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0.06.19.  내규 제04-153호

개정 2021.04.04.  내규 제04-176호

개정 2023.03.07.  내규 제04-214호

[제목개정 2023.03.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07.>

② 본 사업은 협동조합의 진출 및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와 운영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관”이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심사위원회”란 참여기관 선정을 위해 위촉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과제”란 참여기관이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가로 달성하기로 협약한 목표를 말한다.

4. “사업비”란 과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진흥원이 지원하기로 협약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3.03.07.>

제2장 추진 체계

제4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사업 총괄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2.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3.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의 조정 및 확정

4.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지급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6.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은 접수한 신청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구성, 운영 방법 등은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소관 부서의 본부장과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한다.

1. 참여기관의 선정 및 지원규모 조정

2. 과제의 적절성 및 중복 여부 판단

3.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23.03.07.]

제6조(참여기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지침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 기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한 사업 추진

3. 사업비 정산보고서(증빙포함) 제출

4. 기타 사업의 효과·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04.14.]

제3장 참여기관 선정

[본장신설 2021.04.14.]

제7조(신청자격) ①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3.07.>

1.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등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3. 삭제 <2023.03.07.>

②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4.]

제8조(신청방법) ① 구체적인 모집 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②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 상의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은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7.>

④ 삭제 <2023.03.07.>

[본조신설 2021.04.14.]

제9조(선정 및 사업비 배정)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해당 연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평가표를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3.03.07.>

1. 사업제안 내용의 적정성(혁신성 및 적합성)

2. 참여기관 수행역량(안정성)

3. 사업 효과(성장 및 확산가능성)

<신설 2023.03.07.>

②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총점의 85% 이상을 득점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과제의 보완 및 수정을 전제로 참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참여기관의 사업제안내용 및 총 사업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참여기관별 사업비를 배정하되, 이때 참여기관이 신청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선정 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참여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과제 수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 사항을 최종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04.14.>

3.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참여기관이 허위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5. 참여 기관이 협약 기간 내에 본 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진흥원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최초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14.> <개정 2023.03.07.>

제4장 협약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진흥원이 별도 지정한 날까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의 수정 의견 등을 토대로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계획 및 과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과 진흥원은 협상 등을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협약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체결한다. <개정 2023.03.07.>

④ 협약에 필요한 서류는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변경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7.>

1. 선정된 과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참여기관의 조직변경으로 협약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약 종료일 및 과제 수행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기타 협약내용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진흥원은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참여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진흥원은 참여기관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한 후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기간 내에 참여기관이 사업계획의 이행 및 과제 달성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 곤란하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2. 협약상대방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우 <개정 2021.04.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참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 이행 의무) ① 사업 수행범위와 내용은 참여기관이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② 참여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진흥원은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참여기관에 지급하되, 사업 종료 후 실제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후(後)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 신청 시 협약 대금의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하며, 선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3.07.>

③ 선금 신청 구비서류는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사업비 관리) ① 참여기관은 지급된 사업비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타 사업비와 구분되는 사업비 전용 계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참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을 초래한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참여기관이 협약기간 중 부정하게 집행한 사업비 등에 대해 사업비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사업비를 환수한다.

⑤ 참여기관은 협약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비 예산내역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참여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세부 기준 및 증빙 방법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사업비목 변경) ① 참여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한 예산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전에 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3.07.>

② 진흥원은 사업비목 변경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목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정산) ① 참여기관은 사업비 집행 결과를 회계법인을 통해 사전 정산을 거쳐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3.07.>

② 진흥원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03.07.>

제5장 사업의 수행 및 완료

제19조(수시 점검) ① 진흥원은 협약기간 중간 시점에서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참여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최종 점검 및 결과보고) ① 참여기관은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협약종료일 전후로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최종 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차년도 사업 신청 시 우대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참여기관의 최종점검 결과를 차년도 선정심사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최종점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참여기관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03.07.]

제6장 제재 및 행정사항

제21조(기타 제재조치) ① 진흥원은 수시 및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기관에 대해 [별표3]에 따른 주의, 경고조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경고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3.07.>

② 중단, 포기 등에 따른 환수에 불응하는 참여기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3.07.>

제22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참여기관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참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또는 점검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은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사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참여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24조(서류보관) ① 참여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지하며, 진흥원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은 제1항의 서류 사본을 협약종료일 전후로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이를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신설 2023.03.07.>

제25조(해석)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23.03.07.>

[별표2]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 <개정 2021.04.14.> <개정 2023.03.07.>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

□ 사업비목 편성 기준

비목	세목(활용 항목)
일반수용비	- (행정비용)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 (외주용역비) 전문분야 대행 용역비 등 - (재료비) 각종 소모성 재료 및 물품 구입비 - (제반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책자 제작, 현수막 제작, 유인물 제작, 행사 참가비, 우편요금 등 - (임차료) 행사 장소, 기자재 등 임차 비용
위촉수당	- (강의·멘토링·회의 수당) 진흥원 기준에 따라 시간당 지급 - (원고료) 진흥원 기준에 따라 상한기준내에 한하여 지급
국내여비	- (교통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대중교통 운임 또는 자가용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지급 - (숙박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실비 지급 * 일비, 식비는 편성 불가
사업추진비	- (식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식대류 - (다과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다과류

* 부가가치세는 협약 금액 총액의 11분의 1으로 편성

□ 사업비목별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집행 기준 및 제한사항

일반수용비

인증획득비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지식재산권 확보비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출원인은 참여기관 명의로만 가능

외주용역비

·사업 수행에 있어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분야 대행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가(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협력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위촉수당

각종 수당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진흥원 강사료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 강사	ㅇ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장 ㅇ 소양ㆍ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200천원
우대 강사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천원
일반 강사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천원
기타 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멘토링, 회의 등 참여 수당은 일반강사 강사료를 기준으로 편성 및 지급

원고료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진흥원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ㅇ 프로그램 : 아래□글 ㅇ 용지여백 : 상하 10㎜, 좌우 20㎜ ㅇ 글자크기 : 12point ㅇ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ㅇ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ㆍ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국내여비

교통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선박·항공운임으로 한정하며, 진흥원 여비규칙을 준용

<진흥원 여비규칙 교통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비용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이코노미)

* 항공편 이용은 제주도-내륙간 이동으로 한정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유*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 운반 등 자가용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다수 인원 탑승 등으로 대중교통 대비 자가용 이용이 경제적인 경우

<자가용 운임 지급 기준>

①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②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여행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네이버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

③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④ 연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부탄)
연비(km/L)	13.30	14.30	9.77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기타 유종 차량은 LPG 차량의 유가와 연비를 준용

⑤ 동승자는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택시 비용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일상적인 출·퇴근 및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불인정

숙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시 소요되는 숙박운임으로 한정하며, 진흥원 여비 규칙에 따라 숙박 지역별 최대 지급 한도 상이

<진흥원 여비규칙 국내 숙박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 지역
비용 (1박당)	70,000	60,000	50,000

사업추진비

식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식 15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다과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일 2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 본 지침을 근거로 세부 기준 및 증빙 방법 및 제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별표3] 참여기관 제재 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기준
		사업참여제한	환수
중단 및 협약 취소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 확인시에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최종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천재지변, 폐업·해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년	잔액 환수
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자료제출 또는 점검·평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
	사업계획 상 세부 추진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이에 불응한 경우	-	-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환수금)이 다수 발생한 경우	-	-
주의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해당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재집행)	-	-
	- 협약기간 종료 이후 확인된 경우	-	해당액 환수
	진흥원이 요청하는 성과조사자료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보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환수대상) 환수금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 연장

* (사업참여제한) 면제의 경우 동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은 면제되나,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평가 시 감점 부여 등)을 받을 수 있음

*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동일하며, 경고 2회 시 협약취소 및 잔액환수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

* 사업비 전액 환수는 기집행액 포함 금액임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03.07.>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3.03.07.>

[별지 제3호 서식] 표준협약서 <개정 2021.04.14.> <개정 2023.03.07.>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참여기관 수행 협약서

□ 참여기관:

□ 협약내용

○ 협약기간:

○ 사업목적 및 과제:

○ 협약금액: 금 금액 국문표기 원(￦ 금액 숫자표기)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OOOO(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및 사업착수) ①협약기간은 ○년 ○월 ○일(사업개시일자) ∼ ○년 ○월○일(사업완료일자)로 한다.
②“참여기관”은 사업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을 반드시 착수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진흥원”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협약체결 시 “참여기관”은 제5조에서 정한 총 사업비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진흥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만료일은 사업완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 ①“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사업진행 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②“참여기관”은 사업을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제4조(수행범위 및 내용) ①사업 수행범위와 내용은 “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②“진흥원”은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참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용 및 지급조건) ①“진흥원”은 “참여기관”에게 사업비를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후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관”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선금 및 잔금의 형태로 총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②“참여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된 사업비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확약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은 사업비 신청 시 “진흥원”에게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라 기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진흥원“은 “참여기관“가 사용한 사업비 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고 ”참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①“참여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갖는다.
②“진흥원”은 “참여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기간 내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자료의 제출 및 자료의 소유권, 저작권) ①“참여기관”은 협약기간 내에 본 협약의 사업수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은 “진흥원”의 사업비 정산실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진도에 따라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 누락 또는 제시하지 않는 관련 자료나 내용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을 초래한 경우, “참여기관”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참여기관”이 “진흥원”에게 제출한 모든 산출물 등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진흥원”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⑤“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지체상금의 징수) ①“참여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진흥원”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일당(1일미만은 1일로 산정) 협약금액의 2.5/1000을 “진흥원”에게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등) ①“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진흥원”에게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진흥원”과 “참여기관”은 외부상황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진흥원”은 “참여기관”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한 후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소기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2. “참여기관”이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3. 제8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액이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보증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참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책임)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진흥원”의 업무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금액 전액을 “참여기관”이 부담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사항) ①본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진흥원”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참여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권리 획득, 처분에 대하여 진흥원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참여기관”은 본 사업을 통한 성과 등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반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사업에 의한 성과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변경 등 본 협약에 의한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단, 통지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진흥원”과 “참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 상호 팩시밀리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 서류를 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진흥원”과 “참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ㆍ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관할은 “진흥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진흥원” 및 “참여기관” 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기관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원  장)                                      (인)

“참여기관”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예산 변경 신청서 <개정 2021.04.14.> <개정 2023.03.07.>

예산 변경 신청서

참여기관명

대  표  자

예 산 사 용 계 획 변 경 내 역

(*변경하지 않는 예산도 작성)

(단위: 원)

세부항목

예산액

사용액

잔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

증

감

목

세목

일반수용비

위촉수당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세전합계(A)

부가가치세(B=A×10%)

총 사업비(A+B)

위와 같이 예산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예산 변경 사유서

세 부 항 목		전용 사유	집행 계획
일반수용비
위촉수당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협약 변경 요청서 <개정 2021.04.14.> <개정 2023.03.07.>

협약변경 요청서

참여기관명
대 표 자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0  .    .    .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