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 수신: 제 언론사 및 방송사, 단체 및 개인

□ 발신: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 ‘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 문의: 대책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

(진보신당연대회의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http://blog.daum.net/sbdeunggisoact

□ 별첨:

- 성북등기소대책위 주요 경과

성북등기소 폐쇄 1년!

주민이용시설 전환 촉구 기자회견

취재 및 참여요청

-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성북구청 앞

- 순서: 사회자- 진보신당연대회의 성북구당원협의회 조계갑 조직국장

참가자 소개

경과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 대책위 신희철 위원장

발언: 기자회견 참여자

주민 발언: 김은미(성북등기소 옆 거주)

기자회견문 낭독

(등기소 부지에 방치된 쓰레기와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 설문 결과와 청원지를 현장에 비치)

1. 폐쇄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어있는 (구)성북등기소 및 해당 부지로 인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상권의 몰락을, 주민들은 쓰레기 투기와 혹시 모를 불상사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문역에는 아직도 성북등기소가 안내 지도에 나와 있는 등 등기소의 이전 소식을 아직도 몰라 헛걸음하는 민원인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원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구)성북등기소가 이렇게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연이 뭘까요? 작년 9월 26일 대법원이 서울중앙광역등기국 설치를 이유로 이후 활용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구)성북등기소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소유이지만 엄연히 국유지 공공건물임에도 대법원은 매각을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했고 최근 매각 가능성을 들어 다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초 “성북구청도 문의를 했다. 하지만 아직 이용계획 없다. 법원에서 쓸 것”이라고 답했던 것과 달리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민간에 시장화하려고 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거나 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그간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주민 서명운동, 일인시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책임기관인 성북구청이 나서서 대법원을 설득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지부동 매각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성북구청도 매입 외의 방법을 엄두도 못 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경우 옛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충북대학교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관리 전환 형태로 인수하여 평생학습원과 주민이용시설로 사용하게 된 사례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4. 성북등기소대책위는 각종 개발로 있던 노인정도 없어지고 소외된 보문동 및 일대, 나아가 성북구 차원에서 해당 건물과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단체 서명운동,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대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방침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차장의 개방을 비롯, 해당 건물과 부지를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성북구청 및 주민들과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5. 공공시설이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 방송사의 취재,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 성북등기소대책위 주요 경과

2011년 9월 26일: 대법원, 서울중앙광역등기국 설치를 이유로 성북등기소 업무 중단, 폐쇄

2012년 7월 5일: 진보신당 성북당협, 성북등기소 관련 주민 민원 접수 및 현장 확인

7월 17일: 진보신당 성북당협,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서울지법, 신희철 대책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성북등기소 부지에 대해)아직 이용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화 통해 답변

7월 26일: 법원행정처,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질의에 대해 성북등기소는 대법원 소유이며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아래 참고) 애초 법원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한 사항과 다르게 매각 입장임을 확인.

등기소	소유관계	이용 현황	향후 사용계획
동작등기소	국(대법원)	법원대표전화 안내센터	해당사항 없음
관악등기소	국(대법원)	공청사 (부지 일부 사용허가 중)	활용방안 검토 중
성북등기소	국(대법원)	매각절차 진행 중	해당사항 없음
강남등기소	국(대법원)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해당사항 없음

진보신당 성북당협 등으로 구성된 성북등기소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유지를 매각하려 하려는 것은 공공의 자원을 시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 더불어 “충북대학교의 경우, 옛 법원·검찰청(청주시 수곡1동)에 대한 관리 전환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게 된 바 있다. 이 옛 청사는 2008년 6월 법원·검찰청이 산남동으로 이전한 이후 빈 청사로 방치돼 (구)성북등기소 폐쇄 이후와 마찬가지로 해충 발생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인근 상권 붕괴 등 도시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라는 제안을 통해 매입을 타진했다가 감정가가 높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성북구와 서울시에 대법원을 설득할 것을 제안.

8월 3일: 성북등기소대책위 회의. 진보신당 성북당협 외에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극단 ‘판’ 참여 확정.

9월 24일: 성북구, 서울시비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 28일 서울시 추가심사 예정임을 회신.(그러나 대법원 요구 액수에는 부족) 국공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진해보고 있음을 확인.

9월 26일: 폐쇄, 방치 1년 규탄 퍼포먼스 진행. 씨앤앰, 새성북신문에서 취재.

10월 9일: 씨앤앰에서 보도. "성북등기소 폐쇄 1년...주민시설 전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