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2-580호

｢2022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목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및 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유휴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공유문화 조성을     통한‘공유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2.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2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2. 4. 20.(수) ~ 5. 5.(목), 【15일간】

◯ 공모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 사업예산 : 25,000천원(사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기간 : 2022. 6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의 유휴자원(공간,물건,재능 등)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유를 통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접수방법 : 전자우편(jsh626@sb.go.kr) 접수

◯ 결과발표 : 2022. 5. 23.(월)(성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일정 변동 가능

3. 지원자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 사회문제의 범위 및 단체,법인,기업 요건 >
◇ 사회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단체․법인․기업 요건 ※ 단체․기업 설립요건이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또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신청단체, 기업의 주소(지점포함) 및 사업의 주 활동영역이 성북구에 소재하거

또는 사업 수혜(참여) 대상이 성북구민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성북구,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4.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자유 분야	○ 지역의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을 발굴·공유하여 지역사회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 공유를 통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지원한도 : 단체(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규모 변경가능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자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지원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행사비, 홍보비 등

4. 제출서류(붙임)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 단체소개서 【서식2】

○ 최근 2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실적 있는 경우)【서식3】

○ 사업 계획서 【서식4】

○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록증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사업자등록증(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개인(단체,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5】

※ 선정 이후 제출서류(최종 사업계획서 등)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

○ 공 고 일 : 2022. 4. 20.(수)

○ 접수기간 : 2022. 4. 21.(목) ~ 5. 5.(목)

○ 접수방법 : 전자우편(jsh626@sb.go.kr) 접수

○ 신청양식 :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b.go.kr) ☞ 고시공고

○ 문    의 :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 02-2241-3893)

6.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방식: 3단계 심사로 진행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 사전심사 : 접수 공모사업 제출서류 검토 및 중복지원 확인

- ( 2단계 ) 공유촉진위원회(5.11.): 지정사업 대면심사(PT발표)

- ( 3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5.17.): 지정사업 서면심사로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심사기준 : 사업단체(법인)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과제 타당성,

신규발굴 사업 여부, 사업의 파급효과(주민참여도), 예산 적정성 등

○ 결과통보 :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5.23.예정) 및 선정자 개별통지

7.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비 정산

○ 자부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후 정산

○ 보조금은 신청서 확인 후 보조금 전용계좌(우리은행)로 입금

○ 사업비 교부 이후 현지조사 실사에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8.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성북구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최종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공유촉진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업(단체)명				주요활동(공유활동)	공유대상 □물건□공간□재능‧경험□기타
	소 재 지
						o 공유활동 기간 : o 공유대상: o 공유방법 :
	기업 (단체) 등록	등 록 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직함 )
		휴대전화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o o o
	총사업비		천원(100%)	보조금 (신청액)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6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단체(기업)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단체의 관련사업 실적(최근 2년간) 4. 공유단체(기업) 지정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등록증』및『정관 또는 회칙』사본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연 락 처	주 소				전 화
설립목적
지원근거 관계법령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전 년 도 사업추진 예산현황	예산총액		재원구성
			회비수입	사업수입		보조금		기 타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전년도 추진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전년도 활동실적	사 업 명
	활동내역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사업효과 : ※ 추가 사업 실적 [서식 3] 기재 (실적 있는 경우)

【서식 3】

관련사업 실적(최근 2년간)

추진 사업	주요활동 사진
□ “사업명 기재”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00명, 단체회원00명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 성 과 - -	“사진”
□ “사업명 기재”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00명, 단체회원00명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 성 과 - -	“사진”
□ “사업명 기재”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00명, 단체회원00명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 성 과 - -	“사진”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보조강사료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온라인,홍보물)		․ ․
		인쇄비 (교육자료 등)		․ ․
	사업진행비	재료비		․ ․ ․ ․ ․ ․
		간담회비(다과비)		․ ․
		식비 (행사참여자)
		물품구입비 (사업수행필수 소모품)		․ ․
		임차비(단기)		․ ․
		기타 (은행이제 수수료 등)		․ ․
자부담(소계)
B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보조강사료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온라인,홍보물)		․ ․
		인쇄비 (교육자료 등)		․ ․
	사업진행비	재료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식비 (행사참여자)		․ ․
		물품구입비 (사업수행필수 소모품)		․
		임차비(단기)		․ ․
		기타 (은행이제 수수료 등)		․ ․ ․ ․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예시) 해당/해당없음

- 사업자 유형 : (예시)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후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계획

· 환급예상액 :     원  환급금 반납예정

6.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5】

개인(단체∙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업(단체) 현황 및 지원신청내용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주소 등 담당자와 대표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기재사항

2. 개인(단체∙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2022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 접수/심사/선정

2) 2022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사후관리 : 사후설문조사, 자료제출 등

3. 개인(단체∙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3년)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단체∙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단체∙기업)정보의 제공

2022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관련 유관기관⦁행정기관⦁기타기관 한하여 제공⦁이용

2. 개인(단체∙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기관	- 서울시(구, 동 포함), 중복지원 여부 조회를 위한 타 지자체, 성북구의회 및 사업심사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등
기타기관	- 보도자료 배포를 위한 (지방)일간지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제공정보

기업(단체) 현황 및 지원신청내용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주소 등 팀원과 대표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기재사항 및 제출서식에 포함된 사업내용 등

4. 개인(단체∙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단체∙기업)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3년) 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단체∙기업)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단체∙기업)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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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사업진행상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단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