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모집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89호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 사업접수 : ’23.4.5.(수) ~ ’23.4.12.(수) 18:00까지

※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23.4.13(목)~’23.4.14(금)/이틀 간

(모든 신청 서류는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 및 서류 보완일)까지 자치구에 제출되어야 함)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3. 4. 1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 마을기업 8개 이내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 예비마을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과 동일)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는 非 법인 공동체도 신청이 가능 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3.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사용, 변경 불가)

※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4. 유의사항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이며,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5. 그 외 참고 사항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302, 6169)

 

6.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