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501호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연간 공모계획 공고(수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2022. 2. 21.

서울특별시장

□ 연간 공모 계획

사 업 명	횟수	공고 월(예정)	비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	3, 9
일자리창출 지원	3	8	재심사(2월, 5월)
전문인력 지원	1	9
사회보험료 지원	1	2
사업개발비 지원	1	2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 및 수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대 상	내 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일자리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 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월 5명 이내에 대한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연간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5천만원 이내

※ 지정 및 지원 요건 등은 차후 공모 내용 확인

□ 추진 절차

세부 절차		수행 주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	⇨	서울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상담 및 컨설팅(상시)	⇨	서울시 및 통합지원기관
공모신청서 제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별도 입력	⇨	신청기업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	서울시, 지방고용청, 통합지원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서울시
심사결과 통보	⇨	서울시
약정체결(자치구-사업참여기업)	⇨	자치구, 선정기업

□ 문의처 및 상담

구 분	서울시	통합지원기관
조직(부서)	사회적경제담당당 재정지원담당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연락처	재정지원 : 02-2133-5492 예비지정 : 02-2133-5498	02-365-0330
역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계획 수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심사·선정 ▸재정지원사업 사업참여기업 공모· 심사·선정·약정체결·보조금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현장실사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기업 상담 및 현지실사, 사회적가치 검토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상시컨설팅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개요 각 1부.

참고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지정 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2.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2		신청 자격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업｣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판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등)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3		심사내용 및 신청절차

□ 주요 심사내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부

②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로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및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③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④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신청절차

○ 접수기간 : 차후 공모 내용 확인

○ 신청방법 :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입력 및 등록

※ 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 선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지정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현지실사	→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기업		자치구, 고용관서,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시

4		지정 후 유의사항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전체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 처분

-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정취소를 의뢰

참고 2	일자리창출 사업(신규 및 재심사)

1		사업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2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지원비율 : 참여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차등 적용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 반	’18년 이전 지정 기업	1년차 70%	’18년 이전 인증 기업	1년차 60%
				2년차 50%
		2년차 60%
				3년차 30%
	’19년 이후 지정 기업	1~2년차 50%	’19년 이후 인증 기업	1~3년차 40%
취약계층	’18년 이전 지정 기업	1년차 90%	’18년 이전 인증 기업	1년차 80%
				2년차 70%
		2년차 80%
				3년차 50%
	’19년 이후 지정 기업	1~2년차 70%	’19년 이후 인증 기업	1~3년차 60%

3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 사업장을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참여제외 대상 》
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②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③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할 경우)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⑦ 지속적ㆍ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ㆍ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 재심사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재심사 참여제외 대상 》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②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참여 제외 대상 기업 ③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④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의 다음연차 지원 비율 적용

4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차후 공모 내용 확인

○ 신청방법 :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입력 및 등록

※ 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통합정보 시스템)	→	서류검토 현지실사	→	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통보	→	약정체결
市		신청기업		區, 지원기관		市, 신청기업		市		區-선정기업

- 서류검토, 현지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 제외

- 심사위원회 심의 시 해당기업은 참석하여 사업계획 및 제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5		심사 기준

○ 인증/지정 별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신규 >	< 재심사 >
ㆍ사회적 가치(30점)	ㆍ사회적 가치(35점)
ㆍ고용성과(30점)	ㆍ고용성과(30점)
ㆍ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ㆍ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5점)
ㆍ기업혁신(10점)	ㆍ자율경영공시 여부(가점 5점)

6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입력 》

① 사업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제2호의2서식,  시스템 입력]

②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규] [재심사]

④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규] [재심사]

- (신규) 별지 제4호의2서식, (재심사) 별지 제4호~제4호의2서식

⑤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시스템 서류 활용) [신규] [재심사]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신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욱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참고 3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 사업장을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1명

○ 지원금액 : 1인당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자부담 : 예비(1년차 10%, 2년차 20%), 인증(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분야별로 2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분야별 3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모집공고후,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제출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통합정보 시스템)	→	서류검토 현지실사	→	심사선정	→	채용자 약정체결 및 확정·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市		신청기업		區,지원기관		區		區		(예비)사회적기업

첨부 1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입력 》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신규), 제4호(재심사) 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제2호(신규), 제5호(재심사) 서식] ③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의 2 서식)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⑤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욱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참고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 사업장을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 : 5명

	《 지원제외 대상 》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ㆍ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ㆍ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④ 대표자ㆍ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ㆍ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⑤ 대표자ㆍ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내용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2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92,820원

○ 신청방법 : 모집공고후,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제출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지원금 신청	→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중복지원 심사 후 보험료 지급
市		인증사회적기업		區

첨부 1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입력 》
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③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④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 ⑤ 급여이체내역서(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참고 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마케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2		참여 자격

○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

** 자활기업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참여제외 대상 》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자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 30%)

-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됨(VAT 기업부담)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사업기간 : 2022. 12. 31. 이내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가능하고, 재정지원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는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을 받은 것으로 계산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①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②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③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④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⑤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⑥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시제품개발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⑦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⑧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⑨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 불가(훈련과정 미개설 등 극히 예외의 경우 가능) ⑩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⑪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4		심사 기준

○ 사업계획(40), 기업성장성(30), 사회적가치(30) 및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ㆍ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선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차후 공모 내용 확인

○ 신청방법 :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입력 및 등록

○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통합정보 시스템)	→	서류검토 현지실사	→	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통보	→	약정체결
市		신청기업		區,지원기관		市		市		區-선정기업

- 서류검토, 현지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 제외

- 심사위원회 심의 시 해당기업은 참석하여 사업계획 및 제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설명하여야 함(차후 공모 확인)

6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입력 》

① 사업개발비 신청서(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제1호2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증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의3 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 서식)

⑥ 사업비 적정성 확인 증빙자료(비교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⑦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욱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기업)

⑨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⑩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 서식)

⑪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시스템 서류 활용) 및 각 지표별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첨부 시 실적 미인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