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성북 분야별 간담회 – 마을만들기

목적 : 서울시·성북구의 협치 정책 추진 실태와 현황을 충분히 공유하기 위함

경과보고
○ 8/16(화) 10:30~12:00 협치성북 민관 설명회 (성북구 평생학습관)
○ 8/30(화) 14:00~16:00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
16:00~17:00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
(이하 ‘기획단’) 구성 회의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9/12(월) 13:00~14:00 협치성북 민관 협력회의 (성북구청)

현황 공유
○ 8/16(화) ‘협치성북 민관 설명회’가 열렸지만 ‘협치’가 무엇인지, 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성북구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임. 민간의 시민 주체들이 협치의 개념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와 성북구가 추진하는 협치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성북구의 민간 영역이 협치의 당사자·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는 시점에서 민간의 시민 주체들은 지역사회의 협치 역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냉철한 파악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성북 지역의 협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시민 주체들이 할 수 있는 혹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누가 협치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사회 시민 주체들이 협치 정책에 관한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 영역 내에 향후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8/30(화) ‘협치 성북을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를 추진하였음. 집담회에서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내용 공유와 논의하기로 정하고 ‘협치성북 민간 기획단’ 조직·구성하였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각 분야별 간담회 준비·추진중.
○ 9/12(월) ‘협치성북 민관 협력회의’에서 기획단과 성북구청 협치 관계 부서(마을재생기획단, 마을민주주의과)는 현재 성북구 상황을 고려할 때 협치 개념과 정책 방향, 지역 현황을 민간 영역에 충분히 공유하고 알리며 나아가 민간 스스로 자체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협치 추진에 있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함.

추진 일정
○ 일시 : 9/27(화) 12:30~13:30 (1H)
○ 장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 기타 : 9월 <모여라 성북마을> 종료 후 이어서 진행

시간 계획

시 간	진행 내용		담 당
12:20~12:30 (10’)	사전준비	장내 정리정돈, 참석자 명단 작성
12:30~12:40 (10’)	안내/소개	간담회 취지·순서 안내,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40~13:20 (40’)	간담회	서울시-성북구 협치정책 관련 논의
13:20~13:30 (10’)	마무리	후속 활동, 향후 일정 등 안내	사회자

세부 내용
○ ‘협치(協治, Governance)’의 개념 : 민관이 함께 정책을 숙의·결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운영 원리 및 체계
○ 추진 배경 및 방향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인식과 제도 혁신 필요
- ‘소통과 경청’에서 ‘동행과 협력’으로
⇒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의사 결정 구조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민관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정확히 평가·점검하고 문제점
보완·정비하여 통해 더욱 확장·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높은 층위의
민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른바 ‘협치’
○ 협치 추진 사례
○ [협치서울추진단] 서울시-자치구 소통방 다음 카페 소개/안내
http://cafe.daum.net/seoul-localgv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2차)
○ 일정 : 10/5(수), 시간 및 장소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