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400호

2016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공고

성북구에서는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 모 명 : 2016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2. 신청기간 : 2016년 4월 14일(목) ~ 5월 3일(화), 20일간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년 12월

3.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구 분	분 야	지원금액 (예산범위내)	자부담금
지정 분야	- 성북구 도시재생 관련 공유사업 ※공유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 구체적으로 명시 - 성북구 학교관련 공유사업 ※성북구 관내 학교대상	-건당 최대7백만원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확보
자유 분야	- 성북구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관련 자유사업 ․공간공유, 물건공유, 경험․재능공유 등	-건당 최대3백만원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확보

4. 신청자격

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1)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2)

	* 사회문제의 범위 및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1) 사회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 단체․기업 설립요건이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여야함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나. 신청단체, 기업의 주소(지점포함) 및 사업의 주 활동영역 및 대상이 성북구에 소재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함.

5.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16. 4. 14(목) ~ 5. 3(화) 18:00한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ays0717@sb.go.kr) 접수

※ 접수 후 유선(마을사회적경제과 ☎ 02-2241-3895)확인 요망

6. 제출서류【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붙임참조】

가. 공통서류 :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확약서, 단체·기업 소개서(공유관련 사업 추진 실적포함), 집행계획서(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각1부

나. 단체·기업별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유단체	<필수서류> -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해당사항 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공유기업	<필수서류>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해당사항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7. 사업 심사 및 보조금 결정

가. 심사위원회 :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및 성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나. 심사기간 : 2016. 5. 12 ~ 5. 25 (기간 중 1일, 개별연락)

다.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서류검토 및 중복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 심사위원회 본 심사 :  사업PT발표 및 질의응답, 각5분 내·외

라. 심사기준

-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 특화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능력 등

마. 보조금액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 결정

8.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기업과 성북구가 협약 (이행보증보험 원본)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나. 사업비는 협약 후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규정에 의거 지급(월별지급원칙)

다. 사업 중간 결산(2016.9월말) 및 최종정산 시(2016.12월말) 15일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등) 제출

9, 선정발표 : 2016. 5월말 예정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성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나.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다. 성북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11. 문의처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 02-2241-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