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유의사항

1.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주민모임(단체)에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사업비 편성 시 [표1.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사업비목별로 예산 편성하며, 산출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자부담사업비 최대한 확보

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 현물, 노역, 재능기부를 심사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한다.

4. 보조금 월별교부

가. 사업비 200만원 이상으로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전월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 후 실행계획서상의 지출 예정금액을 교부한다.

5. 보조사업 수익활동 및 수익금

가.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6. 사업종료일

가. 사업비는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보조금이체수수료 지출 가능(인터넷뱅킹이체 원칙)

<※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비목>

2015년

2016년 (간소화)

등록비목		편성항목
비목명	하위비목
업무진행비 (자부담)	업무 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여비(자부담)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 ⑧기타(입장료등)
사업운영비 (5)	①사업1 ②사업2 ③사업3 ④사업4 ⑤사업5

등록비목		편성항목
비목명	하위비목
사업운영비 (3)	①사업1 ②사업2 ③사업3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여비(자부담) ⑤식비 및 다과비 ⑥활동비성 경비 ⑦기타(입장료등)

【등록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사업운영비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등록한다.

【편성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1.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성북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예시) “2016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또는 “후원 : 성북구”로 표기

2.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임차료

가.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음향·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4. 여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여비로 편성한다.

나. 대중교통의 경우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하며, 유류비는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5. 식비 및 다과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 별도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다.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외 초과부분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

6. 활동비성 경비

가.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표1.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나. 심사수당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2) 다만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원고작성수당

1)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선정 후 별도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라.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 선정 후 별도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마. 활동수당

1)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 선정 후 별도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회의참석수당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7.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비용(입장료, 탐방비 등) 편성

【표1 :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 60,000원 이하 - 80,000원 이하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1일/1회 -기본료: 1시간 기준 -초과: 1시간 이상 ex) 주강사에게 하루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80,000원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 20,000원 이하 - 30,000원 이하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이 하는 강의/공연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0만원 이하 - 6～10인 30만원 이하 - 11인이상 40만원 이하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0만원 이하 - 6～10인 40만원 이하 - 11인이상 50만원 이하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50,000원 이하 - 70,000원 이하	1일 1회에 한해 지급
활동수당		∙ 1시간 기준	- 7,000원 이하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5,000원 이하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여비(교통비)		∙ 시내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자부담사업비로 편성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선정 후별도로 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강사수당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범위를 근거로 책정함

※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