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를 말하다, 미지의 목적지로 출발!!

성북구마을 사회적 경제센터 3층 교육실에서 “주민자치를 말하다” 토크쇼가 있었다. 6월 12일 저녁 7시에서 9시가 넘게 이어지는 열정적인 현장에 함께 했다.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성북구의 주민들과 의원,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고 와보숑 라이브로 생중계되었다. 함께하는 성북마당 8차 공론장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의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성북마을살이 연구회 대표 홍수만님의 사회로 성북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의원 지혜연님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박희선님, 더 이음공동대표 이호님께서 이야기손님으로 오셨다. 최근 석관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권유받아 활동과 역량이 궁금하여 참석하게 되었는데, 보다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동단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것이 주민자치회이다. 주민자치회는 내가 속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과 자치계획을 실행해나가는 기구다.

직접 참여하고 지역 삶 속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실천적 개념이 우선시되고 있다.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의 현실화를 염두하여 활동성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역량성장 및 주민의 조직과 행정문화를 변화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찾동에서 이어지는 경험을 확장하여 조례로 제도화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아 교육과 기획으로 네트워크와 행정력을 강화하여 융합과 통합사업으로 이해해야한다. 행전안전부 소속이지만 서울시는 자치적 시범사업으로 50인의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인구 천 명당 한 병의 주민자치위원의 인원추가가 가능하다. 성북구에서는 동선동과 종암동을 시작으로 2개동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다.  2019년 하반기까지 10개동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종암동에는 61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성북구는 특히나 주민자치회가 열정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이다.

오늘 모임에는 정릉과 종암동 등 성북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주민자치회 활동가 분들이 대거 참석하셨고 활동하시는 분들 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정릉차고지 문제와 같은 동네문제, 현재의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 현황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한 주민자치회와 예산활용 등의 이야기는 서툴고 힘든 법인지라 연임문제와 민주적인 갈등구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현재의 목소리였기에 모두 경청하는 자세로 눈동자가 반짝인다. 소수 독점이 아닌 주민 모두에게 참여가능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겠고, 행정문제제기를 위한 관심과 참여는 보다 전문적인 지적으로 평가와 개선으로까지 이어져야 하겠다. 아직 갈 길이 먼 미지의 주제이지만 최적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 전략과 체계를 갖춰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안착해야한다는 결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故 노무현대통령 묘비에 쓰인 문구가 떠올랐다.

나와 가족의 삶만 쫒던 일상에서 동네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문제를 파악. 해결해 나가면서 권한을 갖게 되는 집단 지성의 커다란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 자유로운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하고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전을 꿈꾼다.

앞으로글 다양한 모색과 지속적이고 유연한 개선을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됨을 알리고 동참하고자 한다.

[글 성북마을기자단 박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