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3-080호

2023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

혁신적인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및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의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조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4.  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사회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혁신적인 협동조합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여 협동조합 생태계의 내실화 및 확장 도모

ㅇ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방식의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브랜드 확장 기반 마련을 통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지원

□ 참여·지원대상

ㅇ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중앙회 등

□ 과제 지원 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10일(금)

□ 추진방향

ㅇ ‘혁신형 모델’ 유형, ‘프랜차이즈’ 유형으로 지원 유형 구분

ㅇ 공모를 통한 우수모델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선정 규모

ㅇ 지원유형별 최소 1개 과제 포함하여 최대 4개 과제 선정(예정)

ㅇ 1개 과제당 평균 20백만원(VAT 포함) 지원

- 1개 모델 당 최소 15백만원 ∼ 25백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총사업비의 11분의 1) 제외하고 협약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조합에서 15백만원 미만으로 예산 신청 시 최소금액 적용 제외

*** 과제별 사업 예산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Ⅱ. 지원내용 및 사업일정

□ (지원 유형) ➊혁신형 모델, ➋프랜차이즈 지원 분야로 구분

ㅇ (혁신형 모델) 개별 조합 또는 지역·업종별 조합간 연대를 통해 개발한 혁신적 사업 모델을 실험 및 검증,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지원 유형) ①연합회 설립·역량강화, ②협동조합 간 또는 타법인격과의 공동협력사업, ③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등

ㅇ (프랜차이즈 지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방식의 성공 모델 연구, 가맹체계 구축 및 가맹점 확장 등 프랜차이즈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세부 지원 유형) ①신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②기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③기존 非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개인사업자, 타법인격)의 협동조합 전환 지원 등

□ 우대 사항

ㅇ (중점 분야)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등 관련정책에 기반한 5대 중점 분야 관련 과제 제안 시 우대

< ‘23년 중점 분야 >

연합회

▸지역·업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합회 신규 설립

▸공동구매·판매, 회원조합 역량강화, 상호거래 등 연합회의 역량·기능 강화

주요사례
(OOO협동조합연합회) 직원협동조합 및 지원기관이 모여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교육, 연대기금 운영을 통해 사업과 조합의 발전을 추구 (출처: 협동조합 블로그)

연대·
협업 강화

▸기본법 협동조합 간, 기본법-개별법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상호거래 등 상생발전

▸대기업·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등과 연계한 타 법인격-기본법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사례
(OO신협) 사회주택 공급지원을 위해 주택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주택 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입주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출처: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사회
서비스

▸의료·복지 등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혁신 주체로의 참여를 위해 협동조합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주요사례
(OOO사회적협동조합 등 5개소) 지역사회 협동조합 및 주민공동체가 모여 경력단절 여성 대상 돌봄강사 인력 육성, 지역내 방과후·학원사이·저녁 돌봄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구·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가사·간병 협동조합 모델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등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

주요사례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의료·돌봄통합기관을 만들어 스스로 운영, 조합원이 만들고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다양한 전문가를 연계한 통합돌봄으로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사업을 구현 (출처: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직원·
플랫폼

▸기업 인수·전환, 사업 중단·폐업 등에 따른 근로자 고용 문제를 직원협동조합으로 해결하는 모델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문제를 플랫폼협동조합 등으로 해결하는 모델

주요사례
(OOO협동조합)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앱)을 운영하며, 저렴한 수수료, 노동자 교육 및 자조모임 구성, 상호부조 활동 등을 통해 가사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출처: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ㅇ (사업 성과) 실제 제품·서비스 개발 후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상품화·사업화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

□ (지원 내용)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성과지표 설정 및 사업 지원

ㅇ (사업비) 참여조합이 제안한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 선금(최대 70%), 잔금(결과보고 이후)으로 구분하여 2회 분할 지급

< 사업비 지원·활용 내역(예시) >

⦁ (교육, 컨설팅) 지역·업종 연합회 구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교육, 컨설팅 등

⦁ (재화·서비스 개선) 재화·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장조사, 프로토타입 제작 및 품평회, 사업 표준매뉴얼 및 가이드북 제작 등

⦁ (홍보·마케팅 강화) 영업·마케팅전략 등 판로 개척, 홍보 캠페인 및 브랜드 개발 등

⦁ (기타) 기타 조합이 사업모델의 구현 및 규모화에 필요한 경비 자율적으로 설계

* 상기 내용은 예시로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

ㅇ (간접지원) 참여조합 요청 시 SE프로 등 전문가 매칭, 전문강사·컨설턴트 Pool 제공 등 진흥원 보유 자원 연계

□ 사업 일정(예정)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일정

① 사업 공고 및 심사

공고게시	▶	사업계획·예산작성	▶	제출 (Email)	▶	심사· 선정
진흥원		신청조합		신청조합		진흥원

4월

② 협상 및 협약체결

⦁심사위원회 의결내용 토대로 사업계획, 예산, KPI 일부 조정 등 협상

⦁협상 성립 시 사업 수행 협약 체결

5월

③ 과제 추진 지원

⦁참여조합 OT 개최

⦁참여조합 신청 시 선금 지급(6월)

⦁중간평가를 통한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8월)

5∼11월

④ 최종평가·포상, 정산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토대로 잔금 지급 또는 환수

⦁과제별 최종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 과제 선정 및 포상금 지급

11∼12월

* 선금 지급 규모 및 시기는 진흥원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제 추진 일정 및 추진 내용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및 평가

ㅇ (사업 설계)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전문가 자문, 제도개선안 도출 등 과제 목표에 따라 조합이 자율적으로 사업 설계

ㅇ (성과지표 수립 및 관리) 과제 특성 및 사업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참여조합이 자체 성과지표(KPI)를 선정, 진흥원은 달성 여부 점검

* 진흥원은 협상을 통해 최초 조합이 제안한 KPI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중간·최종평가) 과제별 KPI를 토대로 과제 달성도 중간(8월)·최종(11월) 점검 실시

- 진흥원 중간평가 결과 토대로 미흡한 부분 참여조합에 피드백

* 중간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정상 과제 추진이 어려운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 실시, 우수 과제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 및 내·외부 자원 활용하여 우수성과 홍보·확산 지원

* 우수과제 수행한 대표 조합 대상 차년도 중기부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사업’ 추천서 발급 검토

Ⅲ.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협동조합 기본법,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신청자격 세부 정의 >

① (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중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

② (개별법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중인 협동조합 및 연합회·중앙회

ㅇ 제한사항(대표 조합 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참여 불가

- 개인사업자·임의단체 등 법인이 아닌 자, 주식회사·사단법인 등 타 법인격은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27조의5에 의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진흥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관) 대표 조합이 단독 또는 복수의 기관과 연합하여 신청

< 복수의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방법 >

⦁ 대표 조합이 과제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복수의 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공동수급계약’이 아님

⇒ 협약 당사자는 대표 조합 1개소로 한정

⦁ 협력기관은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및 비법인도 참여 가능하나, 대표 조합은 반드시 신청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이어야 함

ㅇ (유형선택) ‘혁신형 모델’, ‘프랜차이즈’ 유형 중 1개 선택하여 지원

ㅇ (제한사항) 동일한 대표 조합이 자기 명의로 복수의 과제를 신청 불가

* 동일한 대표 조합명으로 복수의 과제가 접수된 경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가장 마지막으로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한 것으로 봄

Ⅳ. 신청 및 선정절차

□ (접수 마감일) ‘23. 5. 3.(수)

* 마감일 이후 제출·도달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 방법) 신청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아래 email 주소로 제출

- (보낼 주소) coop@ikosea.or.kr

□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협상 대상자 선정

ㅇ (심사) 유형별 심사기준[별표1]에 따라 사업 수행계획서 평가

- (서류심사) 대면심사 대상 조합 선정을 위해 진행하며, 신청조합 수가 선정규모의 2배수(8개소) 이하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대면심사) 참여조합 최종 선정 및 사업비 확정을 위해 진행하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추가 제출서류(필요 시)는 대면심사 선정 조합에 별도 안내

ㅇ (선정)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신청조합 중 고득점 순으로 정하며, 선정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대면심사 대상 선정) 선정규모의 최대 2배수(8개소) 이내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최대 4개소 선정 및 협상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신청조합 중 고득점 순 5순위 이하 조합들은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등으로 선정취소시 고득점 순서대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 (협상) 협상대상자와 성과목표(KPI) 조정, 사업비 규모 및 세부내역·항목 조정 등 협상 진행

ㅇ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ㅇ 협약대상자가 협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할 수 있음

< 선정취소 주요 사유 >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진흥원과의 수정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사항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 및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1	▸사업 신청 공문(대표 조합 명의)
2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대표 조합 및 사업 요약서 [별지 제2호 서식]
4	▸사업 수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1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5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7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9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10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특히 5, 7, 8, 9번 앞 반드시 날인)

ㅇ 1번~10번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ㅇ 2번~4번 서류(사업신청서, 기업 및 사업요약서, 사업 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도 제출

Ⅴ. 사업 수행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정산

ㅇ 사업비는 [별표2]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편성·제출하되, 이후 협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협약 금액으로 할 수 있음

ㅇ 협약 체결 후 기관의 신청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최대 70%)

* 실제 지급 선금 한도는 당해연도 예산 사정 및 정책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대표 조합은 반드시 타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

ㅇ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및 회계 감사 결과를 제출

- 정산 결과 용도 외 사업비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반환 조치

< 주요 부적정 집행 유형 >

구분	비고	구분	비고
목적 외 집행	개인목적 사용	증빙 불비	증빙서류 미제출
협약기간 외 집행	기간 내 예산 미집행	증빙 불인정	적정 증빙자료 미제출
과목 초과사용	미보고 사항	사업비 임의사용	잔액, 발생이자 포함

- 사업비 중 회계감사비용(총 사업비의 1% 이내) 지출 가능

*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여사업비, 불인정액 등을 제외하여 최종 지급 금액 결정 및 사업비 후(後)지급

□ 수시점검

ㅇ 진흥원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추진, 사업비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중간·최종평가 외에 별도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결과에 따라 참여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수 및 제재 가능

Ⅵ. 유의 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선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참여조합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제외기관에 결과를 별도통지하거나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체결 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하며 제반 비용은 선정기관의 책임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한은 진흥원과 공동 소유, 향후 활용 시 진흥원과 협의 및 진흥원 연계 명시 필요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사업 진행 내용 공유, 필요 자료 공유 의무),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 등은 조정 가능

□ 사업비 지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후(後)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조합 신청 시 선금 지급

* 잔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 시점에서 후(後)지급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문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진흥원 내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해당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귀속됨

<별표1> 참여조합 선정 심사기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참여조합 선정 심사 기준

심사항목	심사 기준	심사결과
		배점	등급
			A	B	C	D	E
혁신성 및 적합성 (30)	⦁(혁신형) 조합이 제안한 사업 목표와 내용이 새롭고 혁신적인가? ⦁(프랜차이즈_공통)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사업인가?	10	10	8	6	4	2
	⦁(공통) 사업 계획 및 일정, 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10	10	8	6	4	2
	⦁(공통) 예산 편성 및 운영 계획은 적정한가?	10	10	8	6	4	2
안정성 (30)	⦁(공통) 참여조합은 사업 수행을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자원 및 역량을 갖췄는가?	10	10	8	6	4	2
	⦁(공통) 본 사업에 따른 직접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 및 성장시킬 수 있는가?	10	10	8	6	4	2
	⦁(혁신형·프랜차이즈_신규) 조합은 조합원, 종사자, 지역사회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갖췄는가? ⦁(프랜차이즈_기존)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갖췄는가?	10	10	8	6	4	2
성장 및 확장 가능성 (40)	⦁(공통)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될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가?	10	10	8	6	4	2
	⦁(공통) 본 사업 종료 후 성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10	10	8	6	4	2
	⦁(혁신형·프랜차이즈_신규) 사업 결과 및 제품·서비스가 차별성 및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프랜차이즈_기존)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10	10	8	6	4	2
	⦁(공통) 본 사업의 성과물은 다른 조합 및 지역으로 확산 및 활용이 용이한가?	10	10	8	6	4	2
계		100
평가의견

* 본 심사 기준을 토대로 하되 사업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항목 조정 및 배점 부여 가능

<별표2>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

□ 사업비목 편성 기준

비목	세목(활용 항목)
일반수용비	- (행정비용)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 (외주용역비) 전문분야 대행 용역비 등 - (재료비) 각종 소모성 재료 및 물품 구입비 - (제반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책자 제작, 현수막 제작, 유인물 제작, 행사 참가비, 우편요금 등 - (임차료) 행사 장소, 기자재 등 임차 비용
위촉수당	- (강의·멘토링·회의 수당) 진흥원 기준에 따라 시간당 지급 - (원고료) 진흥원 기준에 따라 상한기준내에 한하여 지급
국내여비	- (교통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대중교통 운임 또는 자가용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지급 - (숙박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실비 지급 * 일비, 식비는 편성 불가
사업추진비	- (식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식대류 - (다과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다과류

*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의 11분의 1(세전 사업비의 10분의 1)으로 편성

□ 사업비목별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집행 기준 및 제한사항

일반수용비

인증획득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지식재산권 확보비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출원인은 참여기관 명의로만 가능

외주용역비

·사업 수행에 있어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분야 대행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가(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협력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위촉수당

각종 수당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나,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할 경우 참여인원의 강사료 인정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진흥원 강사료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 강사	ㅇ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장 ㅇ 소양ㆍ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200천원
우대 강사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천원
일반 강사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천원
기타 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멘토링, 회의 등 참여 수당은 일반강사 강사료를 기준으로 편성 및 지급

원고료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진흥원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ㅇ 프로그램 : 아래□글 ㅇ 용지여백 : 상하 10㎜, 좌우 20㎜ ㅇ 글자크기 : 12point ㅇ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ㅇ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ㆍ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국내여비

교통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선박·항공운임으로 한정하며, 진흥원 여비규칙을 준용

<진흥원 여비규칙 교통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비용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이코노미)

* 항공편 이용은 제주도-내륙간 이동으로 한정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유*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 운반 등 자가용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다수 인원 탑승 등으로 대중교통 대비 자가용 이용이 경제적인 경우

<자가용 운임 지급 기준>

①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②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여행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네이버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

③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④ 연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부탄)
연비(km/L)	13.30	14.30	9.77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기타 유종 차량은 LPG 차량의 유가와 연비를 준용

⑤ 동승자는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택시 비용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일상적인 출·퇴근 및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불인정

숙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시 소요되는 숙박운임으로 한정하며, 진흥원 여비 규칙에 따라 숙박 지역별 최대 지급 한도 상이

<진흥원 여비규칙 국내 숙박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 지역
비용 (1박당)	70,000	60,000	50,000

사업추진비

식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식 15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다과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일 2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 비목간 예산 전용 시 진흥원 승인 필요(비목 내 세목간 예산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

ㅇ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참여기관이 보유한 내부 장소 임차료(이용료), 차량 유지 및 관리비, 기부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ㅇ 주요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집행 불가

<주요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①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세부 집행 및 증빙 방법은 참여기관 협약 체결 시 배포하는 지침(매뉴얼) 참조

【붙  임】

2023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제출요령(권장사항)

1. 신청서류 규격

ㅇ 문서형태 : □글 (본문15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개조식 작성)

ㅇ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ㅇ 사업계획서 분량 : 전체 50페이지 미만 (표지, 목차, 부록 제외)

2. 신청서류 작성요령

ㅇ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작성할 것

ㅇ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목차 및 page를 기재

ㅇ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서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ㅇ 양식상 구성내용은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가능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3. 기 타

ㅇ 본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ㅇ 본 신청서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ㅇ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파란글씨) 등은 누름틀을 눌러서 작성, 또는 삭제하고 제출할 것

[별지1] 사업신청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대표 조합) 개요	대표 조합명	기 관 명
	대표자명	대 표 자 명	소재지	시군구까지만 작성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연월 (법인설립연월)	0000년 0월 (법인설립연월: 0000년 0월)
	전화번호		홈페이지(SNS)
신청내용	지원유형	□ 혁신형 모델 □ 프랜차이즈
	중점분야 해당여부	□ 연합회 □ 연대·협업 강화 □ 인구·기후위기 대응 □ 사회서비스 □ 직원·플랫폼 □ 소상공인 □ 해당없음
	과제명 (모델명)
	사업분야	개요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
	참여기관 (해당 시)	기관명(대표자명) (대표 조합을 제외하고 참여기관 모두 기재)
	총사업비	금 금액작성 원(VAT포함)
담당자	성명		직위/소속
	E-mail		휴대전화	연락 가능 연락처
본 기관은 『2023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첨부의 내용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2] 기관 소개서, 사업 요약서

기관 소개서(요약서)
기관 개요	기관 소개	* 기관의 미션·비전 포함, 3줄 이하 요약
	주요 사업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	* 기업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등 해당 내용 입력(5줄 이하) - * 주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야 등 -
주요 성과	사회적 성과	* 신청기업의 생산제품 및 제공 서비스의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구성원 처우개선, 조합원편익, 외부기관 협력(연대), 지역사회기여 및 사회환원노력(봉사활동, 기부 등) 등 기관의 핵심적인 사회적성과 -
	경제적 성과	* 고용(유급근로자), 매출, 수출, 영업, 노동(생산성) 등 기관이 달성한 경제적성과 기재 -
주요수상 경력	년도	대회명	수상내역(상금)	시행기관
	2020	00 기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10백만원)	000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혜현황 (최근2년)	년도	사업명	지원내용(지원금)	시행기관
	2019	0000 사업	사업개발비(00백만원)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협약 (MOU) 또는 사업계약 경험	년도	내용
	2020	* 매출증가, 매출원 확대와 연관된 주요 업무협약(MOU), 계약 중심으로 작성

※ 작성요령

* 최대 2페이지까지 작성 가능

* 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

* 실적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별지2] 대표 조합 소개서, 사업 요약서

사업 수행계획 요약서

대표조합명			대표자명
과제명 (모델명)	신청서 내용 동일하게 입력
	지원유형	신청서 내용 입력	사업분야	신청서 내용 입력
제안배경 및 지원 필요성	▸
주요 사업내용	▸ ▸ ▸
기대목표 (정량/정성)	▸ ▸ ▸
향후 활용계획	▸ ▸

※ 작성요령

* 최대 2페이지까지 작성 가능

* 배경 및 필요성: 해당 분야의 사회적 영향력 및 사업 확장성 등 성장지원의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사업내용: 홍보, 교육, 모델 및 설계, 주요자원 동원, 일정 등

* 기대목표: 사업수행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정량ㆍ정성목표 모두 작성, 추상적 표현 자제, 측정 가능하거나 확인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것)

[별지3] 사업 수행계획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2023. 00.

대표 조합명

	목 차
Ⅰ. 대표 조합 개요 1. 설립배경 및 목적 2. 미션 및 비전 3. 주요 사업내용 4. 조직현황 및 연혁 Ⅱ. 제안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과제내용 및 추진방법 3. 추진일정 4. 참여기관·인력 활용계획 5. 사업목표 및 향후 활용계획 Ⅲ. 산출내역서 [붙임] 기관 소개서 및 작성 내용 증빙자료 일체

I. 대표 조합 개요

* 기관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권고사항)

1. 설립배경 및 목적

□

ㅇ

ㅇ

2. 미션 및 비전

□

ㅇ

ㅇ

3. 주요 사업내용(제품 및 서비스 등)

□

ㅇ

ㅇ

4. 조직현황 및 연혁

□

ㅇ

ㅇ

연도	주요내용

Ⅱ. 제안내용

* 본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또는 기관의 도약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권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ㅇ

ㅇ

□

ㅇ

ㅇ

2. 과제내용 및 추진방법

□

ㅇ

ㅇ

□

ㅇ

ㅇ

3. 추진일정

□

ㅇ

ㅇ

수행업무	기 간								비 고
	M	M+1	M+2	M+3	M+4	M+5	M+6	M+7

4. 참여기관·인력 운용계획

□

ㅇ 참여기관 현황

* 대표 조합이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삭제

구분	기관명	역할
대표조합
참여기관
참여기관

ㅇ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 명	소속(직급)	경력(년)	담당역할	참여율(%)
담당자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 참여인력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예정 인력을 기재

◦ 참여인력 세부현황

성 명
소 속	소속기관
	직위(급)
경 력	기 간	소속기관	직급	수행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참여인력으로 기재된 인력 모두 각각 기재

◦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당역할	활용기간

5. 사업목표 및 향후 활용계획

□ 당해연도 사업 목표

ㅇ (정량목표)

ㅇ (정성목표)

□ 사업 성과물의 향후 활용방안

ㅇ

ㅇ

Ⅲ. 산출내역서

예산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일반수용비
위촉수당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부가가치세	* 총 사업비의 11분의1
합 계			총 사업비

[별지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3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3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참여 및 투입인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공, 담당업무
선택항목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단,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할 것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에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고지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절차: 입찰자격 검토, 계약체결, 사업운영 등 전 과정을 의미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공, 담당업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5] 확약서

사업명: 「2023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당 기관은 금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3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위한 공고문 등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귀 원의 참여기관 선정방식 및 공모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귀 원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신청서가 협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대표 조합 명의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