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 지침

▣ 지원사업 운영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원공고 사업확정	➡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실행계획서 제출	➡	지원금교부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사업운영	➡	연수 및 간담회 개회	➡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발표	➡	사업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Ⅰ.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보조금 관계법령 등 준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은 성북구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용도 외 사용 금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자부담 조건 준수

자부담 조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지방보조금관리기준 개정사항)

지방보조사업 계획 변경

지방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주요사항 및 예산비목간 변동 발생 시 • 강사비·ᆞ교재비·ᆞ홍보비·ᆞ운영비 등 비목간 변경사용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 작성·승인신청(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의 변경사용, 동일 비목내 금액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사업부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해야하는 경우	보고해야하는 경우
⚫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 사업수행이 완료되거나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된 때,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등

구청장(사업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함

성북구 지원 사업임을 표시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발생된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책자 등)에는 성북구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2. 보조금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지방보조금 통장은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는 담당공무원의 통장개설확인증을 첨부하여 우리은행 성북구청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불가)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0’

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보조금 집행방법(체크카드 사용)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전용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ㆍ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의 경우

에도 체크카드(제로페이) 사용

강사료 등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후 확인증 첨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보고해야하는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의 화계 처리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집행 시에는 지출 건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받고

증빙서류 첨부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불러와 작성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토록 함

사업비를 일괄인출 하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원천징수신고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이 건당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납부

※ ‘건’의 정의 :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 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 건으로 함

(예시)· 강의를 5회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 건이 됨

	원천징수의 개념 및 대상 등	보고해야하는 경우
⚫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 급여, 인적용역소득 등 ∘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보조사업자) ⚫ 징수대상소득금액 ∘ 기타소득 : 지급금액이 125천원 초과하는 경우 8.8% 원천징수 ∘ 사업소득 : 지급금액이 34,000원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 ⚫ 신고·납부 : 강사료 등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 ⇒ 350,000원 - (350,000원 0.6) = 14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 {140,000원 0.2(소득세율)｝+｛28,000 0.1(주민세율)｝= 30,800원(원천징수 세액)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예산절감 및 회계처리 철저

물품, 용역, 공사 등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각종 물가정보 안내(거래실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함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집행일자 및 금액 상호 일치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서 첨부) 원칙

물품구매시에는 물품검수조서(사진 등)를 작성 첨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사업진행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보조금 집행내역은 보

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접속주소) https://ssd.wooribank.com/seongbuk(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주요기능) 보조금 예산조회, 보조금카드 이용내역 조회,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 관리 등

(사용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사용

시스템 사용관련 문의사항 ☎ 02)3151-5900(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담당자)

4. 예산지출 불가 항목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조금 보전 불가

구청장(사업부서)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

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 불가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인 식비·간식비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집행

5. 사업종료 및 정산보고

□ 지방보조사업비는 사업 종료일(2023.12.10.)내 집행 완료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자부담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사업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사업부서)에게 제출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운영결과 자체평가서,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서, 보조금 자부담

통장사본, 기타 사업 결과물 등

Ⅱ. 회계서류 작성방법

보조금의 집행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지출결의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 정산보고서 등과 함께 성북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형별 회계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1. 유의사항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내부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강사료 편성단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1인당 12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등 첨부

2.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의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2○. 5. 27(월) 14:00~16:00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90,000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약력) ; 110,000원

- 이순신(약력)) : 255,360원 (원천징수액 24,64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24,64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력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강사비

3.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명 (강사등급)	일자 (시 간)	강의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90,000	24,640	22,400	1,120	365,360
홍길동 (3급)	5.27 (2시간)	ㅇㅇㅇ	110,000	○	○	○	110,000
이순신 (1급)	5.27 (2시간)	ㅇㅇㅇ	280,000	24,640	22,400	2,240	255,360

4.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202○년 보조금 집행기준 안내”

◦ 일    시 : 202○.5.27.(월) 14:00∼16:00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강    사 : 홍 길 동(70.01.01)

- 소속 및 직위 : 성북구 기획예산과 팀장

- 연락처 : *************

- 입금계좌 : 우리 1002○********(홍길동)

202○. 5. 27

홍 길 동 (서명)

홍보비(인쇄비)

1. 유의사항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담당공무원 협조)

▪ 옵셋인쇄 억제,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

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 고려

※ 집행금액 50만원 이상 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집행금액 100만원 초과시 원가계산서 및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인쇄물은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 첨부

2.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2○.6.18.(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인쇄물 등

3. 책자배포

계획 작성

예시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202 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예시

다과비

1. 유의사항

▪ 지급단가 : (간식비) 1인 4,000원 이내

※ 1일 1회 운영 최대비용 100,000원

▪ 지급방법 :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 일상적인 식대 및 간식비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다과비 사용이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개소식, 대형행사 개최, 재능기부 활동 등 봉사 시 가능)

◦ 건 명 : 행사 다과비 지급

◦ 일 시 : 202○. 5.28.

◦ 행 사 명 : 동아리 재능기부 봉사활동(**학교 외 3곳)

◦ 참 석 자 : ○○○외 9명

◦ 채 주 : ○○○카페

◦ 금 액 : 금60,000원

◦ 산출내역 : 4,000원×15명=60,000원

※ 첨 부 : 카드전표(이체영수증), 행사자료(사진 등)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참고]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요약)

가. 예산편성 가능 항목

∎ 강사비, 학습운영비(심화학습비, 실습비, 지역연계활동비), 기타 운영비에 필요한 비용

∎ 학습동아리 활동을 위한 재료비, 교재비는 자부담과 병행책정 가능, 활동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

∎ 재능기부, 축제 참여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위한 재료비 등 비용 편성(총 보조금의

15%이상 책정 필수)

∎ 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 표기 필수

나.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일반식비 ※ 지역사회 연계활동 중 발생되는 식비의 경우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동아리 회의비,인건비,예비비, 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경비

∎ 자산취득비(사무기기 등) 및 행사부대경비(경품비, 기념품비) 등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공과금 등)

∎ 보조금카드(클린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

∎ 동일 건의 경비를 구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 (예시)「○○○사업현황」책자 인쇄경비(40만원 소요)를 보조금 예산의 인쇄비와 자

부담 예산의 인쇄비에 각각 20만원 계상하는 사례

∎ 그 외 학습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품목

다. 예산 집행의 원칙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통장·전용카드 의무 사용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소관 부서의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이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법령·조례·관련 지침 위반 시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즉시반환 조치하며, 사안에

[운영 기본 사항]

가. 보조사업 참여자는 성북구 지원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성북구 주최 행사 참여,

주민대상 지식기부 ㆍ 봉사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모든 사업 관련 홍보물, 인쇄물 등에 성북구 지원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다. 관계자 회의 및 관련 교육, 우수사례발표회 등에 필수 참여 하여야 함(내년도 사업에 반영)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참 고

항 목		내 용	지급기준	비 고
강사비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강사비	[표1] 참조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학습 운영비 (심화학습비,실습비 및 지역 활동비)	교재비 · 재료비	기초 및 심화학습 실습비·재료비· 교재 구입비 등 견학·체험비·관람비·입장료(미술관, 박물관) 등	시장시세 적용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자부담과 병행하여 책정 가능)
	홍보비	학습동아리 활동 작품집·성과집 제작 발간비(소책자, 1회성) 등 인쇄·현수막 등 홍보비 기타 동아리 활동 활성을 위한 홍보비
	지역연계 활동비	재능기부, 축제참여 학습나눔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에 필요한 체험, 홍보, 재료, 물품 구입 등	시장시세 적용	보조금 총액의 15%이상 필수편성
기타 운영비	다과비, 대관비 등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편성가능(일반식비 불가로 자부담 편성)	[표1] 참조	보조금 총액의 10%이내

항목별 세부 기준

유의사항

∎ 학습동아리 회원의 인건비 편성 금지

∎ 사업계획에 미반영 및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강사비 편성 금지

∎ 시설 사용에 대한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등) 편성 금지

∎ 위 항목 외 비용 편성 금지 (ex. 용도가 불명확한 예비비 등)

∎ 보조금 정산 시 강사료, 행사비, 교재구매, 홍보물 제작 등 보조금 사용의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 준비·제출

※ 신청사업 특성상 수정을 요할 시, 반드시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

[표1] 항목별 단가표

※참고용

강사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집행방법	한도액
일반2급	대학(교)의 전임교수 및 겸임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대표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단, 일반2급은 특강(1회성)강의 시에만 편성가능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계좌 이체	1일 2시간 이내 인정
일반3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강사로 해당분야 3년 이상(경력증)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일반4급	평생교육 전문강사(문화예술, 인문교양, 기초 문해, 직업능력, 시민교육 등)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4만원
일반5급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단, 지역연계활동, 심화학습, 기타 실습보조 등의 보조강사는 정원10명 초과 시 편성 가능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기타

구분	지급기준	집행방법	참고
다과비	1인 4천원 (1일 1회)	체크카드	∙ 사업 목적에 적합한 활동 일 경우에만 편성 ∙ 1일 1회 운영 최대 비용 100,000원 ※ 기타 : 참여자 명부, 출석부 등 증빙 ※ 사업성격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개소식, 대형행사 개최 등)
실습비	실비정산	체크카드 계좌이체	발표, 전시회 등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작품집 발간 등 가능
기타항목	평생학습관과 협의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