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
성북구는 지난 10월 15일 성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로, 총 예산액 10여억 원이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최종 종착지였다. 그 결과 구 단위 15개 사업(8억 2백만 원) 및 동 단위 70개(3억 7천만 원)의 사업이 확정되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227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제안된 바 있다. 이는 3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단위 59건, 동 단위 168건이었다. 성북구의 주민들이 얼마나 민주 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제안된 구 단위의 사업들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여에 걸쳐 해당 부서를 통해 검토되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현장 실사와 심의를 통해 21건이 주민총회에 상정되었으며 주민투표 60%와 주민총회 현장 투표 40%의 결과치를 반영하여 1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주민참여예산사업 투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 중 13,392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동 단위 사업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동마을심사단(동마을계획단)이 동 단위 실사와 안건 심의를 통해 95건을 선정하였고 지난 10월 12일까지 동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최종 확정된 70건의 사업은 이 주민투표의 결과를 100%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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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 주민총회(타운홀미팅)는 주민자치 실현의 밑거름이다. 타운홀미팅은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앞으로도 성북구의 행정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내 동네와 우리 성북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상시로 저에게 자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우선순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과감하게 꼭 표출해주십시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승로 구청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생업을 마친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였으며, 정말 무더웠던 지난 8월 제안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꼼꼼하게 여러 위원이 현장에 발로 찾아가서 심사 활동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을의 곳곳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발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모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
사업제안 설명과 추가적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 주민들이 진지하게 구 단위 사업 3가지씩에 투표를 하고 있다.
KT월곡지사와 월곡로 사이의 정릉천 산책로에 있는 가로등의 높이가 너무 낮아 밤에 산책할 때 눈이 부시거나 자라난 풀에 가려져서 길이 어두워지기 일쑤였다. 가로등을 좀 더 높은 곳에 설치하여 밝은 산책로를 만들자는 취지의 ‘낮은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신 정릉천 산책로를 바꿔주세요.’라는 사업이 1순위로 선정되어 예산 3천만 원이 배정되었다. 뒤이어 장위로21나길의 ‘골목길 도로포장 및 계단공사’, 월곡3동 SH아파트 앞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의 토론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이장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라는 소회 속에서 성북의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주민의 삶을 우리 주민들의 참여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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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성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