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오전 10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성북구 장애아동 마을돌봄 활성화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주제발표, 2부는 토론 시간으로 채워졌다.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1. 중간지원 조직에서 바라본 장애아 마을돌봄 지원(김유리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이하 센터)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현재(9월 24일 발제시)까지 나무와 열매를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 사업으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공동모금회 사회적경제 협동화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무와 열매는 설립 이후 시간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터를 운영하며, 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비용을 다양한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익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센터는 돌봄터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나무와 열매는 컨소시엄 협업사업을 통하여 성북구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협업하여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자매 돌봄을 통하여 장애아동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의 김유리 이사는 발제를 통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민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원연계. 두 번째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 필요. 세 번째로 돌봄주체의 발굴·지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활용 체계 구축 등 중간조직의 역할을 제시했다.
발제2. 성북구 장애아 마을돌봄 현황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최영미 발제자는 성북구 내의 장애아 돌봄에 관한 의제를 화두로 장애아동의 실태와 욕구 및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FGI와 욕구 조사에 따른 욕구는 ‘긴급돌봄’, ‘정보제공 및 부모상담이 통합제공되는 온라인 정보망과 가족지원’, ‘장애유형별, 연령별 이용시설의 다양화’, ‘전문 인력 양성과 장애아동 전문 돌봄서비스’ 등이다. 성북구는 장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의 부재로 중앙정부의 정책 외엔 별도의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특화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장애아동, 장애아가족 지원조례 역시 없다. 그렇다면 성북구의 장애인 관련 지역자원은 어떨까.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569개(‘18년 3월 기준)이며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많다. 성북구는 그 중 총 9개로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러한 시설들 외에는 돌봄사회적기업의 시도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전략에 장애아동을 포함시키자는 제안과 장애인,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 장애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확충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발제3. 실무지원조직 운영 현황 및 사례 (김경예 나무와 열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편 나무와 열매 사회적협동조합의 김경예 이사장은 실무지원조직의 운영현황 및 사례와 관련된 발제를 다루었다. 설립 초기(2012~2013), 나무와 열매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공동돌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심전심부모마음’이라는 품앗이 돌봄형태의 부모모임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장애아동이 편하게 쉬거나 놀 공간이 부족하여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품앗이 공동돌봄은 장애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전 지식과 제도적 지원없이 부모들만의 힘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인 순간들이 있었다. 때문에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은 제도적 틀 안에서 조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는 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었다. 당시의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일상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평일, 주말,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전국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시간제 돌봄터를 개소한 것이다. 이후에는 다양한 지원과 협업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장애인마을통합돌봄을 시도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389명, 활동지원사 391명으로 성북구 안팎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장애인 이용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장애, 비장애 통합돌봄터의 이용자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냈다. 나무와 열매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장애아동 돌봄 제도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장애·비장애 마을통합돌봄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포럼을 통한 발제 및 정책 제언을 통하여 성북구 내 장애아동 마을돌봄과 관련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