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비 집행기준

Ⅰ		지 원 근 거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Ⅱ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반활동비	1시간 당 10,310원 이내 (1일 8시간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활동기록부(서명),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간담회비		대표제안자3인과 실무책임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관련 입증서류, 영수증 등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5만원 기준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시내여비의 경우 자부담으로 편성
	식비 및 다과비	식 비 : 1인 1식 8천원이내 다과비 : 1인 1식 4천원이내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및 심사비	- 2시간 미만 : 7만원 - 2시간 이상 : 10만원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원고비	A4 1매 1.2만원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원고사본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강사비 (강사료 지급 기준표 참고)	주강사	1시간 : 최대 12만원 2시간 : 최대 20만원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보조강사	1시간 : 3만원 2시간 : 5만원
	공연비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 70만원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공연 증빙자료(사진)
	기타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실비정산)		·입장료 :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보험료 : 보험증권사본,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간담회비는 보조금의 15% 이내 편성

※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편성 , 이웃만들기의 경우 50% 이내 편성

※ 음영 : 활동비성 경비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 할 수 없음

마을만들기 사업 강사료 기준표

항목		기준	사용한도액
일반강사	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2시간 최대 20만원 □ 1시간 최대 12만원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2시간 최대 15만원 □ 1시간 최대 9만원
	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시간 최대 10만원 □ 1시간 최대 6만원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2시간 최대 5만원 □ 1시간 최대 3만원

Ⅲ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일반활동비

가.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시간당 10,310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 일회성 행사 진행 시 활동 인력에 대한 단순인건비는 사업운영비로 편성

2. 간담회비

가.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간담회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및 다과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하다.

다. 대표제안자 3인과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성북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예시) “2020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문구 표기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물품확보는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한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의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대중교통비, 숙박비)

※ 사업비 지급불가 - 교통카드, 유류비,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⑤ 식비 및 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 별도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우리,청청,골목,공간) 식비 및 다과비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이웃만들기) 식비 및 다과비 보조금 총액의 50% 이내로 편성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1일 1회에 한해 지급)

-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1일 1회에 한해 지급)

- 대표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기타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 영화 및 연극, 뮤지컬 등의 관람료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Ⅳ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주민모임(단체)에서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한다.

나.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4. 보조사업 수익활동 및 수익금의 활용

가.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사업종료일

가. 사업비는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6.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간담회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 한다.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라.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7.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성북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지출합계표를 작성하는「이웃만들기」사업 제외)

다. 현금을 인출해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도 엄격히 금한다.

라.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마. 최종 선정되어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전할 수 없다.

9.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가.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한다.

※ 활동비성 경비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나.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10.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1. 기타 준수사항

가. 대표제안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 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라. 정치, 종교, 유흥(주류),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