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적 문제,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 모든 분야의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그에 대한 여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한가지로 규정되지 않는다. 통상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기존 사회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조직형태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로 정의한다. EU의 경우 사회적 경제를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본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서 출발한다. 이어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 2019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9개의 사회적 기업을 추가했다.
2018년 같은 기간에 265개의 사회적 기업이 추가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318개의 사회적 기업이 추가돼 20% 증가했다. 이로써 총 2,372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게 됐다. 이들 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6,665명이다.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은 2만8,263명(60.6%)이다.
성북마을 역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 기업들이 존재한다.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과 마을기업은 총 49개다. (2020년07월14일 기준)
인증사회적기업은 22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18개과 부처형 2개로 20개로 집계됐다. 마을기업은 7개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다양한데 성북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5가지로 분류된다. 5가지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혼합형,창의혁신형으로 나누어 진다.
새로운 해결책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사회적 기업도 코로나19로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한국경제가 주춤하니 사회적 기업 역시 주춤한다. 지난 8월에 열렸던 ‘마을 in 코로나: 크리킨디는 왜 떡볶이를 만났나?’에서 언급됐지만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성북구의 경제 활동 역시 주춤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고 마련된 재원이 성북 마을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 또 마을 공동체 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다.
성북구 마을 주민 수는 43만 8,051명(2020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이다. 사회적 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성북 마을 주민 모두 합심 할 때다.
[글 성북마을기자단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