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이 길음역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노점상 정책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대안이 아니며,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영업 몰락, 불안정노동과 저임금의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현실적이다.
현재 성북구를 비롯 서울시, 고양시, 광명시 등이 2007년 이래 진행하고 있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은 기존 노점상 중 일부 노점상을 점유를 허가받은 ‘규격노점’ 혹은 ‘디자인노점’으로 규정, 추려 시간 규제, 품목 규제, 장소 규제 등의 규제를 진행하는 정책으로, 대부분 3년 계약, 2년 연장 계약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문제와 신 발생 노점상은 원천 단속하는 등의 문제로 노점상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노점상을 인정하기보다 노점 총량을 계속 줄여 궁극적으로 없애는 정책이다.
성북구의 경우, 길음동 현대백화점 인근을 시작으로 성신여대 인근 하나로거리, 한성대역 성북동 방향, 돈암제일시장 옆, 길음역 인근 노점상 등을 ‘규격노점’으로 허가하고 수도 공급 등의 기본권은 보장하기 시작했으나 이제 재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성북구의 노점상정책 향방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 규격노점이 되지 않는 노점상들과 신 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와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7월 3일 안내문 부착을 통해 성북구가 길음역 노점상 단속에 나서면서 성북구청의 노점상 정책 향방이 어떨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길음역 노점상들의 7, 9번 출구 안쪽 넓은 공간에서 수년간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이다. 채소 노점상 할머니, 장애인 노점상 등 다양하다. 이들은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장사를 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노점 단속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2011년 4월, 성북구는 길음역을 ‘건강테마역’으로 지정하고 생활에서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길음역 내에서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장소하고 있던 7, 9번 출구 안쪽 한면에 ‘길음역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을 설치하여 바로 앞에서는 사실상 장사를 못하도록 하였다. 이 미디어 월은 각종 성북구청 행사 등을 안내하는 광고판으로 보행객이 몇분을 멈춰서 바라보지 않는 한 홍보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고 생계 공간을 침해한 셈이라 곳곳에서 비판이 있어왔다.
지하철 역사와 성북구청은 공간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비단 홍보효과만이 아니라 생계, 관광, 문화 등의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했으면 한다. 더불어 노점상을 단속하기보다, 무리하게 규격노점으로 흡수, 통제하기보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노점상을 비롯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간 활용계획을 새로 수립하길 바란다.
–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