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문제, 주민자치로 풀어 보자
명절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선물 상자 속 과일을 싸고 있는 스티로폼 포장지가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쓰레기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성북구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소리 없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 역시 많아졌다. 택배나 배달 음식의 주문 또한 자연히 증가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다량의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식기, 스티로폼 박스, 치킨이나 피자 박스 등의 생활쓰레기들이 속속 배출되고 있다.
많이 버려지는만큼 종류도 다양한 생활 쓰레기들… 그렇다면 칫솔은 과연 재활용 쓰레기일까, 일반쓰레기일까? 플라스틱이 주 소재이니 재활용 쓰레기가 아닐까? 답은 일반 쓰레기다. 덧붙이자면 비닐 봉투는 재활용쓰레기지만, 오염된 비닐 봉투는 일반쓰레기다.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재활용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하는 컵라면 용기나 칫솔, 장난감이나 오염된 비닐 봉투가 사실은 일반 쓰레기였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버리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9월 한 달 동안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홍보물로 바꾸어 지인과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권했다.
이처럼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자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속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 종암동 주민자치회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이 밖에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찾아 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존에 일반행정이 주가 되던 동 주민센터를 동 단위 민관 거버너스 구축을 위한 마을 생태계 조성과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우리 동네 주무관’, ‘마을사업전문가’, ‘복지 플래너’ 등을 신설하였다.
성북구는 8개 동의 마을 계획단이 조직되어 마을 계획을 숙의하고 토론을 통한 주민 공론장을 형성하였다. 종암동 주민 센터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뷸편함을 서로 공유하고 안전한 버스 정류장 조성에 공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 주민공론장이 대표적 사례이다.
관료 중심의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는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4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26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성북구에서는 종암동과 동선동이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선정되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 직접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즉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기능이 한층 더 부여된 민관협력기구다. 지역 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자발적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암동주민자치회와 동선동주민자치회는 성북구 의회 조례에 따라 해당 동에 주민등록된 자, 단체에 속한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종사자, 학교나 기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 및 공개 모집을 하였다. 지원자 중 마을 자치학교 6시간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됐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40대 이하15% 특정 성비는 60%미만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분과를 구성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하며 주민세 환원사업실행, 행정사무 위·수탁 및 행정사무 협의의 권한과 책임으로 연 1회 주민 총회를 개최한다.
2018년 7월에 시행된 제1회 종암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 의제를 발굴하고 수차례의 분과회의를 거듭하여 안건을 공유했다. 그 후 자율적인 원탁 토론을 거쳐 투표를 진행하였다. 덕분에 수년간 폐가로 안전에 취약했던 곳을 마을 공용 주차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연이은 2018년 12월에는 주민자치회의 모태인 마을계획단의 사업을 이어 받아 좁아서 불편했던 버스정류장을 넓은 곳으로 이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선동 주민자치회는 제1회 주민총회 길놀이 퍼레이드에서 사용된 우산100개를 재활용 하여 지역 내 거점공간에 전달하였고 < 양심우산 공유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정덕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공유문화 체험으로 공유경제를 배우며 연속사업으로 대상 공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유문화 활성화< 공유부엌 >‘ 다올‘은 주민들의 공유부엌명칭 공모로 선정 모두 다 올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의 의미로 이웃 간의 관계형성과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고 있다.
이후 성북구는 2019년 종암동과 동선동을 비롯해 길음1동, 성북동, 보문동, 삼선동. 월곡2동, 정릉2동, 장위1동 10개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2단계 주민자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각 동의 주민자치회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연초 코로나 19로 겪은 마스크 대란에는 성북동 주민자치회가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성북동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전달하였고 .수확기를 맞은 감자를 팔지 못해 고심하던 종암동과 자매 결연 마을인 강원도 둔내면 감자를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나서서 판매를 하였다 .현재 10개동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흐름에 따라 주민자치도 변화하고 있다. 대면 활동에서 비대면활동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석관동 주민자치회는 7월 전체회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트브에 올리며 주민자치를 홍보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해 대면으로 열리기 어려운 주민 총회에 대한 문제를 월곡2동 주민자치회가 풀어가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회의 ‘bye bye 코로나 19!’ 언텍트 주민 총회를 10월 15일~10월17일까지 개최한다. 주민 총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 자치회가 상정한 안건을 토대로 주민자치 계획을 최종 의결 한다.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성북구는 2021년 1월 주민자치회 20개동 전동 시행 계획으로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정릉1동. 정릉3동. 정릉 4동. 길음2동. 월곡1동. 장위2동. 장위3동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하고 있다. 9월1일~10월22일까지 온라인 sns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