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성북마을사회적경제 기금조성 간담회가 열렸다. 약 5개월여 간의 기금조성 기획단의 활동 공유와 기금조성 제안,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시민참여형 사회적경제기금
기획단은 성북마을사회적경제기금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경제기금 모델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금 운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또한 투융자 및 지원이 결합된 모델을 제안했다. 사회적 금융의 강점을 살린 투융자 및 무상지원 뿐만 아니라 시민자본 유치 및 임팩트 투자의 확산에 적합한 모델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길 제안했다. 마을사회적경제공제회 형태의 사회적 금융기관이 가장 바람직한 기금의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다만 법적인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 설립이 어렵고 공제회 또한 지자체 조례 지정이 전제로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부적으로 시민참여형 사회적경제기금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출자금으로 이뤄진 예금 성격의 적립금 형태의 투자형 모델로 이 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 공익프로젝트,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온라인 소액투자증권 투자 등에 투자되는 기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사의 출연금과 유관 개인 및 단체의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기부형 모델이다. 이는 마을 프로젝트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등 무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단기 기금 조성 방안으로 출자금 혹은 법인의 예금 방식으로 매월 부금 하는 투자 및 적립 방안과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예상되는 문제들은 곧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이 같은 제안에 예상되는 난점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규모의 문제와 기존기금 활용의 문제가 있고 행정기금, 지역금융기관과 연계 방안, 기금조성 참여자의 편익에 대한 고려 등이 논점이었다. 이에 대해 자문으로 참여한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의 문진수 원장은 명확한 현실 직시와 행동 실천을 요구했다. 즉, 성북지역 내에서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규모의 문제, 그리고 기존 연대기금, 혁신기금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며 다른 기금들이 존재한다 한들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해야한다고 문 원장은 단호히 말했다. 또한 기금조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편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도 분명하게 그런 편익은 없으며 이를 사실 그대로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것을 주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문 원장은 지역금융기관, 행정기금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며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에 대한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기금의 기금’으로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에 기금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다양한 운영주체가 기금 운영을 제안하면 기금을 위탁할 수 있다; 기금 매칭비율도 3:7 융자도 가능하도록 대폭 조정할 예정이며 손실처리에 있어 대손충당금 조항을 추가하여 기금 운영의 현실적 손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기금 운영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실천하여 기금을 조성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사회투자기금 운영위원회에 민간 기획단에서 적극 참여하여 협력을 꾀해야하며 반드시 자조기금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모두가 맛보는 작은 경험들로 출발하는 지역기금
이후 참가자들과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지역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었다.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대부분이며 이미 마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서 조차도 일부 주민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결국 시작은 지역 마을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개인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본을 공유하여 이익을 얻는 긍정적 경험치가 쌓여야만 더 큰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작은 종자돈이 조금씩 더 큰 돈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종자돈을 모으는 시작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한번이라도 서로의 신뢰 안에서 자본의 공유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이라면 지역을 위해, 나와 같은 이웃을 위해 그토록 어려운 내 돈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작은 경험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생겨날 때 기금사업은 활기를 띌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지금까지 고민 끝에 나온 제안과 간담회를 통해 나눈 많은 이야기들을 잠시 접어두고 직접적인 실천으로써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돈을 모아보는 것이 기금사업의 첫 출발이 아닐까 싶다.
[글. 아트버스킹 김경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