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257호

2024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8.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참여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참여 가능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2.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3개월)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이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괜찮은 일자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근무 충족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유형으로 불인정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한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024.4.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2024.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024.4.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2024.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⑥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단,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3.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대상

- 자치구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

- 심사대상 기업 개별통보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서울고용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로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서면심사)

- 신청기업별 간략한 브리핑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미출석 기업은 지정 제외)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기업의 지속가능성(재무상태 평가) 등을「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심사결과 통보 : 2024.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예정

4.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지정 취소 등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 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➀ 지정 신청서[서식1]

➁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➂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서식2-1~5]

※ 실적기간 : 2024. 1월 ~ 2024. 3월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➃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서식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

※ 2024년 3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월 ~ 2024. 3월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 근로자 관련 서류(서식3 등)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상 유급근로자 명부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반드시 입력

※ 유급근로자 수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 명부에서 제외하나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각각 작성하여야 함

➆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홈택스 통해 발급가능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➇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표준재무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제출 동의 표시)

※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하려는 경우, 제출 월의 직전 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해당 자료는 ‘기타서류’란에 첨부)

(예) 2024.4.19.(금) 신청서 제출 시 2024.3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2024. 3월까지 가결산), 매출실적 등 영업활동 실적자료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 마감일(2024.5.2.)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필요

⑩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⑪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접수마감일(2024.5.2.)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확인증에 한함(대표자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확인증 제출)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기업만)

❍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방법	제출서류 번호(위 목록 참고)	비고
1	시스템 직접 입력	➀번 서류(서식1) ④번 중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	시스템 입력
2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첨부	➀번 등 시스템 직접 입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 PDF파일로 변환하여 구비서류 탭에 파일 첨부 ※ ②, ④번 중 취약계층 확인서류, ⑧번 중 가결산 재무제표, ⑩번 서류는 ‘기타’란에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	반드시 PDF파일 제출
3	원클릭 서류 조회· 동의 후 제출	조회 가능한 모든 서류 조회 후 제출 ※ 조회 불가 시 발급처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개별 업로드	-

※ 통합관리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최대 20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 초과시 필수 제출서류 중심으로 업로드하고,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4. 18.(목) ～ 5. 2.(목)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024. 5. 3.(금) ～ 5. 10.(금)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7. 기타사항

❍ 해당 자치구에서는 접수기간 내 참여기업들이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으로 입력·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입력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는 서류보완 마감일시(2024. 5. 2.(금) 17:00)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상의 지정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8.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4. 4. 24.(수) 14:00~16:00

❍ 장    소 : 소셜캠퍼스온 서울1(성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층 이벤트홀)

❍ 참가대상 :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희망기업 등

❍ 주요내용 : 지정요건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질의응답 등

❍ 참가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088-624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WzzFjMVVXfhmwC8g8)

※ 현장접수 가능

9.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326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593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7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8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6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993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16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5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청년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898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의처 : 성장지원팀 02)2088-6248

[ 서식 1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2-1~2~5,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서식 2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2-1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2-2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2-3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 2-4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서식 2-5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서식 3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서식 4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인증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3년 시간급 9,620원, 월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