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지역의 주민자치 현안과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

- 목차 -

1. 개요	2

2. 신청 및 선정	5

3. 세부내용	7

4. 유의사항	9

5. 문의처	10

6. 서식안내	11

1. 개요

사업명 : 2022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 사업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주민자치지원팀) / ㈜더가능연구소

지원기간 : 2022년 선정일로부터 3개월

선정규모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총 25개 팀 내외 선정 (※ 모집대상 참고)

자율 학습모임(20개 팀), 주제별 학습모임(개인자격 신청 후 5개 팀 구성)

추진일정

4월 20일 ~ 5월 4일	▶	5월 4일	▶	5월 12일
모집 기간		접수 마감		선정 심사 및 발표

▶	5월 13일	▶	5월 ~ 8월	▶	6∼7월	▶	8월
	오리엔테이션		학습모임 진행 (5회 필수)		중간 점검		성과발표회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여 진행

모집 구분

	주민자치 학습모임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 현안을 고민하고 토론, 탐구, 학습하여 주민자치 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여 살고 있는 곳의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모임

① 자율 학습모임
모집 대상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학습의 의지가 있는 7~10인 구성의 학습 모임(팀을 구성하여 신청) 2021년 선정된 학습모임 참여자도 새로운 주제로 신청 가능 총 20개 팀 선정 예정
운영 방식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 이슈와 문제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논의, 구체적 대안 수립 주제 예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방안 주민자치회 조례, 운영세칙 마련 방안 주민자치회의 동참여예산제 참여 방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제안 방안 주민자치 기반 마을기업 창설 방안 마을활동 타임뱅크제 적용방안 주민자치와 고향사랑기부금제 연계방안 마을단위 새활용(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 기반 동네 에너지 계획 마련 방안 마을단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추진 방안 등
지원 내용	학습모임 당 200만원 지원 학습매니저 가이드북 제공 및 학습자료 지원 전문가 연결(강사, 퍼실리테이터 등 추천) 요청시 현장 학습 연계(선진지 견학지 추천)
운영 형태	최소 5회 이상 학습모임 진행 학습모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학습모임 내부 ‘학습지원매니저’ 운영 학습모임 우수팀은 성과공유회에 최종 학습 산출물 발표 코치단을 통한 중간점검 1회 필수 중간점검 코치 비용은 학습모임 지원금에서 지출
제출 서류	자율 학습모임 사업신청서(서식 자율_01), 자율 학습모임 명단(서식 자율_02), 자율 학습모임 세부실행계획서(서식 자율_03), 자율 학습모임 예산계획안(서식 자율_04), 자율 학습모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자율_0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경우, 선정된 학습모임에 한해서 전체 동의서 제출 예정

② 주제별 학습모임

모집 대상

학습 주제에 관심이 있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개인(개인 자격으로 신청)

해당 학습 주제 관련 활동 유경험자 우대

개인 신청자 대상으로 주제별 5~7명, 최대 35인 선정 예정

주제 및 신청자격

주제		신청 자격
1	주민자치회 온라인 플랫폼 만들기	(전·현직)주민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마을활동가, 중간지원활동가, 주민자치회 간사, 사무국장, 유급 사무원 등 주민자치 관련 활동 유경험자
2	주민자치회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추진 방안
3	주민자치회 주민발안‧주민투표제 활용 방안
4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학습
5	인구소멸 대응 주민자치 전략 만들기

지원 내용

운영기관이 섭외한 학습지원매니저 지원

주제에 따른 학습자료 제공

전문가 강의, 퍼실리테이터 지원

현장 탐방지원

각 팀별 교류를 통해 주제에 대한 공론 활성화 기회 제공

운영 형태

운영기관이 설계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모임 참여

최소 5회 이상 학습모임 진행

학습모임의 성과 달성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학습지원매니저’ 지원

학습모임 우수팀은 성과공유회에 최종 학습 산출물 발표

제출 서류

주제별 학습모임 신청서(서식 주제_01), 주제별 학습모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주제_02)

선정 제외 대상

단순 소모임(취미ㆍ여가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의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하는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규 교과과정(대학교 포함)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신청 및 선정

신청 및 심사방법

접수기간 : 2022년 4월 20일(수요일) ∼ 5월 4일(수요일) 24:00까지

심사기준

자율 학습모임 : 학습주제의 적합성, 학습계획의 체계성, 학습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 학습모임의 지속가능성

주제별 학습모임 : 학습모임 참여 목표의 명확성, 주민자치 관련 활동 경력과의 연관성

심사방법 : 주민자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 운영

자율 학습모임 심사방법 : 주민자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사 후 선정

1차 서류 심사 : 2배수 이상 선정(5월 9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2차 면접 심사 : 서류 심사 통과자 대상 온라인 면접 심사(5월 11일 예정;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개별 안내)

자율 학습모임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권역별 3개 모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고득점 순으로 순차 선정

권역	우선 선정	비고
수도권	3개 학습모임	12개 학습모임 권역별 선정 후 고득점 순으로 8개 학습모임 순차선정
강원·충청권	3개 학습모임
호남·제주권	3개 학습모임
영남권	3개 학습모임

주제별 학습모임 심사방법 : 주민자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1회 서류 심사

제출서류 : 서식안내(11쪽) 참고

접수방법 : ‘www.자치포럼.net’ 홈페이지 내 ‘2022 학습모임 – 사업지원하기’ 메뉴에서 접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파일을 포함한 게시물 1개 업로드)

접수 링크 : https://xn—cm2bx8z26eh7f.net/185

선정 발표 및 이후 추진 일정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2년 5월 12일 (목) 17:00

방법

‘www.자치포럼.net’ 홈페이지 선정 공지

접수자 대상 이메일 안내

공문 발송

선정 후 추진 일정

오리엔테이션		학습모임 1회차~5회차		중간 점검		학습 결과물 제출
학습모임 운영 교육 및 일정 안내	⇨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진행	⇨	학습모임 운영점검	⇨	주민자치 학습모임 결과물 제출

⇧		⇧
2022년 분과위원회 소주제 연구팀과 간담회 진행		합동 성과공유회
학습모임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제별 학습모임만 해당, 각 팀별 학습지원매니저가 참여)		성과공유회 참여 (우수 학습모임 대상)

3. 세부내용

학습모임 운영 프로세스 예시

문제 인식 공유				지역 주민자치 이슈 토론(학습모임의 주제 토론) 배경과 맥락 이해하기 현안과 이슈를 해결할 목표의 설정
문제 해결 계획 수립 (바람직한 대안 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전략, 수단 마련을 위한 논의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예측 결과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예측, 분석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설정 이상의 추론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
대안의 실행 계획 토론				대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지식, 자원은 무엇인지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논의 실제 상황에서 실행을 위한 필요한 준비에 대하여 토론
예상결과에 대한 주변의 피드백				실제의 활동을 진행할 경우의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효과 증대를 위한 도움이 될 조언 청취

자율 학습모임 - 학습지원매니저 운영

	학습지원 매니저란?
	주민자치 주제별 학습모임에서 학습지원매니저는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 회차별 보고서 작성, 모임의 운영 지원, 지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며 향후 지역의 주민자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역량을 높여 주민자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학습지원매니저 운영 방식

주민자치 학습모임 구성원 중 1인을 학습지원매니저로 선정(신청시 확정)

학습지원매니저는 회당 100,000원의 수당 지급(운영기관에서 지급)

학습지원매니저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후 모임의 지원자 역할 담당

학습지원매니저의 주요 역할

회차별 활동보고서 작성, 제출

학습자료 제공

학습모임 관리

학습지원금 관리, 정산

운영기관과 학습모임 간 소통의 중간 역할

자율 학습모임 - 학습모임 지원비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선정모임 ↔ 운영기관’ 선정 확인 비대면 회의 진행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비 지급 : 학습지원매니저 계좌로 지급

선정 모임 오리엔테이션, 분과위원회 소주제 연구팀과 간담회, 성과공유회 참석 필수

지원금은 지침에 따라 집행(별도 안내)하고, 모임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모임 목적 외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기재 내용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자율 학습모임 - 예산편성 기준표

비 목	기 준
인건비	강사비 1급 2시간 370,000원 학습지원매니저 1회차 당 100,000원 퍼실리테이터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 120,000원 인건비는 2022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 기준, 강사 최대 2명 가능 예산계획서 상 강사비, 매니저 수당 등 인건비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학습모임 지원금 지급 시 위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을 교부)
식/다과비	식비 1인 8,000원 다과비 1인 4,000원
운영경비	교재비, 대관비, 홍보물(현수막 등), 문구류 등 시장단가 적용
탐방비	교통비(톨게이트비 포함), 식/다과비(기준동일)
기타	위 항목 외 품목 설계는 신청 서류 제출 후 운영기관에 개별 확인 후 진행

정산 시 지원비 내역 첨부 제출 : 영수증, 인건비 지급확인서(서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자율 학습모임 - 기타 지원 사항

학습모임 운영 가이드북 제공 및 학습모임 교육지원

학습모임 운영 가이드북 제공

학습내용에 관계된 전문가 연결 지원 :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학습모임 교육·코칭 지원(지원금 내 비용 발생)

학습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피드백 제공

기초 학습 자료 제공 : 각 학습모임 주제에 맞는 기초 학습자료 제공(예: 지방분권의 이해, 지방자치의 이해, 주민자치회 정책 이해 등)

온라인 지원

ZOOM 회의실 지원 : 요청시

실시간 온라인 상담 지원 : 실시간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진행에 관한 상담 응대

주제별 학습모임 지원 사항

운영기관에서 학습지원매니저 지원 : 주민자치의 현장지원 경험이 있는 인력이 주제별 학습지원매니저로 참여

총 5회차 중 일부 회차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주제별 학습모임은 운영기관이 설계한 학습과정에 참여하므로 운영비를 참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선진지 탐방 및 대면 학습모임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개인 자부담)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내용을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비 회수 조치(선정 이후 기간 포함)

학습모임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여 진행

5. 문의처

운영기관	(주)더가능연구소
담 당 자	정유나 연구원 Tel. 070-4196-4677 E-mail. hangforum@gmail.com

6. 서식안내

(1) 자율 학습모임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서식 자율_01	자율 학습모임 사업신청서
서식 자율_02	자율 학습모임 명단
서식 자율_03	자율 학습모임 세부진행계획서
서식 자율_04	자율 학습모임 예산계획안
서식 자율_05	자율 학습모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 5개 서식을 1개의 파일로 묶어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 자율_모임명.PDF

(2) 주제별 학습모임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서식 주제_01	주제별 학습모임 신청서
서식 주제_02	주제별 학습모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 2개 서식을 1개의 파일로 묶어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 주제_신청자이름.PDF

서식 자율_01	자율 학습모임 사업신청서

2022년 자율 학습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학습 모임명
학습모임 지역명	기초/광역/읍면동 단위까지 작성
학습지원매니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학습 주제	예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지역자산화, 주민자치회 조례‧운영세칙
학습계획	회차	내용
		회차별 학습계획 개요를 간단히 기술
	1
	2
	3
	4
	5
최종 결과물	주민자치 학습모임 최종 산출물(간단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22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청인은 학습지원매니저의 성명을 기록
행정안전부 귀하

서식 자율_02	자율 학습모임 명단

학습모임 참여 명단
연번	성명	연령대	소속
		예) 30대	예) ○○동 주민자치위원회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자율_03	자율 학습모임 세부진행계획서

	작성안내(주의)
	본 작성안내문과 아래 파란색 작성안내문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아래 목차가 포함되도록 자유 양식으로 최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분량은 3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사자에게는 서식 3만 제공됩니다. 세부진행계획서에는 신청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명, 학습모임명, 지역명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표기 시 감점 처리합니다. 예시) 성명 : ○○○ / 학습모임 : ○○○ 학습모임 / 지역명 : ○○동, ○○면 회차 추가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주민자치 학습모임 세부진행계획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1. 개요

학습 주제	‘자율 학습모임 사업신청서(서식 자율_01)’의 학습 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학습모임 목적
기대효과 (현장 적용 가능성)
참여인원(명)

2. 회차별 세부진행계획

회차	일시(안)	내용과 방법
마지막 회차는 정산 및 결과보고 일정을 고려하여, 8월 10일 (수) 안으로 작성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3. 학습모임 종료 이후 활동 계획

서식 자율_04	자율 학습모임 예산계획안

	작성안내(주의)
	본 작성안내문과 아래 파란색 안내문구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른 비목 중심으로 기재 바랍니다. 중간점검 코칭비의 경우 1회 필수로 진행되며 중간 점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수항목으로 삭제 불가합니다. 합계는 금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습모임명

비목	산출내역	합계
중간점검 코칭비 필수/삭제 불가	150,000원 × 1명 × 1회	150,000
학습지원매니저 필수/삭제 불가	100,000원 × 1명 × ○회
합계

서식 자율_05	자율 학습모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안내(주의)
	본 작성안내문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학습지원매니저 1명만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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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목적

주민자치 학습모임 심사‧선정, 운영 안내 및 관리, 주민자치 관련 사업 홍보(행안부·(주)더가능연구소 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등)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에만 이용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주민자치 학습모임 관련 사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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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성명,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우측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행정안전부 귀하

서식 주제_01	주제별 학습지원모임 신청서

	작성안내(주의)
	본 작성안내문과 아래 파란색 안내 문구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주제별 학습지원모임에 신청하는 개인만 작성하며,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2022년 주제별 학습모임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소속/직책
활동지역	기초/광역/읍면동 단위까지 작성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신청학습주제	주 제				희망순위 표기
	※희망하는 주제 1∼3순위를 정하여 숫자로 표시해주세요
	주민자치회 온라인플랫폼 만들기
	주민자치회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추진 방안
	주민자치회 주민발안‧주민투표제 활용 방안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학습
	인구소멸 대응 주민자치 전략 만들기
학습모임 지원동기	학습모임을 지원한 이유, 주제를 선택한 이유, 최종 목표 등을 작성해 주세요.
주민자치 활동경력 (자기소개)	자신의 주민자치 활동 경력을 자기소개 방식으로 작성해 주세요(서술식 작성).
위와 같이 2022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행정안전부 귀하

서식 주제_02	주제별 학습모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안내(주의)
	본 작성안내문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주제별 학습모임 지원자 개인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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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행정안전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