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해결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토론회를 10월 1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핵심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총 10회의 ‘릴레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는 9월 9일(월),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9차 릴레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성북구 토론 참가자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 전화설문 조사에 35명이 응답하였다. 성별, 연령대, 거주지, 거주 기간 등의 기초 인구 통계에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인식 조사, 의제 관련 인식 조사도 함께 질문하였다. 응답한 내용을 집계하여 토론회 전에 유인물의 형태로 각 회의 원탁에 올려두었다. 토론 참가자는 8~9명씩 모둠으로 나누어 참석할 때 자신이 토론할 테이블을 알려주었다. 각 테이블에는 퍼실리테이터가 1명씩 배정되어 있었고, 토론할 의제 2가지를 미리 설명해 주었다.
토론회는 서은덕 리딩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였고, 입론하기 전에 이 현석 대표 (에너지 정의행동)가 발제하였다. 발제 핵심은 사회제도나 전기세가 변해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전기 요금은 전기 생산비용 보다 전기세가 더욱 저렴하다는 비유로 콩보다 더 값이 싼 두부라고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는 전기 생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 생산을 줄이기 위해 전기 사용량을 감소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 만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토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제 1토론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민 실천 방법과 근거는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입론과 전체 토론 후 우선순위 투표의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한다.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2토론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행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진행하고 폐회한다.
첫 번째 주제 입론 전 발제를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투표가 있었다. 전자투표기를 각 테이블의 퍼실리테이터에게 지급받아 진행자의 질문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에 맞는 번호를 눌러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투표 종료 후, 곧바로 앞 화면에 전체 참가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여주어 자신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유사한지 알 수 있었다.
각 조별 테이블에 앉아 있는 참가자 모두 동등한 입론 기회를 가지며 주제에 대한 자신의 실천방법이나 걸림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말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구민도 퍼실리테이터가 사전에 공지한 규칙을 지키며 토론에 충실하게 임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사람의 근거를 들으며 자신의 주장을 바꾸고 부연설명을 더하며 토론이 활발하게 계속되었다.
1토론 주제인 실천방법과 근거에 대한 입론에서 정릉 3동에 거주하는 서씨(여)는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자동차세를 누진세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분야를 교통수단의 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의견에 동조한 길음동에 사는 송씨(여)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정릉에서 온 또 다른 참가자 하씨(여)는 “각 세대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다”고 말하며 “그 세금으로 환경과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내가 살고 있고 내 후손이 살아가야 할 곳의 현재 환경 상황에 대해 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3시간 동안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숙한 성북구민의 모습을 보았다. 함께 토론한 입론은 정리하여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10월 1일 토론회에서 의제로 선택되어 질 것이다. 총 10회에 동안 워크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축적되어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온실가스 규제 규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은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2020년에 제2차 감축공약 기간이 종료된다. 그 이후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대체된다.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온도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감축이 있다.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강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