체(연계기업 등)에서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 가능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시설_이 높(낮)아 / 부족하여 상품의 질이 높(낮) 점차 매출 축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이 없음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에 매월 00회(00명)이 000봉사활동 사업 내용이 모두 취약계층에게 무료(저렴)한 서비스 제공하여 수익 부실(점수별 셀병합 수정)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 수익규모 - 매출목표액 달성도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지난 지원기간 중 00회 000사유로 주의, 경고 등 부실 지침 위반 없고, 참여자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후생 등을 위해 노력하여 동종 업종의 근로조건을 개선 참여자들 이직률이 높아 00명 중도 탈락 기업의 영업수입, 순이익, 자본금, 부채 규모 적시 00기업은 지역사회에서 000공익 활동 00 상품을 월평균 00규모로 매입 하여 안정적인 판로 지원 목표 00%달성, 1인당 매출액 00원으로 재심사 요건은 충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 자립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 분배의 적정성 - 유･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원자재 비중이 크(작)므로 실질적인 수익은 높(낮)음 영업수익 이외 기부금 등 수입규모 매월(분기별) 매출이 000%씩 증가 00상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통해 추가 수익 증대 가능 전체 매출목표액에 00%를 연계 기업에서 매입 월(분기) 0회 000를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제공(공유) (00업 종과 관련없는 00지원 - 실효성 의심됨) 인증요건 중 000가 부족하나 00 까지 보완하여 000 인증신청 예정 매출액 규모와 수익 증대 추이로 볼때 000사유로 현재 참여자 계속 고용(불)가능 전체 근로자 00명, 참여자 00명 수익금을 000에 사용하여 추가 수익 가능/ 수익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000 용도로 대부분 소진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저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대상 참여자 임금, 복지 수준 취약계층 고용 비율
훈련계획의 중실성 (10)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사업의 발전을 위해 000교육과정으로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난 지원기간 중 참여자 00명 자격증 취득

4.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10.9.10) 참여제한( 년)

5. 검토자 의견

ㅇ신청기업의 장단점 분석,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지속적 발전 가능성(또는 지원 종료 후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종전 사업수행시 제재처분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기재(지원인원 조정 의견 등 포함)

* 사회적기업은 지원종료 후 자립가능성과 지속고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인원 의견 제시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심사위원별 심사표
◈ 심사위원명: (인)
기업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참여주체의 견실성 (20)	지속적 고용 창출가능성 (40)	④훈련 계획의 충실성 (10)	기타 (가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의2서식]

신청기업별 참여근로자 신청 및 조정인원
접수번호	기업명	사업내용	신청 인원	조정인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의3서식]

신청기업별 심사순위
* 심사 종료 후 담당자가 작성
순위	접수 번호	기 관 명	사 업 내 용	점수	인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0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배정인원수	명		취약계층고용 계획비율	%
참여예정자수	명		참여예정자 중 취약계층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계약기간	취약계층 분류번호	휴대폰	비고
1	김길동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없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5
2	이길동		근로개시일 ~ 년 월 일까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2-5
3	홍길동			1
4
5
6
7
8
9
10
11
12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12-7)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12-8)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2호서식]

○○시

수신자

(재)○○○○

(경유)

제목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취약계층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계속 지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일반인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고령자)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일반인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금액
지원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로 중복지원된 경우 부정수급 처리)

3.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A)		전월 지원금 집행액(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 산정액(D)	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지 원 금 신청액(E)			원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③ 참여근로자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자체 고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 ⑥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업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근로 일수	유급 휴일	공제 일수* (a)	최저 임금 일급** (b)	지원금(c)= 연차별지원금- {(a × b) x 연차별지원비율}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지원금 합계(C)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최저임금 일급: 1일 8시간근로자 51,760원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산정방법 작성 예시

□ 신청기업명: (주)사회적기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 월일	입사일 (퇴사일)	근로 일수	유급 휴일	공제 일수* (a)	최저 임금 일급** (b)	지원금(c)= 연차별지원금-{(a × b) x 연차별지원비율}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예시1		20XX.03.01	20	3	3	51,760	926,460		*,***,***
예시2		20XX.03.01	20	2	4	38,820	573,360		*,***,***
예시3		20XX.03.01	21	4	1	25,880	425,990		*,***,***
예시4		20XX.04.16	16			25,880	255,960		*,***,***
예시5		20XX.04.19	12			38,820	336,960		*,***,***
지원금 합계(C)							2,856,000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2,856,000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최저임금 일급: 1일 8시간근로자 51,760원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지원금 산정방법예시

20XX년 X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예시: 예비 1년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일, 9일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일(14일)과 함께 연차비율을 적용한 3일의 지원금(108,690원 = 3일×8시간×6,470원×70%)을 예비1년차 정액금(1,035,150원)에서 차감(1,035,150원 – 108,690원 = 926,460원)하여 천원미만 절사한 926,460원 지급

* 예시: 예비 2년차 1일 6시간 근로자의 경우, 10일, 16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14일, 21일)이 함께 연차비율을 적용한 4일의 지원금(93,160원 = 4일×6시간×6,470원×60%)을 예비2년차 정액금(6시간 근로자 666,520원)에서 차감(666,520원-93,160원)하여 573,360원 지급

* 예시: 인증 1년차 4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임시공휴일(24일)을 취업규칙 상 무급휴일로 정한 때 그 임시공휴일은 지원금을 제외하지만 주휴일을 적용하므로 연차비율을 적용한 1일의 지원금(15,520원 = 4시간×6,470원×60%)을 인증1년차 정액금(4시간 근로자 441,510원)에서 차감(441,510원-15,520원)하여 425,990원 지급

* 예시: 예비 1년차의 1일 4시간 기준 근로시간제 참여 근로자가 1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연차 월 정액금에서 해당월 근무일수 비례 금액을 산정하여 천원미만 절사 지급

479,940원(해당 월 정액금)×16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 = 255,960원 지급

* 예시: 예비 1년차 1일 6시간 기준 근로시간제 참여근로자가 18일 입사한 경우

777,600원(해당 월 정액금) ×13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 일수) = 336,960원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기 업 개 요
기 업 명				인증(지정) 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실적보고서 작성 책임자	(인)			연 락 처
▣ 사 업 개 요
사업내용①
지원연차②	□예비1년, □예비2년, □인증1년, □인증2년, □인증3년
사업기간③
배정인원④	명	참여근로자 인원 ⑤				명
목표매출액⑥
▣ 수 입 내 역(사업기간)
구 분	금액		사업계획대비 비율				총수입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⑦
기업지원금⑧
민간기부/후원/회비⑨
영업수익(매출액)⑩

(제2쪽)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취약계층)
근로자명⑪	입사일⑫	퇴사일⑬	퇴사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취약계층 유형⑯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으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일반근로자)
근로자명⑪	입사일⑫	퇴사일⑬	퇴사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비고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일반근로자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이익금 잔액
(단위: 원)
사업기간	수입액	지출액	잔액	사용계획	비고

(종료단체만 해당)

* 잔액은 사업종료일 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 가능

* 사업종료 전월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향후 참여자 관리계획

(제3쪽)

▣ 기타 특이사항 (향후 계획 등)

▣ 지원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

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기재

② 실적 중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③ 참여자 교육 실적 등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4쪽)

□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ʻ10일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①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주요 내용 작성

②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연차 작성

③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기간 작성

④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배정받은 인원 작성

⑤ 배정받은 인원 중 해당 지원약정 종료일 기준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아 고용중인 인원 작성

ex) 배정인원 5명 중 3명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명이 중도탈락하였을 경우 승인받은 인원은 2명

⑥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목표 매출액 작성

⑦ 해당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지원금액 작성

⑧ 해당 지원기간 동안 모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⑨ 해당 지원기간 동안 민간 후원금, 회비 등이 있을 경우 작성

⑩ 해당 지원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작성

⑪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 이름 작성

⑫ 참여근로자 입사일(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⑬ 참여근로자가 퇴사한 날

⑭ 참여근로자가 퇴사한 사유 작성

ex) 자진퇴사, 타 사업장 이직, 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등

⑮ 참여근로자 월 임금 평균 금액작성

⑯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취약계층 유형 작성

ex)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직자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1]
	【 홈택스 시스템 사용방법 】 1. http: //www.hometax.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시스템 사용 가능 2. 상단 ʻ조회/발급ʼ 메뉴 선택 3. 하단 ʻ사업자상태ʼ에서 ʻ주민등록번호 조회ʼ 선택 4.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동의 여부 확인 체크 5. 확인사항 작성 후 조회대상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2]

【 일모아시스템 사용방법 】

1. https: //www.ilmoa.go.kr/login/openLoginByOrg.action 접속

2. 하단 회원가입 클릭

3. 수행부처 회원가입 클릭

* 실명확인 및 약관동의, 회원정보입력 후 회원가입

4. 회원가입 후 사업권한 승인요청

5.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담당자 권한 승인요청

6. 권한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470원
◈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율

연도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인상액(원)
2014.1~12	5,210	7.2	350
2015.1~12	5,580	7.1	370
2016.1~12	6,030	8.1	450
2017.1~12	6,470	7.3	44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4]

최저임금, 이것만큼은 알자!

2017년 시간급 6,470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3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7월 월급 1,239천원을 받았을 경우)

1

7월에 받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c
	월급명세서(7월)					* 추려내는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1,050,000원 80,000원 50,000원 39,470원 20,000원				1.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 2.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은 제외 (시간외 수당 등)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제외				기본급 직무수당	1,050,000원 50,000원
	급여계	1,239,470원								임금계	1,100,000원

2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ʼ17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임금 환산방법 = 추려낸 임금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인 경우에는 209시간 적용

● 판단: 110만원 ÷ 209시간 ≒ 5,263원 < 6,470원

● 209시간 =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에서 참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5]

청소년 알바 체크리스트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은 1644-3119

	1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Yes	No
	2	나이를 확인했나요? ☞ 만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Yes	No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 Yes	No
	4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하고 개근하였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Yes	No
	5	계약서 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이 있나요? ☞ 연장근로에 대해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Yes	No
	6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한 적이 있나요? ☞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Yes	No
	7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겹치게 근무하였나요? ☞ 각각 할증(50% + 50%)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Yes	No

주휴수당이 뭐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예요. 주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 6,000원인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개근한 근로자의 주급은 얼마일까요?

사례

☞ 6,000 × 24시간(주5일 20시간 + 유급주휴시간 4시간) = 144,000원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경우 할증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주어야 해요.(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수 당	계 산 식
연장근로수당	(시급 + 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친다면 중첩 적용 (시급 + 50% + 50%)
야간 근로수당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시급 + 50%)

시급 6,000원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후 6시 ~ 10시까지인 근로자가 오후 6시 ~ 자정(12시)까지 일했다면 받아야 할 일급은 얼마 일까요?

사례

☞ (6,000 × 6시간) + 연장가산임금(6,000원 × 50% × 2시간) + 야간가산임금(6,000 × 50% × 2시간) = 48,000원

05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별표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약정서 ( OO분야, O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ʻʻ사업수행기관ʼʼ)과 ʻOOO기업 (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분야: □ 지원인원: 명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모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전문인력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ʻʻ사업참여기업ʼʼ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소재지 및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전문인력 1인당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에서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금의 미지급)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밖에 ʻʻ사업참여기업ˮ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7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ʻʻ사업수행기관ˮ은 권역별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기 지원인원의 효과성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2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해당분야 이외의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ʻʻ사업 참여기업ˮ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이 ʻ사업수행기관ʼ 또는 ʻ고용노동부장관ʼ이 위탁･실시하는 ʻʻ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ˮ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 처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⑧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전문인력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3조(약정해지)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7.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8.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9.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10.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신청일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8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별표 2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200만원 한도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
경력요건	①경영,회계, 마케팅, 능력개발,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 ~ 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 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검토의견서

ㅇ 신청기업:

ㅇ 소재지(연락처):

신 청 분 야	신청인원	조사내용	조사자의견

▷ 조사일시:     년    월   일

▷ 참석자: (지원기관)                  (신청기업)

▷ 조사방법: (예시)신청서･활용계획서 확인, 조직･인력현황 확인, 대표(담당자) 인터뷰 등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 업 개 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    .  ～  20     .    .    .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당월	지원금액	해당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➄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전문인력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참여예정 전문인력 수	명	참여예정자 중 고령자 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고용보험 취득 이력내역서 및 사용･경력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6. 학위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기타 전문인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계약기간	고령자 여부	휴대전화	비고
1	김길동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없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고령자
2	이길동		근로개시일 ~ 년 월 일까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
3
【 전문인력 참여제한자 유형 】 1.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3.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자치단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5.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6.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단체의 운영의 주체 해당 여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 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7.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8.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9.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가능 10.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3서식]

○○시

수신자

(재)○○○○

(경유)

제목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전문인력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영업분야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원금신청내역			원 ( 명)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 산출내역 (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 총액				신청금액					비고
					초일~말일
		합 계											원
* 지급총액: 세액공제 전 임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전문인력 임금대장 사본 1부
2.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4.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5. 참여근로자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 1]

한국표준직업분류(2007.10.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및법률관련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안전관리 및 검사원
		237 항공기･선박기관사및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48 종교관련 종사자
	25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및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기술영업및중개관련종사자
	28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기자및출판전문가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영화 및 영상전문가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289 매니저 및 기타문화･ 예술관련종사자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사무원
		312 경영관련 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20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관련 사무원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관련서비스직	411 경찰･소방및교도관련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21 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422 이･미용및관련서비스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주방장 및 조리사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종사자
	52 매장 판매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530 방문･노점및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및사육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및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71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772 건설관련기능종사자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77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7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780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관련 기계 조작원
		812 음료제조관련기계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제조 및 가공 기계조작원
		822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83 화학관련 기계 조작직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3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855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62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864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화물열차 차장 및 관련 종사원
		873 자동차 운전원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876 선박갑판승무원 및 관련종사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1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892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및광업관련 단순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30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942 경비원 및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단순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953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992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관련종사원
		999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A 군인	A1 군인	A11 장교
		A12 장기 부사관 및 준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 2]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ʻʻ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ʼʼ이라 하고,

ㅇ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ㅇ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함(소정근로의 대가)

ㅇ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예: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ㅇ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음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  다만,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정기성

□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일률성

□  일률성은 ʻ모든 근로자ʼ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ʻ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ʼ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ㅇ ʻ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ʼ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ʻ일정한 조건ʼ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ʻ일률성ʼ 요건의 구체적 적용 】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②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됨(眞性 가족수당) -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  고정성

□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ㅇ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  고정성 판단기준

ㅇ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ʻ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ʼ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사전확정성)

-  ʻ추가적 조건ʼ이란 ʻ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ʼ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함

-  따라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함

ㅇ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ㅇ  전합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
	•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예시: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일률성 인정)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ʻ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ʼ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 예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 예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예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예시에서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 (소정근로의 대가 부정)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 - (고정성 부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함 •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예시: 퇴직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 해당 - (고정성 인정)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예시: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됨(나머지는 통상임금 아님) •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 예시: 성과연봉 - (고정성 부정)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자격수당 등)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 예시: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출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ʼ13.12.18) 보도자료

06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별표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연차 년, 회차 회차) (단독 □, 공동형 □)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ʻOOO기업 (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이며, 지원기간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다. □ 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개발비 지원금액은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이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개발비 자체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사업개발비 용도에 적합한 사업내용에 한하여 지원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자체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부담금이 적정하게 사용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추진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 동 사업의 지침 내용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교부) ①“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개발비 지원금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중간실적보고서를 월 일 까지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중간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ʼ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1차 지원금 교부 후 사업수행상황을 중간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다만, 지원기간이 회계연도 2년에 걸쳐 약정이 된 경우 최초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ˮ사업수행기관ʻʻ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개발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사업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ʻʻ사업참여기업ʼʼ으로 하여금 별도 지정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 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 사용 용도가 ʻʻ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ʼʼ와 다른 경우 4. 지원금 사용 내역이 ʻʻ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ʼʼ와 다른 경우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3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수행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실시하는 ʻʻ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ˮ을 이수하도록 조치 하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처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⑧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3조(약정해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사업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8.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5조(지원금 정산)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 잔액, 매출액 사용내역 및 이익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1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이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한 경우(사업개발비 용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포함)에는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개발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서 제13조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관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표 2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 및 자동점검 결과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 비교

●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영역 조정 검토

- 경영컨설팅은 사업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체로 무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발비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개념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에서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진단･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동 해결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전략컨설팅(사업다각화, 시장창출, M&A), 인적 자원컨설팅(성과평가, 조직재설계, 변화관리, 임금 보상체계 설계 등), 정보기술컨설팅 (ERP, KMS, Intranet), 운영관리컨설팅(아웃 소싱, TQM 등 생산성향상 및 업무효율화)
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 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초컨설팅 - 인사･노무･회계 등 □ 경영혁신컨설팅 - 경영전략, 조직혁신, 자원개발,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시장개척, 판로개척, 연구개발, 기술개발,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디자인 및 브랜드 관리,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구조조정 등 □ 회계프로그램 지원
절차	□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 지원 ①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교부 ②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참여기업 선정 ③ 중간평가 ④ 사업완료후 최종 보고 및 지원금 정산	□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해 지원 결정 ① 컨설팅 제공기관 등록 ②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③ 센터에서 적정성 심사 ④ 계약체결 및 컨설팅 수행 ⑤ 중간 모니터링 ⑥ 컨설팅 완료 후 최종 보고/ 비용지급

●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의 구체적 용례 비교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홍보	□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실질적인 홍보 실행)	□ 홍보전략 수립
디자인	□ 직접적인 MI, CI 등 브랜드 개발	□ 브랜드/디자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기술 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은 불가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기술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컨설팅은 가능
시장 조사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등 직접 실행	□ 시장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
IT 도입	□ 쇼핑몰 구축비용 * 유통/물류시스템 도입 포함 * 홈페이지 구축/개발 포함	□ 인사, 재무관리 등을 위한 ERP도입은 가능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경영개선을 위한 직무관련 기초 교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검토보고서

(단독□, 공동형□)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작성용>

Ⅰ. 신청기업 개요

(주관) 기업명					(주관)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관) 소재지			(주관)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인증(지정)유형
(주관)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일: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 )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역형, 부처형)
공동기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총 원 - 보조금 원, 자체 부담 원

Ⅱ. 그간 재정지원 사업 지원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기업명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13백만원 (CI개발,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ʼ12년 : 12백만원 (B.I.(명칭변경),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2011년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12년 매출액이 44,649,180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의 홍보 효과 상승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북구)	ʼ11년 : 5.5백만원 (홍보잡지제작) ʼ12년 : 5백만원 (공연DVD제작) ʼ13년 : 5백만원 (홍보영상제작)		2012년도 공연수입 39,107,680원에서 2013년도 50,000,000원으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46백만원 ʼ12년 :216백만원 ʼ13년 :168백만원 ʼ14년 : 91백만원	ʼ11년 : 20명 ʼ12년 : 20명 ʼ13년 : 20명 ʼ14년 : 20명	- 인건비를 지원받아 50%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ʼ11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Ⅲ. 심사 의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평가 항목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공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임 - 동 기업의 신청사업 내용은, 장애인 전문 극단이 지닌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활용하여 ʻʻ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ʼʼ 및 ʻʻ장애인 교강사 양성ʼʼ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판의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수익 기반 창출을 기대함 → ʻ장애인복지법ʼ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1항에는 ʻ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는 ʻ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ʼ고 규정되어 있음 → 대체적으로, 학교 등에서는 장애인 관련 비전문가인 교사 등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문화체험비 등의 학교예산을 활용하여 ʻʻ장애인 (인권)이해교육ʼʼ을 실시하고 있음 → 동 기업 대표자는 본 사업추진을 통해, 초중학교 ʻʻ장애인 체험교육ʼʼ시장에 진입하고자 함 - 사업추진의 당위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됨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전반적으로 높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가능성도 있으나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는 보통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낮음

2.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평가

항목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검토

의견

사업세부 내용	신청금액 (보조금)	조정금액	조정 사유
계	31,200,000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획비, 시장조사인건비, 통계료, 전문가컨설팅비, 전문작가료, 솔루션 개발비)	16,700,000
장애이해교육 홍보물 제작비 (영상촬영, 영상편집, 홍보브로셔, 홍보북 제작)	14,500,000	10,000,000	A유형 최대 지원금

- 본 기업의 사업개발 유형은 A+B유형으로 연간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음

→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중 ʻʻ기획비(5,100천원), 시장조사인건비(2,000천원), 통계료(1,200천원), 전문가컨설팅비(2,400천원), 전문작가료(2,000천원)ʼʼ은 인건비성 경비로 지원여부 대한 판단이 필요

- 자부담은 3,500천원(홍보비, 공간임대비, 프로그램진행비)으로 총사업비의 10%이상임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신청 금액이 적정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신청금액이 과다하여 조정한 경우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

3. 사업수행능력 (20점)

평가 항목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2008년 2월 설립되었으며, 2014년 매출 118,885천원, 당기순이익 –51,334천원 달성 → 주된 수익은 장애인 공연 및 교육수익 등이 있음 → 2013년 매출 231,777천원, 당기순이익 –6,218천원 - 동 기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의지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기업의 전문성과 수행의지가 높고, 역량도 우수함	수행의지는 높으나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이 보통임	기업의 역량, 전문성,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음

4. 사회공헌 실적 (10점)

평가 항목	○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ʼ11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장애인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음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기업가마인드, 사회서비스제공실적, 사회적목적성이 전반적으로 뚜렷함	기업가마인드, 사회서비스제공실적, 사회적목적성이 보통 수준	기업가마인드, 사회서비스제공실적, 사회적목적성이 미흡함

5. 특이사항

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

Ⅳ. 검토자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표

(단독□, 공동형□)

◈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사업개발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향후 활용 정도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사업수행능력(20)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의지, 사업의 전문성
사회공헌실적(10)			사회적기업가정신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접수 번호	(주관) 기업명	사업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적정성 (50)	신청금액 적절성 (20)	사업수행 능력 (20)	사회공헌 실적 (10)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별 보조금 결정액

(단독 □, 공동형 □)

접수 번호	기업명	사업명	세부사업	보조금 신청금액 (백만원)	보조금 결정금액 (백만원)	계 (백만원)
1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5	5	15
			ㅇㅇ사업	10	5
			ㅇㅇ사업	7	5
2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5	5	15
			ㅇㅇ사업	10	5
			ㅇㅇ사업	7	5
3	ㅇㅇ기업	ㅇㅇㅇ
4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150	100	100
	ㅇㅇ기업
	ㅇㅇ기업
5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200	150	150
	ㅇㅇ기업
	ㅇㅇ기업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단독□, 공동형□)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기      업: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공동형 사업 총액:           원,  기업수:      개 소 )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ㅇ 보조비율: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붙임의 교부조건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기초자치단체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이하 ʻʻ사업참여기업ˮ)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ʻ사업개발비ʼ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사업참여기업은 아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ʼ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단독□, 공동형□)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e-mail: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관)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급신청서

(단독□, 공동형□)

사업수행 기업 현황	기업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집행기업	담당자 (전화(휴대폰): )
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자체 부담금		천원 ( %)
보조금 지급신청 내 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예산잔액 (A-C)		집행잔액 (B-C)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간･최종)실적 보고서

(단독□, 공동형□)

Ⅰ. 사업개요(요약)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사 업 비 내 역	총 액	원		보조금
	ㅇㅇㅇ	원
				자부담
	ㅇㅇㅇ	원
	ㅇㅇㅇ	원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 으로작성)	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
	매출액 (사업신청전월)				매출액 (사업종료전월)
	*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작성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달성율
			%
			%
			%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표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사업예산(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세부사업별	세부항목	사업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사업)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중간보고시만 작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단독□, 공동형□)

* 공동형 사업 보고: 운영체 개별기업 ➞ 기초자치단체, 주관기업(취합 후) ➞ 광역자치단체

Ⅰ.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Ⅱ.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원

*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외 별도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정산해야 함

Ⅲ.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5-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5-9-1 2015-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4)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Ⅳ.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천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료 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0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 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5.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6. 급여이체내역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검토보고서

(      년도    월)

1.  사회적기업 개요 및 지원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유형 (업종)		인증번호 (인증일)
소 재 지		연 락 처 (휴대폰)
기지원기간 (48개월한도)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현황		□ 일자리 창출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2. 지원금 지급 검토

검토 내용	검토 방법	검토결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제한
4대 보험 가입 및 중도 입･퇴사 확인	- 건강보험 개인별 보험료 고지 내역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상 가입자 명부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상 취득･상실자 조회
해당 월 급여 지급 여부 (최저임금 이상)	-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확인
사회보험료 납부	-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확인
지원대상 기업 대표자, 임원여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확인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지 여부	-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조회공문 등

3. 지원금 산출 내역

○  지원금 지급 결정액:

(단위 : 명, 원)

년도 월 및 지원내역						비 고
신청월	유급근로자수				지원금합계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월
월
월
계

○ 세부 산정내역:      년도   월   일 근로자별 지원 내용 참조

○ 지급계좌: 00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4. 검토 의견

붙임  1.   년도   월분 근로자 지원내용 각 1부
2.   년도   월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부
3.   년도   월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이상 별도첨부)
4.   년도   월분 사회보험료 신청내역 1부 (파일첨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

4대 사회보험 제도 비교표

* 4대 사회보험(요양포함) 보험료율: 18.72% / 요양=건강×6.55%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위험		빈곤,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개시년도		88년 1월	77년 6월		95년 7월	64년 7월
관리대상		18~59세 전국민 (사업장/지역)	전국민 (사업장/지역)		사업장	사업장
가입대상		국내거주 18~59세 국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한 전국민		1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지역가입은 가능) ∙ 소득이 없는 자 (질병,휴직,폐업 등)	∙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지역가입은 가능)		∙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 공무원,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 근로시간요건 없음 ∙ 특수고용근로자 중 일부허용
보험료 부과기준		과세 근로소득	과세 근로소득		과세 근로소득	과세 근로소득
요율		9%	6.12%	(요양)	1.55%~2.15%	0.7~34.0% 평균 1.7%
- 근로자		4.5%	3.06%	0.20%	0.65%
- 사업주		4.5%	3.06%	0.20%	0.90%~1.5%
연체금등	연체금	30/1000 (1개월 지날 때마다 10/1000씩 추가)	30/1000 (1개월 지날 때마다 10/1000씩 추가)		30/1000 (1개월 지날 때마다 10/1000씩 추가)	30/1000 (1개월 지날 때마다 10/1000씩 추가)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 가입 방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입 방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급여제한요건		10년 미만 가입 (일시금 지급)	6개월 이상 체납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	없음
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08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명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고
사업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국고보조금 (b)	지방비 (c)	세부산출내역	비 고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지역특화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광역□, 기초□)

Ⅰ. 신청기관 개요

자치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소재지		연락처	담당과장
			담당자
분야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기타	특화사업 주요내용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총 원 - 국고보조금 원, 자체 부담 원

Ⅱ.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주요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지방비

Ⅲ.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평가 항목	○ 특화사업의 독창성,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홍보‧행사성 경비는 최하로 평가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40점) ☑	중(20점) □	하(10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전반적으로 높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가능성도 있으나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는 보통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낮음

2.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평가 항목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20점) ☑	중(10점) □	하(5점) □
	신청 금액이 적정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신청금액이 과다하여 조정한 경우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

3. 사업수행능력 (20점)

평가 항목	○ 재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지도점검실적,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20점) ☑	중(15점) □	하(10점) □

4.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한 평가항목 (20점)

평가 항목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00점) ☑	중(00점) □	하(00점) □
	상(00점) ☑	중(00점) □	하(00점) □
	상(00점) ☑	중(00점) □	하(00점) □

Ⅳ. 검토자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별 심사표

기관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사업수행 능력 (20)	기타 광역자치 단체장이 정한 평가항목 (20))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별지 제4호서식]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ㅇ 보조비율: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붙임의 교부조건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ㅇㅇㅇ지방고용노동(지)청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이하 ʻ지방자치단체장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계법령,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시행지침｣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ʻ지역 특화 지원사업ʼ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지방자치단체장은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4. 동 보조금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30%를 반드시 확보･충족하여야 하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 선집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 함 5.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추후 부여할 수 있음 6.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정 받은 보조금을 정부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2.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월할 수 없음 [보조사업 정산시] 1.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ʻ보조사업실적보고서ʼ는 정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2.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광역자치단체)	주 소
	자치단체명				전화번호(휴대폰)
	대 표 자 명
교부신청 금액
보조금 지급계좌
보조금 신청 내역 (기초자치단체 포함 작성)	자치단체명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 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ʼ00년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고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2.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신청서 사본 1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별지 제6호서식]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중간･최종)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총 천원	국고보조금
		지방비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지방예산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별	세부항목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총계
(△△사업)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기관명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별지 제7호서식]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지방예산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5-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5-9-1 2015-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구체적으로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년     월     일

기관명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별지 제8호서식]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확인 결과 보고서

□ 자치단체명				□ 사업기간
□ 사업명
□ 사업예산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 사업 추진 적정 여부	사업 계획 이행
	예산 및 회계 집행
	기타 사항
□ 사업 성과		구체적인 실적 위주(수치화)로 기재
□ 정산 결과		○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 - 국비 집행액: 천원 - 집행 잔액: 천원, 이자발생액: 원 - 반환액: 원
□ 최종 평가 의견		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정도

09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참고

(제1쪽)

담 당

팀 장

과장

결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표(지방관서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지정)번호
업 종	(근로자수: )	전 화 번 호
생 산 품 목
참여중인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점검사유	□ 퇴사근로자 발생 □ 임금체불		□ 고용조정 □ 고용유지조치 □ 근로자수 ʻ0ʼ

ㅇ 일    자    20    년     월    일     시     분 (퇴사근로자의 경우 통화일시 및 시간까지 기재)

ㅇ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전화면담 시 안내사항>

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청 지역협력과 △△△입니다.(5분 정도 통화가능한지 양해를 구함)

2. 귀하께서는 일자리창출지원(전문인력) 재정지원으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셨습니다.

3. 오늘 전화를 드린 이유는 우리부에서는 귀하께서 근무하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다양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4.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귀하에게 재정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개선할 점, 기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것임

5. 오늘 통화내용은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오니 아시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이 영세하여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통화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종료

(제2쪽)

1. 퇴사근로자 전화면담 ☞ 시스템을 통해 퇴사근로자 리스트 팝업 표출

* 아래 질문을 모두 할 필요는 없음. 면담 전 사업장의 재정지원 및 점검현황 정보 등을 참고하여 퇴사자가 답변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사업개발비, 전문인력 등은 상황에 따라 문의)

점검 사항	확인결과(예시)	특이사항
① 언제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퇴사하신 이유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정년 또는 계약만료 ㉣기타	ㅇ 집안일이 생겨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자진퇴사하였음 ㅇ 사회적기업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비젼이 없어 스스로 그만 둠 ㅇ 자진퇴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인원 감축을 위한 사업주 권유로 희망퇴직	(필수)
②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받은 후 기부금 또는 운영비 용도로 반환한 적이 있는지	ㅇ 임금체불은 없음 ㅇ 임금지급일(월급날)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도 지연지급 되고 있음 ㅇ 지원금의 일정액을 사업주에게 반납하였음	(필수)
③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 장소 등)을 준수되었는지 *㉠근무시간 ㉡담당업무 ㉢부당한 업무지시 유무	ㅇ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있음 ㅇ 원래는 ▫▫▫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인 △△△에서 근무를 하였음	(필수)
④ 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근무를 하였는지	ㅇ 해당없음	(필수)
⑤ 사업주나 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일을 하였는지	ㅇ 잘 모르겠음 ㅇ 홍길동은 대표자의 동생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자치단체에 홍길동 재정지원 유무 확인)	(필수)
⑤-1 가족 등 일은 하지 않으나 임금은 받고 있는 분이 있는지	ㅇ 잘 모르겠음 ㅇ ○○○이 사장의 처남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주는지 까지는 잘 모름	(필수)
⑥ (사업개발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을(를) 개발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ㅇ 잘 모르겠음 ㅇ □□□는 이미 리스로 사용하던 것이지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님
⑥-1 ▫▫▫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ㅇ 홈페이지 개발 후 실제 활용하지 않음 ㅇ 포장용기 디자인을 개발하여 잘 활용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⑦ (전문인력)△△△을(를) 전문인력으로 신규 채용하여 활용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ㅇ 잘 모르겠음 ㅇ △△△는 신규채용한 전문인력이 아니고 이미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한 것임 ㅇ 원래는 ○○○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인 △△△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제3쪽)

점검 사항	확인결과(예시)	특이사항
⑦-1 △△△을(를) 채용하기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직원을 그만두게 한 사실이 있는지	ㅇ 잘 모르겠음 ㅇ 원래 ○○○이 영업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그만두게 한 후 △△△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당사자인 ○○○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음
⑦-2 △△△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ㅇ 전문인력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회사규모로 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왜 채용하였는지 모르겠음
⑦-3 △△△이(가)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하였는지	ㅇ 원래 영업활동을 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인사 및 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⑧사회적기업에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은 *㉠만족도 ㉡불만족이유 ㉢제도개선등	ㅇ 잘 모르겠음 ㅇ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지원금이 아니면 유지되기 어려움 ㅇ 임금수준이 너무 낮음(국가에서 나오는 수준 정도만 지급)	(필수)

2. 임금체불 확인 ☞ 시스템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사업장 리스트 팝업 표출

점검 사항	확인결과(예시)	특이 사항
ㅇ 근로감독과에 확인하여 실제 체불발생 유무 확인	ㅇ 신고자 000 임금체불 확인되었으며 체불사유는 근로자가 ~~~~~한 사유로 손해를 입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체불기간: 년 월 임금부터 년 월 임금(3개월분)
ㅇ 신고 된 근로자 외에 다른 체불유무 확인	ㅇ 근로개선지도과에 확인결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없음 ㅇ 동사업장은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임 * 최근 3년간 근로자 00명이 임금체불신고

3. 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사실관계 확인 ☞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이직사유 ʻ고용조정ʼ, ʻ고용유지조치 신고사업장ʼ 리스트 팝업 표출

점검 사항	확인결과(예시)	특이 사항
ㅇ 고용조정	ㅇ 홍길동, 이길동에 대해 해당 고용센터에 확인결과, 년 월 일자로 ~~이유로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
ㅇ 고용유지조치	ㅇ 고용센터 확인결과 년 월 일 (접수번호 000)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제출한 사실 확인

(제4쪽)

4. 근로자수 ʻ0ʼ 확인 ☞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수 ʻ0ʼ 사업장 리스트 팝업 표출

점검 사항	확인결과(예시)	특이 사항
ㅇ 실제 근로자 ‘0’인지 유무	ㅇ 고용보험상으로는 실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 대표자 000와 유선확인하고 임금대장을 받아 확인결과 2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됨 *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발생 ㅇ 실제 년 월 일부터 00개월간 근로자가 없으며 향후 채용계획도 불확실함

5. 기타사항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 기재

점검 사항	확인결과(예시)	특이 사항
ㅇ

	<자치단체 통보사항>
ㅇ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사실확인 후 조치토록 함 ㅇ 필요시 지방관서와 특별점검 실시

사후관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담 당

팀 장

과장

결재

정기점검 점검표(자치단체)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지정)번호
업 종	(근로자수: )	전 화 번 호
생 산 품 목
참여중인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참여

ㅇ 점검일자    20   .    .    .

ㅇ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ㅇ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날인거부 사유:

(제2쪽)

1. 일자리창출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근로자 실제 근로여부
ㅇ출근부 허위작성 등
ㅇ수령한 임금의 일부분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지 여부
ㅇ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 장소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ㅇ

2. 전문인력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분야 종사여부
ㅇ 주간업무 일지 작성여부
ㅇ

3. 사업개발비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사업개발비 목적외 사용
ㅇ 허위 성과물 제출
ㅇ 사업계획서 준수 및 지출관련 서류 보관 여부
ㅇ 사업별 자부담 집행의 적정여부
ㅇ

(제3쪽)

4. 사회보험료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두루누리 등 중복 지원여부
ㅇ허위 근로자 등록 여부
ㅇ

5. 기타사항(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ㅇ

	<안내사항 등>
ㅇ ※ 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ㅇ

사후관리지침[별지 제2호서식]

○○시

수신자

(사)○○○○

(경유)

제목

2015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합동 점검에 따른 조치 및 시정지시 안내

1. 관련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2015.1)

나. 2015년도 상반기 합동점검 안내(2015.00.00.)

2. 2015.00.00. 실시한 2015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치하니, 2015.00.00.까지 아래 내용에 따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교육실시 사항 등)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지시 내용
〇 근태관리 소홀 일부 참여자가 출근부의 퇴근 시간을 미리 작성함	주의 및 시정지시	출근부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 등 근태 관리 부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제출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사후관리지침[별지 제3호서식]

확인점검결과보고서

1.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재정지원사업명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점검개요

점검일시
시정지시일자
시정기한

3. 시정지시내용

시정지시내용	확인결과	확인방법
		제출한 임금대장등 서류확인
		현장확인하여 근로자 면담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바, 조치가 완료되었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증빙자료
2. 현장확인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사후관리지침[별지 제4호서식]

○○시

수신자

(사)○○○○

(경유)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행정처분 결정 통지

1. 관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2015.1)

2. 2015.00.00. 귀 단체에 대해 2분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은 출근부에 당일 출근시간 및 날인 누락 등 참여자 출근부 관리 및 복무관리 미흡 건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조치기준에 의거 경고 조치함을 통보하며

3.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2015.1)에 의거 동일한 위반내용 【주의(2회)는 경고, 경고(2회)는 약정해지】이 발생될 경우 약정해지 조치됨을 안내하오니 참여자의 근태관리 등 사업전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10

부정수급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부정수급 사실조사보고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조사내용 및 결과

내용	부정행위 의심내용(조사경위)	조사결과
일자리창출지원	ㅇ홍길동 허위 근로자 등재후 지원금 수령 (제보, 합동점검)	ㅇ홍길동 허위 근로자 등재후 지원금 수령 *중거자료 1(진술서, 확인서등)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4. 조사자  의견

ㅇ 조사결과 홍길동 외 00 명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여 지원금 20,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 확인되어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약정해지

ㅇ 부정수급액 000원 이상으로 형사고발

ㅇ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수사의뢰

ㅇ 다른 참여기관(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동 사실 통지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1

재정지원 세부조치기준

참고

부정수급 조치기준 변동추이

❙처분기준

2011~2013		2014
① 50만원 미만: 경고 ② 50~200만원: 다음 월 지원금 10% 삭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한단계 하향 가능(경고) ③ 200만원 이상: 약정해지, 타 기관 통보	➜	① 50만원 미만: 경고 및 부정수급액 환수 ② 50만원 이상: 약정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약정해지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한
2015		2016
① 50만원 미만: 경고 및 부정수급액 환수 ② 50만원 이상: 약정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약정해지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영구배제	➜	① 금액에 관계없이 약정해지

❙고발기준

2011		2012 ~ 2013		2014		2015		2016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3,000만원 이상	➜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3,000만원 이상 ③ 부정수급 2회 적발된 자	➜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1000만원 이상 ③ 부정수급 2회 적발된 자	➜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500만원 이상 ③ 부정수급 2회 적발된 자	➜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③ 사업주와 공모한 근로자

[붙임]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 ｢주의 또는 경고｣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병행해야 함

▣ 공통기준

위반내용	조치기준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해지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지
5.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5-1.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5-2.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약정해지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약정해지
7.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또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8.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약정해지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확정･ 승인받지 못한 경우 * 신규 참여기업에 한함,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약정해지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약정해지
11.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약정해지
12.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약정해지
13.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경고
14.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 거부한 경우	경고
15.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의미함)	지급중지 및 경고

▣ 일자리 창출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약정체결 지연	주의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경고
	∎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주의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경고
	∎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주의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주의
	∎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미실시	주의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회계관리	∎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매출액 및 수입금 관리	주의
	∎ 매출액의 목적 외 사용(1천 만원미만)	경고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주의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횡령 또는 유용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취한 경우	약정해지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 전문인력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약정체결 지연	주의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약정해지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경고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제한자의 사업 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전문인력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주의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기초자치단체 변경승인 사항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 주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변경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경고	주의 또는 경고
	∎ 사업 추진일정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수행한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기초자치단체 변경승인 사항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 주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변경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경고	주의 또는 경고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을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 계좌 미개설(신한카드) 또는 카드 발급 후 미사용 ∎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주의 약정해지
회계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미 입력	주의
보 고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중복참여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횡령 또는 유용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임금 등 체불	경고
	∎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참여근로자 관리	∎ 보험료 신청 부적정 * 월 중도 입･퇴사자 지원신청,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신청등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4대보험 지원자 중에 참여제한자 포함 * 등기이사, 대표자, 임원 등 * 사실상 타 사업장 근로자	주의 + 환수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지원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는 사회적기업만 해당)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①기업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와 기업현황 정보의 불일치	주의
②유급 근로자	∙ 유급근로자 고용조건 미충족	경고 및 시정명령 (유급근로자 없는 경우)
③사회적 목적실현 - 고용	∙ (일자리제공형) 근로자 5명이상 여부,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미충족 ∙ (혼합형) 취약계층 20%이상 미충족 ∙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미충족	경고
④사회적 목적실현 - 서비스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30% 이상 미충족 ∙ (혼합형) 취약계층 20% 이상 미충족 ∙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미충족	경고
⑤사회적 목적실현 - 지역사회	∙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미충족	주의
⑥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 미충족	경고 및 시정명령
⑦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미충족	경고 및 시정명령
⑧정관 필수사항★	∙ 정관에 필수사항 명시 여건 미충족	경고 및 시정명령
⑨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이상 사회적목적 사용 미충족	경고 및 이행계획 제출
⑩인증 계획서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이행 여부 (예비만 해당)	∙ 인증계획서에 따라 절차 미이행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고자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 근로자고용: 인증요건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 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갖추었는지 *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정관 기재사항을 갖추고자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이행하고 있는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주의 및 시정명령
⑪보고제출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작성 제출 ∙ 필요 사항에 대한 보고 미이행 및 서류 미제출 ∙ 보고사항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결과 위반사항 ∙ 장관 변경사항 미신고(지점설립 등)	주의 및 시정명령, 과태료

참고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약정해지	부정수급 유무	위반사유 해당하는 날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 □고의･과실 판단하지 않음 (고의성 있음)	행위를 한 날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	처분일 다음날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기한 종료일 다음날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관련기관이 판단한 날
5.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5-1.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5-2.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수익을 얻은 날 □다른 업무 종사 또는 확인시점 □목적 외 사용한 날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 □고의･과실 판단하지 않음 (고의성 있음)	대체채용시점
7.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최초 반납시점
8.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목적외 사용한 날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 신규 참여기업에 한함,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	3개월 경과 다음날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계약서 상 양도한 날
11.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	최초 참여한 날
12.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행위를 한 날

[별표 3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8>

구술의견 기록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일시(장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진술요지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